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방의료수가 구조설정이란 수가가 결정되는 지불단위 혹은 수가항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불단위는 제공된 서비스내역별 혹은 질병군별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화 또는 포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불단위의 세 분화 혹은 포괄화의 다양한 구성방법에 따라 의료수가구조는 상이한 모습을 갖게된다. 서로 상이한 수가구조를 가진 수가체계는 의료공급자의 의료제공 행태 즉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등에 커 다란 영향을 주게되고 의료수요자의 의료수요행태와 진료비 청구 및 보험자 의 진료비 심사·지급 방식에도 영향

한방의료수가 구조설정이란 수가가 결정되는 지불단위 혹은 수가항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불단위는 제공된 서비스내역별 혹은 질병군별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화 또는 포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불단위의 세 분화 혹은 포괄화의 다양한 구성방법에 따라 의료수가구조는 상이한 모습을 갖게된다. 서로 상이한 수가구조를 가진 수가체계는 의료공급자의 의료제공 행태 즉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등에 커 다란 영향을 주게되고 의료수요자의 의료수요행태와 진료비 청구 및 보험자 의 진료비 심사·지급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이러한 영향은 궁극적으로 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quality)과 의료비(health care expenditure)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게된다. 의료수가 수준은 지불단위가 일단 결정되면 적절한 수가산정방식의 적용 에 따라 지불단위별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수가수준의 적정성 역시 의 료공급자의 의료제공 행태와 의료수요자의 수요행태에 영향을 주게되는 중 요한 변수이나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합리적인 한방의료수가구조 즉, 적절한 지불단위(수가항 목)별로 적절한 수가산정 방식 및 수가수준의 결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세부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수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한방의료수가제도의 현황 분석 3. 한방의료의 특성 고찰 4. 한방의료수가구조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결정 5. 한방의료수가구조 설정(안) 6. 한방의료수가 수준결정 방법 및 수가관리체계 제시

Abstract ▼

There are many different payment systems, and various combinations of different mechanisms. They have different impacts on quality, cost containment,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 in medical science. To define the adequate payment system fo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we must consider the incent

There are many different payment systems, and various combinations of different mechanisms. They have different impacts on quality, cost containment,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 in medical science. To define the adequate payment system fo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we must consider the incentives for providers and patients and impacts of new payment mechanisms on quality, cost containment,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 in medical science. In this study, to define the adequate payment system fo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we have a two-step process; · In the first step, we itemize the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as many as possible so that each itemized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is homogeneous with respective to resource use and cost. With this step, it improves the accuracy in calculating the reimbursement rates. · In the second step, we bundle the itemized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into distinct categories that are reasonably homogeneous with respective to resource use and reimburse a fixed amount per category. With this second step, we emphasis on the desirable impacts of the payment structure on quality, cost containment, administration process and the progress in medical science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s well as the accuracy in calculating the reimbursement rates. The final structure of the payment system presented in the figure. Under this payment system, medical providers is reimbursed partly with a fee-for-services basis and partly on a case basis. Mixed system is adopted to counter the adverse incentives under the pure systems while retaining the desirable feature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has two process, diagnosis and treatment. The providers are basically reimbursed with fee-for-services basis for the diagnosis process. The providers, however, are reimbursed with case basis for the treatment process. Especially for the medication, providers are reimbursed with diagnosis-category basis.

목차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33
• 1.연구의 배경...33
• 2.연구의 목적...35
• 3.연구의 내용...35
• 4.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38
• 제2장 의료수가제도 고찰...40
• 1.의료수가제도의 분류와 동향...40
• 2.외국의 한방의료수가제도...48
• 3.우리나라의 한방의료수가제도...66
• 제3장 한방의료의 특성...72
• 1.한방의료 과정...72
• 2.기본진찰과 검사...73
• 3.변증진단...74
• 4.방제...80
• 5.시술 및 처치...84
• 제4장 한방의료 수가구조 설정...91
• 1.바람직한 수가구조 설정을 위한 기준...91
• 2.합리적인 지불단위 결정을 위한 접근방법...96
• 3.한방의료 수가 구조 설정(안)...97
• 제5장 한방의료 수가수준 결정방법 및 수가관리체계...169
• 1.한방의료 수가수준 결정방법...169
• 2.한방의료 수가관리체계...175
• 제6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182
•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184
• 1.연구개발 결과...184
• 2.활용계획...188
• 참고문헌...190
• 부록...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