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의 정책결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련된 제사항 ,즉 해양법,경제성분석,탐사,개발기술 등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동향에 비추어 분석.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입법과 탐사. 개발기술에 적합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심해저 자원개발에 참여할 방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

본 연구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의 정책결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련된 제사항 ,즉 해양법,경제성분석,탐사,개발기술 등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동향에 비추어 분석.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입법과 탐사. 개발기술에 적합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심해저 자원개발에 참여할 방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의 정책결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제11장 (심해저)
2)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제3부속서 (조사,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
3)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제4부속서 (국제 심해저기업 규정)
4)Resolution 1 (Establishment of preparatory commo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5)Resolution 2 (Governing preparatory investment in pioneer activities relating to polymetallic nodules)
6)외국입법의 비교 (미국 및 일본)
7)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광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등이다.본 연구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의 정책결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우리나라가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련된 제사항,즉 해양법,경제성분석,탐사,개발기술 등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자료을 수집하여 국제동향에 비추어 분석.고찰하였다.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입법과 탐사.개발기술에 적합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심해저 자원개발에 참여할 방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의 정책결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제11장 (심해저)
2)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제3부속서 (조사,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
3)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제4부속서 (국제 심해저기업 규정)
4)Resolution 1 (Establishment of preparatory commo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5)Resolution 2 (Governing preparatory investment in pioneer activities relating to polymetallic nodules)
6)외국입법의 비교 (미국 및 일본)
7)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광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등이다.

목차 Contents

• 第1章 서론...16
• 1.硏究의 目的...17
• 2.硏究의 方法 및 範圍...18
• 第2章 新海洋法秩序의 形成과 國際動向...19
• 第1節 濟3次 유엔行洋法會議와 深海底開發...20
• 第2節 國際企業그룹 및 主要國의 망간團塊開發動向...32
• 第3節 新海洋法秩序의 形成과 우리나라의 立場...44
• 第3章 深海底망간團塊의 特性,探査 및 開發技術...47
• 第1節 망간團塊의 特性...48
• 第2節 探査技術...72
• 第3節 開發技術...79
• 第4章 망간團塊의 需要豫測 및 經濟性 分析...95
• 第1節 우리나라의 망간團塊金屬 需要展望...96
• 第2節 深海底 망간團塊開發에 따른 世界金屬市場의 變化...101
• 第3節 망간團塊開發의 經濟性 分析...107
• 第4節 海洋法協約의 生産制限政策과 財政的 義務事項...121
• 第5章 우리나라의 深海底資源開發方案...125
• 第1節 유엔海洋法協約에 의거한 深海底資源開發 參與方案...127
• 第2節 參與方案別 檢討...132
• 第6章 分野別 推進計劃...137
• 第1節 國內立法...139
• 第2節 探査...151
• 第3節 採鑛$cdot$製鍊...168
• 第4節 深海底開發機構, 人力需給 및 投資計劃...171
• 第7章 綜合建議...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