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제목 한방의료행위 수가산정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한방의료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전래되는 의료이론 및 체계가 있지만 한방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수가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즉, 한방의료는 변증진단, 방제기술, 침술 등 한방의료행위에서만 존재하는 특성들이 있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된 수가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양방의료체계에 준한 한방의료보험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 보험수가체계가 외견상으로는 양방과 동일하게 기술료와 약가로 구분되어 있지만, 각 행위의 기술상 난이도에 대

Ⅰ. 제목 한방의료행위 수가산정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한방의료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전래되는 의료이론 및 체계가 있지만 한방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수가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즉, 한방의료는 변증진단, 방제기술, 침술 등 한방의료행위에서만 존재하는 특성들이 있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된 수가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양방의료체계에 준한 한방의료보험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 보험수가체계가 외견상으로는 양방과 동일하게 기술료와 약가로 구분되어 있지만, 각 행위의 기술상 난이도에 대한 정확한 고려없이 침, 구, 부항 등의 기술료 수가가 설정 되어 있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 시작과 더불어 양방의 수가항목을 준용하고, 수가수준도 진료내용의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양방에 대응되는 수가항목(예: 진찰+변증진단 → 진찰, 침술 → 주사 등)의 수가수준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한방의료의 특성에 맞도록 수가구조의 틀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한방의료행위의 분류와 한방의료행위의 수가수준을 결정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한방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방의료수가구조설정 연구가 이미 수행되어 한방의료수가구조 설정 및 수가항목(행위)분류, 각 수가항목별 지불단위의 큰 밑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한방의료수가구조설정 연구는 한방의료행위의 수가구조, 한방의료 수가항목분류, 분류된 한방의료 수가항목의 지불단위가 결정되었을 뿐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자에게 한방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수가)로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 수가수준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미 한방의료수가구조 설정 연구에서 제시된 수가구조틀과 이를 구성하는 수가항목별(한방의료행위; 진단료, 검사료, 방제료, 조제료, 기본침술료, 독립침술료, 구술료, 부항술료 등) 수가수준을 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미 한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방의료수가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된 한방의료 수가항목에 대하여 투입 자원을 토대로 상대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수가수준을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 한방의료 수가항목 수준산정모형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한방의료행위 범위 한방의료수가구조설정 연구에서 분류된 한방의료 수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이 연구 분류에서 한·양방에서 같이 발생되는 한방요법(양방의 물리요법)과 처치, 입원료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단료, 검사료, 방제료, 조제료, 침술료(기본침술료, 부가침술료, 독립침술료), 구술료, 부항술료의 수가수준을 산정하였다. 2. 한방의료 수가항목 수준산정모형 한방의료 수가항목의 수준산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한방의료수가 = (한의사업무량상대가치 + 진료비용상대가치) x 환산지수 3. 연구내용 1) 한방의료 수가항목별 상대가치를 산출 가. 기술료(total work)에 대한 상대가치 개발 한방의료 수가항목에 대하여 업무량, 소요시간 및 난이도(육체적 노력 및 의료적 기술, 정신적 노력 및 판단,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기술료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출하였다. 나. 진료비용(practice cost)에 대한 상대가치 개발 표본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선정하여 투입 비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진료부문별 및 수가항목별 원가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진료비용의 상대가치를 산출하였다. 2) 산출된 기술료의 상대가치와 진료비용의 상대가치 통합 기술료에 대한 상대가치와 진료비용의 상대가치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공통 척도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3) 진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를 수가화하기 위하여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 개발 선정된 표본 의료기관들에 대한 의료보험 재정중립, 한방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및 원가분석 등을 토대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상대가치의 개발단위인 한방의료행위분류는 진단료, 검사료, 방제료, 조제료, 기본침술료, 부가침술료, 독립침술료, 구술료, 부항술료를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하였다. 한방의료행위의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한의사업무량 상대가치는 양방의료행위 상대가치 산출에 적용한 하바드대학교 Hsiao교수팀이 개발한 RBRVS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중에서 직접 보상되는 한약재비 및 재료비와 한의사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한방의료기관별로 가능한 원가중심점으로 배분한 후 이를 다시 원가중심점에서 발생하는 한방의료행위로 배분하여 한방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산출하였다. 다음 상대가치 종합단계에서는 일정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앞에서 산출한 한의사업무량의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동일한 척도로 만들었다. 종합 산출된 상대가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한방의료 수가항목별 상대가치 산출 결과 산출한 상대가치를 화폐단위로 바꾸어주는 환산지수는 3가지 대안으로 개발하였다. 의료보험 재정중립에 의한 환산지수는 점당 18.613원, 의료기관 경영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는 점당 18.645원, 원가분석법에 의한 환산지수는 점당 31.429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의 상대가치가 실제 수가로 실시할 경우 한방의료보험의 재정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방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0.17% 의료보험 재정이 증가하며,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68.85% 의료보험 재정이 증가한다. 환산지수를 적용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적용하였을 때, 진단부분(기본진찰+변증진단)의 경우는 108.40%, 검사료는 143.54%, 조제료는 288.62%, 시술 및 처치료는 146.89%, 입원료는 1.16% 의료보험 재정이 증가한다. 한편,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적용하였을 때, 진단부분의 경우는 23.63%, 검사료는 44.48%, 조제료는 130.54%, 시술 및 처치료는 46.47% 의료보험 재정이 증가하나, 입원료는 현재의 60.01% 수준으로 낮아진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는 한방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수가항목에 대하여 투입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를 산출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수가수준을 결정하는 준거로써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그간 단편적,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한방의료수가문제를 종합적인 구도내에서 체계적,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한방수가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한방의료수가수준의 산정으로 한방의료의 확대와 양질의 한방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힌다. •의료보험제도 도입후 왜곡되는 한방진료행태를 시정하여 합리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한다. •의료수가체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의료이용의 편의성 도모 및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 지불단위변화를 통한 의료수가제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Abstract ▼

