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도시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 비해 CO2 배출량 감소와 환경 개선 및 에너지 회수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립보다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EU)은 1990년대부터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폐기물에너지를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도시폐기물은 종류가 많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와 균형적인 정책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EU는 소각을 통한 열량/전력 생산과 생

○ 도시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 비해 CO2 배출량 감소와 환경 개선 및 에너지 회수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립보다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EU)은 1990년대부터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폐기물에너지를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도시폐기물은 종류가 많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와 균형적인 정책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EU는 소각을 통한 열량/전력 생산과 생분해성 폐기물의 발효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 자료는 EU의 2011년도 도시폐기물 소각 및 에너지 회수현황, 산업현황 및 향후 전망을 하고 있다.

○ EU는 도시폐기물 소각에너지를 2006년도의 38TWh(=10억 kWh 단위)에서 2020년까지 67TWh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2011년도 생산량은 석유 환산 824.6만 톤(전력 18.2TWh 포함)이다. EU 각국은 소각 도시폐기물의 바이오매스 함량비율이 일정기준(대부분 50%)을 넘으면 이로부터 회수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간주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 EU의 도시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8,800만 톤 정도로 막대하며 2020년까지 연평균 10%씩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EU는 폐기물 기본법령(2008/98/EC)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1) 폐기물 발생의 예방과 감소, 2) 재활용/재순환, 3) 에너지 회수 등을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고 폐기물 매립법령(1999/31/CE)에서는 2016년까지 매립 폐기물의 생분해성 함량비율을 35%로 낮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61%이지만 2030년까지는 11%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연평균 86%씩 성장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개발은 태양에너지와 풍력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이용의 대부분을 폐기물 분야가 담당하고 있고 막대한 도시폐기물의 처리방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 분야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