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들은 일반관공서에 준하는 인사제도 및 운영절차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연구결과 유효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특별법인 [연구직공무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지적되어 [연구직공무원법안]을 작성하였다.

목차 Contents

• 1. 머리글...5
• 1.1 연구목적...5
• 1.2 연구방법...5
• 1.3 연구업무의 특수성...5
• 1.3.1 연구의 개념...5
• 1.3.2 연구업무자체의 특성...5
• 1.3.3 연구업무수행상의 특성...6
• 1.3.4 연구조직의 요건...6
• 1.4 연구업무와 관료조직...6
• 1.4.1 연구직과 전문직...6
• 1.4.2 연구직과 관료직...6
• 1.5 본 연구를 위한 모형...7
• 1.5.1 연구의욕...7
• 1.5.2 연구모형...7
• 2.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현황...8
• 2.1 정부기능으로서의 국공립시험연구...8
• 2.1.1 일반적 의의...8
• 2.1.2 개발도상국에서의 전략적 필요성...8
• 2.1.3 현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담당기능의 문제점...9
• 2.2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현황...10
• 2.2.1 조직 및 연구개발활동...10
• 2.2.2 연구개발비...10
• 2.2.3 연구개발관계종사자...11
• 2.3 연구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제 문제...11
• 2.3.1 현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정도...11
• 2.3.2 연구과제의 선정...12
• 2.3.3 합동연구를 위한 팀형성...12
• 2.3.4 연구수행을 위한 지원...13
• 2.3.5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제공...13
• 2.3.6 기타 문제점...14
• 3. 연구직공무원 인사제도...15
• 3.1 조직 및 정원관리...15
• 3.1.1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15
• 3.1.2 문제점...16
• 3.1.3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16
• 3.1.4 개선방안...16
• 3.2 신규채용...17
• 3.2.1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17
• 3.2.2 문제점...18
• 3.2.3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19
• 3.2.4 개선방안...19
• 3.3 승진 및 승급...19
• 3.3.1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19
• 3.3.2 문제점...20
• 3.3.3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21
• 3.3.4 개선방안...21
• 3.4 평정...22
• 3.4.1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22
• 3.4.2 문제점...22
• 3.4.3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23
• 3.4.4 개선방안...23
• 3.5 전직$\cdot$전보...23
• 3.5.1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23
• 3.5.2 문제점...24
• 3.5.3 KAIST연구직의 전직 및 전보제도...24
• 3.5.4 개선방안...24
• 3.6 겸임 및 파견...24
• 3.6.1 운영실태...24
• 3.6.2 문제점...24
• 3.6.3 개선방안...25
• 3.7 교육훈련...25
• 3.7.1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25
• 3.7.2 문제점...26
• 3.7.3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26
• 3.7.4 개선방안...26
• 3.8 정 년...26
• 3.8.1 현행제도...26
• 3.8.2 개선사항...27
• 3.9 보 수...28
• 3.9.1 운영실태...28
• 3.9.2 문제점...28
• 3.9.3 이론적 근거...28
• 3.9.4 개선방안...28
• 4. 연구성과평가제도...29
• 4.1 서 언...29
• 4.2 국공립시험 연구기관의 현행 연구성과평가제도...29
• 4.2.1 연구실적평가제도...29
• 4.2.2 근무성적평가제도...30
• 4.2.3 시험연구사업추진체계를 통한 연구성과의 평가...31
• 4.2.4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조사...31
• 4.3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성과평가제도...32
• 4.3.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평가제도...32
• 4.3.2 미국연구기관의 연구성과평가제도...32
• 4.4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평가제도 개선안 및 활용방안...34
• 4.4.1 프로젝트 평가제도...34
• 4.4.2 연구원 평가제도...34
• 5. 연구직 공무원법안 연구...36
• 5.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36
• 5.2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37
• 5.3 연구직 공무원법(시 안)...38
• 6. 맺는말...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