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보화의 큰 물결속에서 해외 각국은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한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현재의 정보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외 각국은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기반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질을 향상시켜 대민서비스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혁명은 원격교육, 재택근무, 원스톱 및 논스톱 서비스, 전자상거래, 전자

정보화의 큰 물결속에서 해외 각국은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한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현재의 정보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외 각국은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기반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질을 향상시켜 대민서비스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혁명은 원격교육, 재택근무, 원스톱 및 논스톱 서비스,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화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를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과거 정부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정부위주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에서 시민편의주의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것이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 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1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정부의 개념은 물론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점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부 선진국들은 행정 부문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객지향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과거 산업 시댜의 경제발전이 늦었던 일부국가중에서도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논리와 전략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지도자의 전자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전면적인 행정개혁,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의 놀력, 선도적인 시범사업, 강력한 추진체제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전자정부가 구현될 수는 없고 정부의 업무처리 절차, 기능 및 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과 개혁이 선행될 때만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IMF 사태의 극복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 각국이 어떻게 정보화 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의 개선 방안을 전자정부의 개념 정립과 미래 비젼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성공 및 실패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전자정부 구축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선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비교적인 관점에서 첫째, 각 국가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배경을 파악하고, 둘째, 각 국가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본 다음, 각 국가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시에 발생한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I. 전자정부 구축의 국제비교 중요성...2
• II. 주요 외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4
• III.각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정책 비교평가...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