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문서암호 : www.kosen21.org

1. 분석자 서문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연구비의 적절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연구비를 분야별로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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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자 서문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연구비의 적절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연구비를 분야별로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Discovery Grant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친 연구비 재분배를 시도하여 왔는데, 이 또한 연구비를 적절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그 성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비율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비 재분배가 의도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그 대상이 한 개의 프로그램에 제한되어 있으나, 연구비 재분배에 대한 평가의 과정과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이 부족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 비록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규모는 작은 편이나 GDP 대비 연구비의 비중 등 상대적인 규모는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한 매우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4년 10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종합조정의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예산의 규모를 책정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도 어렵지만, 구체적인 재원 배분은 훨씬 더 어렵고, 방법론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대다수의 연구자에게 과학기술 정책의 입안과 재원 배분은 매우 생소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낭비 없는 투자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필자 또한 공학을 전공하였고, 연구자가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주된 동기는 특정한 원리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본질적인 특성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때때로 과학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이기에, 연구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작은 바람이다.

2. 목차
분석자 서문
1. 개요
2. 분석 방법
2.1. 평가틀 개발
2.2. 문헌 분석
2.3. 설문 조사
2.4. 인터뷰
3. 분석 결과
3.1. 연구비 재분배의 배후에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원리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3.2. 연구비 재분배로 인하여 다양한 GSCs에 연구비를 신청하고 지원받는 연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가?
3.3. 연구비 재분배 위한 시도의 비용 및 이익은 무엇인가?
3.4. 최근 5년의 기간은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
3.5. 지난 두 번의 연구비 재분배에서, GSCs는 어째서 그들의 권한 아래 있는 연구 그룹이 재배치된 연구비 중 일부를 받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이러한 접근이 어느 정도까지 적절한가? 혹은 적절치 않은가?
3.6. GSC에 기반한 Steering Committee에게 특별한 자원조달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
3.7. 오늘날까지 있었던 세 번의 연구비 재분배에 근거하여 볼 때, Steering Committee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한 무엇이 Reallocations Committee의 역할인가?
3.8. 연구비 재분배 과정에서 좀더 이질적인 구성을 갖는 GSCs에서 치우침이 있었는가? (예: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GSCs의 경우)
3.9. Reallocations Committee는 대부분 특별 제안서의 수준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각각의 GSCs가 대표하는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가? 만일 후자라면, 분야간 “상대적 중요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3.10. 연구비 재분배는 공학과 응용과학에 불이익을 주는가? 만일 그렇다면, NSERC는 어떻게 이 분야에 적절한 기법을 확보할 수 있는가?
3.11. 연구비 재분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3.12. 의사소통은 연구비 재분배의 목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하는가? 제출물은 정책입안자와 대중에게 제공되어, 캐나다의 성공적 연구수행을 위한 대화에 사용되는 것이 마땅한가?
4. 토의 및 제언
5. 결론
Reference


3. 원문정보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 division, research grants and scholarships division, 캐나나 정부의 연구비 재배치 평가 최종 보고서 (Final Reports of the Evalution of the Discovery Grants Reallocation Exercise),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NSERC), 2006. 4. 11

※ 이 자료의 분석은 KISTEP의 조현정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