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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연구
National Strategy for the New Antarctic Treaty Regim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권문상
참여연구자 이원갑 , 이용희 , 정갑용 , 이지현 , 박성욱 , 조희정 , 신혜정 , 이연정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1996-06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0200008048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본 연구는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남극조약체제와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검토하여 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항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13
  • 1. 연구목적...15
  • 2. 연구범위 및 방법...16
  • 제 2 장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법체제...19
  • 제1절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일반국제법...21
  • 제2절 기남극조약체제...27
  • 제 3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51
  • 제1절 성립배경 및 구성...53
  •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의 내용...56
  • 제3절 남극환경보호 현황...71
  • 제 4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의 동향...83
  • 제1절 제20차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85
  • 제2절 주요국의 동향...90
  • 제 5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의정서체제에 대한 대응전략...93
  • 제1절 남극과학연구진흥의 필요성...95
  • 제2절 남극과학연구기본계획의 수립...96
  • 제3절 남극과학연구지원체제 강화...96
  • 제4절 남극조약체제상 국가의무의 이행...98
  • 제5절 남극활동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99
  • 제 6 장 결 론...103
  • 참고문헌...107
  • 부 록...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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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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