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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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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유성재 |
참여연구자 | 이준우 , 박종수 , 이인호 , 육소영 , 이창환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2-03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 TRKO200300000414 |
DB 구축일자 | 2013-04-18 |
O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등은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평등화에 관한 규정만을 가지고 있음
O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여성차별금지(소극적 평등화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필요함
O 현재 시행중인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법적 근거 없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유지·시행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없으며, 그 적용대상이 하위직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O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안정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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