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인도의 석유에 대한 에너지의존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가격상승이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향후 20년간 지금과 같이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인도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개발 정책은 농촌도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불안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석유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북해나 미국의 석유생산이 감소하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불안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 인도의 석유에 대한 에너지의존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가격상승이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향후 20년간 지금과 같이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인도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개발 정책은 농촌도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불안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석유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북해나 미국의 석유생산이 감소하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불안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에너지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절실한 상황이다.

○ 현재로 유전확보는 에너지안보의 핵심수단이다. 우선 중국과 인도는 국민소득 2천 불 미만의 저소득국가로 석유소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들 나라는 시장경제의 경험이 짧고 경제운용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유전확보라는 후진국형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EU나 일본의 에너지안보의 핵심은 에너지 소비억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현재 석유소비량이 정체상태거나 감소하고 있다. 불안정한 에너지원인 석유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형의 에너지안보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며 유전개발에 과잉투자를 한 결과 쓰라린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이제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소득 2만 불 시대를 맞는 우리는 후진국형과 선진국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자명하다. 유전개발투자는 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유전은 철저한 수익성 원칙에 따라야 하는 투자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유전개발 및 투자는 기업에 맡기고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 활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제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일본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소비억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