1. Title A study on estimating payments for health care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2.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stablish payment system for health care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by consideration of its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RBRVS

1. Title A study on estimating payments for health care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2.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stablish payment system for health care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by consideration of its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RBRVS) based on the resources provided in according to categorization of service items for payments, and to estimate resonable levels of payment. 3. Contents and Scope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Review the scope of health care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 Caculate RBRVS for each item of payments for health care services - Caculate RBRVS for total work - Caculate RBRVS for practice cost - Combine RBRVS for total work and practice cost •Develop a conversion factor to caculate payments from RBRVSs •Analyz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three suggestions for the conversion factor 4. Results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s for each payment a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RBRVS for each payment of health care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Process Paymentitem RBRVS • Three suggestions for the conversion factor are made as follows: - Conversion factor calculated by neutrality of health insurance is 18.613won per point - Conversion factor calculated by analyses of oriental hospital management is 18.645won per point - Conversion factor calculated by analyses of the prime cost is 31.429won per point • In case of implementing the RBRVSs developed in this study as actual payments, financial changes in health insurance for oriental medicine are analys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If the conversion factor calculated by analyses of oriental hospital management is used, finance of health insurance increases by 0.17% - If the conversion factor calculated by analyses of the prime cost is used, finance of health insurance increases by 68.85% 5. Application of Study Results The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s and the conversion factor developed by consideration of special characteristics of oriental medicine and on the basis of resources provided for health care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are applicable to estimate payment levels for each item of the services.

목차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19
• 1.연구의 배경...19
• 2.연구의 목적...21
• 3.연구의 내용...21
• 4.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24
• 제2장 한방의료행위의 분류...26
• 1.한방의료행위의 변천사...26
• 2.한방의료행위의 수가결정 및 개정과정...28
• 3.한방의료행위 분류...29
• 제3장 한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산출...35
• 1.개요...35
• 2.연구방법...35
• 3.연구대상 및 자료...38
• 4.연구결과...41
• 제4장 진료비용의 상대가치 산출...44
• 1.개요...44
• 2.연구방법...46
• 3.연구대상 및 자료...49
• 4.연구결과...52
• 제5장 상대가치종합...87
• 1.개요...87
• 2.연구방법...88
• 3.연구결과...92
• 제6장 환산지수대안...100
• 1.개요...100
• 2.전국한방병원 경영실태분석...102
• 3.환산지수 산출 방법...115
• 4.환산지수 산출 결과...119
• 제7장 시행효과 분석...124
• 1.개요...124
• 2.연구방법...124
• 3.연구대상 및 결과...125
• 제8장 요약 및 결론...129
• 제9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132
• 참고문헌...134
• 부록...137
• 1.한방의료기관별 상대가치종합...139
• 2.한방의료기관별.원가중심점별 진료비용...160
• 3.한방의료행위별 한의사 업무량 측정 요소의 신뢰성 분석...181
• 4.한방의료행위별 한의사 업무량 측정 요소 평균값...188
• 5.전국한방병원 경영실태분석...193
• 6.한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측정설문...218
• 7.한방의료행위 수가산정을 위한 자료조사표...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