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한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각각 나름대로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 본 다음, 각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방향 등을 살펴본다.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중 특히 선정평가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합리적인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외국의 선정평가 체계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하여 우선 시사점을 도출한다.

- 과학기술부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1세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한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각각 나름대로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 본 다음, 각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방향 등을 살펴본다.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중 특히 선정평가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합리적인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외국의 선정평가 체계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하여 우선 시사점을 도출한다.

- 과학기술부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대상으로 과제별 기술관련 종합정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정연구실사업에 선정된 296개 연구실(과제)을 대상으로 기술분류별, 주요기술 분야별 과제의 분포를 조사·분석하였다.

사회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들은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유지, 삶의 질 향상, 사회시스템의 구축, 자원 및 환경문제 해결 등이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성은 융합화, 극한화, 그리고 지능화의 전개로 함축된다.

전반적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그간의 환경변화에 대체적으로 잘 대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환경과 국가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처간 사업의 중복 회피와 사업간의 체계적인 연계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미래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수요를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향후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술 분야는 첨단핵심기반기술, 미래원천 핵심기술, 공공복지기술, 과학연구 혹은 기초기술, 그리고 대형복합기술 등이다. 선행주기의 연구개발을 통해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선도하고 범부처적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시각에서 국가연구개발을 조정하는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기술지식의 창출, 연구개발기간의 중장기성 및 기술의 기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 기획단계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예측, 기술수준, 기술경로도 및 기술체계도 등과같은 기본적인 기획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향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구조는 기술분야별 혹은 핵심과제별로 개선되어야 한다. 원자력이나 우주기술분야의 경우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술분야별 대단위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 연구사업간의 주체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

Under the theme of adapting to changes of the National R&D Program (NRDP)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there is a need to address issues of th past and the present. A main national concern is weakening of the national R&D functional capabilities and possibility of the inefficient

Under the theme of adapting to changes of the National R&D Program (NRDP)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there is a need to address issues of th past and the present. A main national concern is weakening of the national R&D functional capabilities and possibility of the inefficient use of government funds. In terms of R&D policy development, there is focus on the efficiency of national government R&D funding and interlinking between the different, but strategically necessary,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utilizing this fund.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NRDP MOST in accuracy of evaluation items for project selection and final evaluations, evaluators' expertise and objectivity, and appropriateness of areas of evaluation criteria. Therefore, there comes a need for continuous improvem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development analysis and evaluation methods based on directions ofS&T progress and the national and/or market demands of S&T as well as its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A system for accurate analysis/evaluation of programs and projects must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S&T development, and for its planning.

Thus,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T assessment and gap analysis, S&T forecasting and foresight, S&T trend analysis, S&T roadmapping, as well as fund distribution and optimal allocation analysis.

The key poi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s of MOST and other S&T related ministries and diagnosis of their problems
- Focusing on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and deciding upon a logical evaluation model. For this is particular, compare our system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others
- The study surveyed general information about S&T which is related to projects of the National Research Lab(NRL) Program,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and Creative Research Initiatives(CRI) Programs. These three are major programs of the recent NRDP MOST.

Issues that are sensitive to the change of the society include industry competitiveness, quality of life, societal system construction, resource and environment issues. The direction of S&T progress should be the result of a dynamic fusion of intelligence. NRDP MOST has been regarded to adapt quite well to change over time. In order to maintain the leading role of the national R&D programs, as it has been, NRDP MOST must focus on highly advanced-core-infrastructure technology, future-oriented fundamental core technology, public and welfare related technology, basic science and research, and mega-complex technology. Based on this, the structure of NRDP MOST must be improve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technology or core objectives.

The focus criteria of an evaluation mechanism under NRDP MOST is fairness, objectivity, and expertise. This includes efficient and effective preparation procedures in every stage of evaluations, evaluators screen/selection, evaluation methods, etc. Our criteria, although simple, is very similar to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is research, a standard model for the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procedure is proposed. The model deals with issues of institution and theory as a contrasting model providing guidelines and elements of the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process for NRDP MOST.

As mentioned earlier,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ggregation and analysis work utilizing various types of S&T informations such as S&T forecasting/foresight, trend-level-assessment analyses, and roadmapping, which should be core elements for the National R&D Program Planning.

목차 Contents

• I. 서론...12
• 1. 연구의 필요성...12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13
• 3. 연구의 구성...14
• II. 연구개발 환경변화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방향...16
• 1. 국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16
• 가. 특정연구개발사업...18
• 나. 산업기술개발사업...20
• 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23
• 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26
• 마. 환경기술개발사업...28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30
• 가. 특정연구개발사업...30
• 나. 주요 사업별로 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특성...33
• 다. 사업 유형별로 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특징...39
• 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핵심적 특성과 향후 추진방향...43
• 마. 산업기술개발사업...45
• 바. 에너자원기술개발사업...47
• 사.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51
• 3.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54
• 가. 산업기술개발사업...54
• 나.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58
• 다.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61
• 라. 환경기술개발사업...65
• 4. 비교ㆍ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68
• III.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70
• 1. 개 요...70
• 2. 선정평가 체계의 본질과 핵심요소...71
• 가. 선정평가 체계의 본질...71
• 나. 선정평가체계의 핵심요소...73
• 3.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선정평가체계...77
• 가. 주요 국가의 선정평가체계...77
• 나. 우리나라의 선정평가체계...79
• 다.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선정평가체계 비교...81
• 4. 선정평가의 표준모델(Standard Model) : 예시...82
• 5.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선정평가 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83
• 가. 행정법적인 관점...83
• 나. 제도적ㆍ논리적인 관점...85
• 6. 선정평가체계의 정책점 시사점...88
• IV. 주요 연구사업의 기술정보 종합조사 분석...90
• 1. 조사개요...90
• 2. 주요 연구사업과제의 기술분류상 분석(NRL사업)...92
• 3. 사업별 조사결과...96
• 가.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96
• 나. 창의적연구진흥사업...100
• 다.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101
• V. 결론...304
• [참고문헌]...311
• [별첨 1] 200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314
• [별침 2] 주요 선진국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328
• [별첨 3] 주요 선진국 에너지기술 연구관리기관 현황...340
• [별첨 4] 주요 선진국 에너지기술개발 추진체계...346
• [별첨 5] 국내외 에너지기술수준 비교...352
• [별첨 6]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개요 및 2001년 추진계획...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