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워낙 광대한 국가라서 지방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기관간의 상호협력이나 상급행정단위 (주정부나 연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원 보고서[1]는 미국의 12개 지방정부에서 녹색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홍수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지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원 보고서는 녹색 기반시설의 장단점을 논하고 있는데, 특별히 장점은 크게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대별될 수 있다.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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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자 서문
미국은 워낙 광대한 국가라서 지방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기관간의 상호협력이나 상급행정단위 (주정부나 연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원 보고서[1]는 미국의 12개 지방정부에서 녹색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홍수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지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원 보고서는 녹색 기반시설의 장단점을 논하고 있는데, 특별히 장점은 크게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대별될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의 장점은 1) 탄소발생절감, 2) 공기정화, 3) 여가공간의 확보, 4) 효율적인 토지이용, 5) 인류건강의 증진, 6) 식량보호, 7) 상수원보호, 8) 지하수보전, 9) 하천유역의 생태개선, 10) 야생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 11) 하수범람 경감 등이다.
경제적인 측면의 장점은 1)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기반시설의 건설비용 절감, 2) 오래된 기반시설의 보전, 3) 토지가치의 증가, 4) 에너지 소비의 절감, 5) 수명주기 비용상의 절감 등이다.
사회적인 측면의 장점은 1) 도심의 녹색길 구축, 2)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에게 접근성 제공, 3) 아름다운 도심경관 창조, 4) 홍수관리시 대중들의 역할안내, 5) 도심의 열섬 경감 등이다.
원 보고서의 연구배경은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폐해로부터 강, 시내, 호수, 하구 등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특별히 12개 지역의 사례를 통해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불투수 지역을 줄이고 있으며 더불어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보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전통적인 개발관행은 도로나 빌딩을 건설함으로써 불투수지역을 증가시켜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우수가 지하로 스며들기 힘들게 되고, 오히려 신속한 유출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의 강력한 세굴력은 하도를 자극하여 유사를 증가시키고 또한 오염물질도 증가시킨다. 이러한 홍수나 비점원 유출의 문제점 외에도, 미국의 많은 유서깊은 도시들이 합류식 하수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종 역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요즘과 같은 경제적 침체기에 지역정부의 재정수입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상하수 관거에 대한 개선사업 비용의 요구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재정수입의 감소로 개선사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수행했던 빈도해석결과가 현실적으로 적합치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보다 큰 재현기간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재정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20세기말에 대부분의 도시들은 역류현상을 막고자 1) 우수와 오수관을 분리하거나 2) 처리시설을 확장하거나, 혹은 3) 관개선사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는 수문학적 균형을 파괴하기도 했다. 즉 하천의 유지나 지하수의 유지, 음용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함에도 그것이 곧장 우회되고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녹색 기반시설, 특별히 우수관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존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 둘째, 어느 지역에 건설을 해야할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셋째, 개개 공간을 어떻게 개발해야할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규모 녹색 기반시설은 동물들의 서식지 이동통로와 수자원 보호시설 등을 포함하며, 지역의 녹색시설로 내려오면 투수성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심속의 녹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녹색시설로 더 내려오면, 이들이 자연상태처럼 홍수를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지하수로 내려보내거나 (침투) 혹은 나무를 이용한 증발산을 도와야 하며, 혹은 빗물통이나 저류조를 이용하여 우수를 재사용할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개개의 개발지역이 자연적인 수문현상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개별 지역의 녹색 기반시설은 때때로 저영향개발 (low-impact development; LID)로 불리기도 하며 빗물정원, 투수포장, 녹색지붕 등을 포함한다 [2].
위의 다양한 방법은 우수관리가 단순히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용효율적이기도 해야 함을 요구한다. 오늘날 지자체들은 녹색시설이 홍수관리나 합류식 하수관거월류, 그리고 미국의 청정수질법의 요구조건을 해결해주는 열쇠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수자원의 보호와 개선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원 보고서[1]는 각 지자체들이 녹색시설의 가치를 이해하고 동시에 적절한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특별히 원 보고서의 예제로 사용된 12개 도시는 수문학이나 인구통계학, 정치경제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강조”된다는 등의 공통분모도 가지고 있다.
2. 목차
1. 일반사항과 법적인 테두리
1.1 CSO와 MS4 조건충족
1.2 자산관리
1.3 홍수조절
1.4 보다 큰 지속가능 목표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Wetlands, Oceans and Watersheds)/Green Infrastructure Case Studies: Municipal Policies for Managing Stormwater with Green Infrastructure/EPA/Augus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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