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바야흐로 최소한의 장애인의 이용의편의를 도모하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1997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이발표되었다. 이 규칙과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이하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에서의 편의시설이란 도로나 공원, 근린 공공시설, 종교시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바야흐로 최소한의 장애인의 이용의편의를 도모하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1997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이발표되었다. 이 규칙과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이하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에서의 편의시설이란 도로나 공원, 근린 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 및 산업시설로부터 통신시설과 공동주택까지 언급되어 있어, 그야말로 장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의 이용이란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동과 통신까지에 걸쳐 노말라이제이션과 베리어 프리의 표방에는 기대에 못 미치나 장애인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활발한 사회활동 참가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슴에는 틀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이제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해 온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실태를 보면 단위건물 또는 개별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어 현실에 동규칙의 즉시 시행이나강제적 의무 사항으로 하기에는 이 규칙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과 목표의 추구보다는 시설이나 재정의 막대한 낭비와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새로이 제시되는 새로운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원활하고 합리적이며 단계적인 추진계획과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즉, 편의시설의 공급확대를 위하여는, 장애인을 위한 법, 제도, 시책등과 일반사람들의장애자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특수한 것이 아닌 보편화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보편화가 되어가기 위한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무리없이 진행되어야 하며,특히 편의시설의 공급을 위한 다양하면서도 일관성 있으며, 서로 연계성이 있는 시책등이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일본이나 독일,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그 시기와 시행방법등의 상이점은 있으나,「국제연합?장애자의 10년(1983∼1992년)」「아시아 태평양 장애자의 10년(1993∼2002년)」의취지와 장애자의 입장에서 장애자를 위한 여러 시책?시설공급을 해 오고 있어, 결과 편의시설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배경과 관점에 입각해 동규칙과 같은 기준이 있으면서도 강제적이며 의무적인 시행보다는 권유나 유도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무리없이확대 실시하여 장애자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선진국(일본, 미국,독일)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진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공급을 위한 여러 시책과 방향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공급방식과 아울러 시설공급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동규칙의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Abstract ▼

In Korea, "Regulations of welfare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the handicapped" were made in Jan. 1995 in order to offer minimum convenience andrights to the handicapped. This regulation persues the safe and convenient use of allthe facilities. The facilities in the regulation show great

In Korea, "Regulations of welfare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the handicapped" were made in Jan. 1995 in order to offer minimum convenience andrights to the handicapped. This regulation persues the safe and convenient use of allthe facilities. The facilities in the regulation show great variety including streets,parks, facilities for the public, the elderly, education, words, and so on so that thegeneral public as well as the disabled can use in everyday life. This means thatalthough it is not enough in the sense of nomalization and barrier-free, it will play a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improving the livingenvironment for the disabled.However, because of social indifference and the lack of counterplans so far, it isnot easy to accomodate those regulation in search a short time. As a matter of facts,it could be almost impossible to apply then to the existing built environment and itcould cause some irrational results and colossal financial waste.In this respect, in order to accomodate the regulations and other future ones in apractical sense, more flexible and rational policies and schemes are critically needed. Indeveloped countries, most regulations are generally encouraging rather than obligatoryand they tend to emphasize the flexibility and rationality in applying the regulationsrather than straightforward application. Thus, the present Korean situation requiressuccessful examples the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the supply method of thewelfare facilities. In this sense, by comparing three countries(Japan, U. S, andGermany), the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actical and rational direction for theregulations.

목차 Contents

• 제1장 서론...8
• 제2장 한국의 장애자복지시설 정책과 공급방법...10
• 제3장 일본의 장애자복지시설 정책과 공급방법...15
• 제4장 미국의 장애자복지시설 정책과 공급방법...25
• 제5장 독일의 장애자복지시설 정책과 공급방법...34
• 제6장 결 론...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