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등은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평등화에 관한 규정만을 가지고 있음
O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여성차별금지(소극적 평등화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필요함
O 현재 시행중인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법적 근거 없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유지·시행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없으며, 그 적용대상이 하위직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O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안정적으로 지

O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등은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평등화에 관한 규정만을 가지고 있음
O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여성차별금지(소극적 평등화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필요함
O 현재 시행중인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법적 근거 없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유지·시행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없으며, 그 적용대상이 하위직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O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채용목표제로는 한계가 있음
O 나아가 역차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과 내용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1. 법제정의 필요성...12
• 1.1.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문제점...14
• 1.2. 현행법의 한계...16
• 1.2.1. 의의...16
• 1.2.2. 현행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그 한계...16
• 1.2.2.1. 현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6
• 1.2.2.1.1. 여성채용목표제의 법적의의...16
• 1.2.2.1.2. 여성채용목표제의 도입배경...17
• 1.2.2.1.3. 여성채용목표제의 연혁...18
• 1.2.2.1.4. 연도별 합격자 현황...20
• 1.2.2.2. 현행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한계...22
• 1.2.3. 기존의 여성관련법령의 한계...23
• 1.2.4. 과학기술기본법의 한계...24
• 1.2.5. 소결...25
• 1.3. 기대효과...26
• 2. 외국의 입법과 정책...27
• 2.1. 미국의 입법과 정책...28
• 2.1.1. 문제 제기: 현황...28
• 2.1.2. 관련법령...30
• 2.1.2.1. 과학기술 기회 균등법...30
• 2.1.2.2.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연방행정규칙...34
• 2.1.2.3.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조치...41
• 2.1.3.4. 결론...43
• 2.1.3. 관련단체...43
• 2.1.4.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46
• 2.1.4.1. Johnson 판결...46
• 2.1.4.1.1. 사실관계...46
• 2.1.4.1.2. 대법원의 견해...47
• 2.1.4.1.3. 합법적인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요건...48
• 2.1.4.2. Johnson 판결 이후...50
• 2.1.5.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효과...51
• 2.2. 영구의 입법과 정책...52
• 2.2.1. 관련법령...52
• 2.2.1.1. 성차별금지법 제6장 제56A조...53
• 2.2.1.2. 성차별금지법 제5장 제47조...55
• 2.2.1.3. 성차별금지법 제1장 제1조...57
• 2.2.2. 관련 단체...59
• 2.3. 독일의 입법과 정책...60
• 2.3.1. 추진현황...60
• 2.3.2. 법제 정비...62
• 2.3.3. 성과...64
• 2.3.4. 전망과 과제...68
• 2.3.4.1. 구조적 기회균등...69
• 2.3.4.2. 직업과 가사책임의 일치화...71
• 2.3.4.3. 새로운 조종수단...73
• 2.3.4.4. 여성 및 성 연구의 진작...76
• 2.4. 유럽연합의 입법과 정책...78
• 2.4.1. 의의...78
• 2.4.2. 암스테르담조약...79
• 2.4.3. 유럽연합지침...81
• 2.4.4. 유럽법원의 판례...83
• 2.4.4.1. Kalanke판결...83
• 2.4.4.1.1. 사실관계...83
• 2.4.4.1.2. 관련법률...84
• 2.4.4.1.3. 판결요지...85
• 2.4.4.2. Marschall판결...85
• 2.4.4.2.1. 사실관계...85
• 2.4.4.2.2. 관련법률...85
• 2.4.4.2.3. 판결요지...86
• 2.5. 외국법의 입법정책적 시사점...87
• 3. 입법방향...91
• 3.1. 법의 목적...92
• 3.2. 법의 적용범위...92
• 3.3. 법의 내용...94
• 4. 법(안)의 조문별 해설...99
• 4.1. 법률의 명칭...100
• 4.1.1. 주요내용...100
• 4.1.2. 대안...100
• 4.1.2.1. 과학기술남녀평등법...100
• 4.1.2.2. 여성과학기술인기회균등에 관한법률ㆍ과학기술기회 균등법...101
• 4.1.2.3. 외국의 입법례...101
• 4.1.3. 소결...101
• 4.2. 여성과학기술인우대에 관한 법률?...103
• 4.3.1.1. 주요내용...103
• 4.3.1.2. 대안...105
• 4.3.1.2.1. 과학기술기본법 제24조와의 연계방안...105
• 4.3.1.2.2. 지식기반경제의 기반형성을 궁극의 목적으로 함...105
• 4.3.1.2.3. 타법상의 목적규정의 비교...105
• 4.3.2. 용어의 정의...106
• 4.3.2.1. 정의규정의 필요성...106
• 4.3.2.2. "과학기술"에 대한 정의규정의 불필요성...108
• 4.3.2.3.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의규정의 불필요성...108
• 4.3.3. 기본계획수립의무 및 보고의무...109
• 4.3.3.1. 주요내용...110
• 4.3.3.2. 대안...113
• 4.3.3.2.1. 여성과학기술인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113
• 4.3.3.2.2. 국회 또는 정부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114
• 4.3.3.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책무의 명시여부...114
• 4.3.4. 다른 법률과의 관계...115
• 4.3.4.1. 주요내용...115
• 4.3.4.2. 대안...116
• 4.3.4.2.1. 기본법의 형식...116
• 4.3.4.2.2. 보충법의 형식...116
• 4.3.4.2.3. 특별법의 형식...117
• 4.4.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117
• 4.4.1. 여학생을 위한 과학프로그램...117
• 4.4.1.1. 주요내용...118
• 4.4.1.2. 대안...119
• 4.4.2.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여학생 확보...119
• 4.4.3. 박사 후 과정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120
• 4.4.4. WISE 프로그램...121
• 4.5.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활용...124
• 4.5.1. 적극적 평등화조치...124
• 4.5.1.1. 주요내용...125
• 4.5.1.1.1. 채용목표제 도입 여부...125
• 4.5.1.1.2. 적용범위...129
• 4.5.1.1.3. 우수여성과학기술인의 정의...130
• 4.5.1.2. 대안...130
• 4.5.1.2.1. 민간연구소에 대한 적용확대 가능성...130
• 4.5.1.2.2. 대학교수 채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화조치...131
• 4.5.1.2.3. 승진목표율제의 도입...132
• 4.5.1.2.4. 적용대상...132
• 4.5.2. 여성담당관제도...135
• 4.5.2.1. 주요내용...135
• 4.5.2.2. 대안...136
• 4.5.2.2.1. 업무의 범위...136
• 4.5.2.2.2. "여성정책담당관"과의 관계...136
• 4.5.3. 여성과학기술인 재취업 교육 등...137
• 4.5.3.1. 주요내용...138
• 4.5.3.2. 대안...138
• 4.5.3.2.1. 여성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활용문제...138
• 4.5.3.2.2. 비전형근로관계의 활용문제...138
• 4.5.4. 퇴직 후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139
• 4.6. 여성과학기술인 등의 지원...140
• 4.6.1. 여성과학기술인 등의 지원에 관한 일반규정...140
• 4.6.2.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141
• 4.6.3. 세제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141
• 4.6.4. 기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142
• 4.6.5. 정부출연연기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143
• 4.7. 여성과학기술인력위원회...145
• 4.8. 부칙...149
• [참고문헌]...151
• [부록]...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