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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등록일자 | 201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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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SEAT |
URL | https://www.reseat.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019&atchFileId=3b479e136fa54ea0a5a863c2a28cf3df&fileSn=1&bbsId= |
○ 최근 총 25개 기업에서 대략 2천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누출된 정보에는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가 생략되어,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500만 명 규모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금융정보 누출 등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국내에서는 시민단체, 정부,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각종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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