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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등록일자 | 200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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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SEAT |
URL | https://www.reseat.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019&atchFileId=071e3ea976eb44e19babaeb4212c79f1&fileSn=1&bbsId= |
○ 지구환경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정부는 국제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Kyoto의정서목표 달성계획」을 2005년 4월에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가 현재 상황에서 2010년까지 6%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6%의 저감 약속을 추가하여, 배출저감 대책, 삼림 흡수 및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리하여 2005년에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의 개정, 에너지절약법의 개정과 물류통합 효율화법의 제정 등 3개의 법안이 개정 내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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