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다원적 기능의 개념 파악에 있어서 OECD(2001)는 농업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한다. OECD(2001) 정의 이외에도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논점의 주된 차이는 외부효과의 발생을 다원적 기능 개념의 구성요소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 대해 본 연구는 농업의 결합생산물 중에서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 뿐 아니라, 비록 양(+)의 외부효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범위의 경제성으로 인해 음

다원적 기능의 개념 파악에 있어서 OECD(2001)는 농업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한다. OECD(2001) 정의 이외에도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논점의 주된 차이는 외부효과의 발생을 다원적 기능 개념의 구성요소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 대해 본 연구는 농업의 결합생산물 중에서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 뿐 아니라, 비록 양(+)의 외부효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범위의 경제성으로 인해 음(-)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재화나 용역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파악한 다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다원적 내용을 파악할 경우, 여기에 속하는 개별 기능으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업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고 기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가지 개별 기능을 다원적 기능의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개별 기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들을 소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먼저 다원적 기능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응답자위 87.5%가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다원적 기능의 개별 기능들 간의 우선순위는 식량안보 기능이 대분류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되었고, 소분류 항목들 중에는 식량안보 기능 내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되었다.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가상순위결정법을 이용해 전체가치를 평가한 것이 4조 3,35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능의 가치 도출과 연관된 인과관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지불의사(WTP)가 높고, 과거의 농촌거주 경험이 지불의사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농촌방문 회수는 지불의사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적 기능의 개별기능들에 대한 가치평가는 식량안보, 농업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고 기능에 대해서는 이선선택모형을 이용한 가상가치평가법으로, 환경보전 기능은 대체법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식량안보 기능은 그 가치가 1조 7,084억원, 농업경관 제공 기능은 1조 1,214억원, 농촌활력 제고 기능은 8,165억원으로 각각 추정되었고, 대체법으로 평가한 환경보전 기능의 가치가 약 6조 4,21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개별기능들의 가치를 합산한 다원적 기능의 가치는 약 10조(10조 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Multifunctionality can be defined as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in which the production of food and fiber jointly generates externalitie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or public goods, and for which markets may be lacking or poorly functioning. This study, with this definition, classifies mu

Multifunctionality can be defined as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in which the production of food and fiber jointly generates externalitie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or public goods, and for which markets may be lacking or poorly functioning. This study, with this definition, classifies multiple functions of agriculture into four major functions such as food security, environmental benefits,landscape and rural viability. This study also identifies several sub-functions within the four major functions.
Public survey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 87.5 percent of interviewee replied that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s important. The most essential function is food security, and the nexts are rural development, food safety, purification of water, air and organic wastes, etc.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6
• CONTENTS ...7
• 목차 ...9
• 표목차 ...10
• 그림목차 ...10
• 제1장 서론 ...1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 제2절 연구 내용 ...12
• 제3절 연구 방법 ...12
• 제2장 다원적 기능의 내용 ...15
• 제1절 다원적 기능의 논의 전개과정 ...15
• 제2절 다원적 기능의 개념 ...16
• 제3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
• 제4절 다원적 기능의 내용 ...23
• 제3장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34
• 제1절 선행조사 내용 ...34
• 제2절 설문응답자 현황 분석 ...36
• 제3절 의식조사 결과 ...38
• 제4장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 ...41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1
• 제2절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44
• 제3절 분석모형 ...49
• 제4절 분석결과 ...60
•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76
• 제1절 요약 ...76
• 제2절 정책적 함의 ...77
• 참고문헌 ...82
• 부록1 노르웨이의 농업 및 다원적 기능 연구 현황 ...86
• 부록2 설문조사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