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의료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의료기관산업의 국가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현 조세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어 의료법인체의 개선방안을 고찰해 본다. 비교법적으로는 일본의 다양한 의료법인제도의 구조와 조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의료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의료기관산업의 국가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현 조세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어 의료법인체의 개선방안을 고찰해 본다. 비교법적으로는 일본의 다양한 의료법인제도의 구조와 조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의료법인제도의 획일성에서 오는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겠다.

한편 의료법인의 다양한 형태의 모색을 위해 각종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인과 비교고찰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문가법인을 고찰해 보았고, 우리 나라의 전문가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획일화된 의료법인의 체계를 벗어나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이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원화되고 합리적인 의료법인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현재 민법 중 재단법인 성격을 띠는 의료법인에 더하여 합명회사의 성격을 띠는 일명 의무법인이라는 새로운 의료법인체를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

The object of this study aims to arrange the reform plan for the medical corporation system by understanding its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t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the medical corporations.

For its study, their various kinds of contribution by th

The object of this study aims to arrange the reform plan for the medical corporation system by understanding its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t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the medical corporations.

For its study, their various kinds of contribution by the medical institutional industry to the national society were first evaluated. Then, the current governmental control policies on the medical institutions were examined whether there exist any problems based on the above evaluation. Especially, after reviewing the unreasonable or irrational taxation policies first, the reform plan for the medical corporations was considered.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and the systems of the various Japanese medical corporations and then applied to the Korean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n its standardization.

Besides,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non-profit corporations and medical corporations was applied to try to find the diverse types of the medical corporations. Moreover, this study reviewed other types of corporations, such as professional corporations in U.S and legal corporations, financial corporations, and patent corporations in Korea.

In conclusion, the medical corporation system should pursue plurality instead of current standardization, which can respond the various practical demands like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s the new model of medical corporations, compulsory corporations,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foundation legal persons in the Civil Law and Unlimited Partnerships.

목차 Contents

•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2
• I.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2
• II.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14
• III.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6
• IV.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17
• V.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18
•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9
• 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20
• 1. 연구의 배경...20
• 2. 연구의 목적...21
• I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22
• II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23
• 제1장 우리 나라 병원산업의 사회기여도 평가...23
• 1. 연구 목표...23
• 2. 연구 내용 및 방법...24
• 1) 기여 요소 분류...24
• 2) 조사 방법...25
• 3. 연구 결과...33
• 1) 경제적 기여...33
• 2) 비경제적 기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49
• 제2장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63
• 1. 서 론...63
• 2. 조세지원제도 분석...64
• 1) 조세지원제도의 의의...64
• 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논란과 필요성...65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제지원제도...66
• 3. 의료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안...69
• 1) 의료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69
• 2) 조세지원방안...71
• 4. 조세지원의 적용사례분석...73
• 1) 제조업과의 적용사례분석...73
• 2) 조합법인 등과의 사례분석...76
• 5. 결론...77
• 제3장 일본의 의료법인제도 고찰...79
• 1. 일본 의료법인의 연혁...79
• 1) 의료법과 의료법인...79
• 2) 1985년 12월의 의료법 개정의 내용...82
• 3) 1992년 7월의 의료법 개정의 내용...83
• 4) 1997년 12월 의료법 개정 내용...84
• 2.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85
• 1) 의료법인의 설립...85
• 2) 의료법인의 업무의 범위 및 운영...86
• 3) 의료법인의 해산...86
• 4) 의료법인의 감독 권한...87
• 3. 특정·특별 의료법인...88
• 1) 특정의료법인...89
• 2) 특별의료법인...91
• 4. 의료법인의 세제...94
• 1)증여·상속세...94
• 2) 양도소득세...95
• 3) 양도미나시세...95
• 4) 특정의료법인...95
• 5) 세율...95
• IV.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97
• V.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98
• V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99
• VII. 참고문헌...100
•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03
• I.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04
• II.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106
• III.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108
• 제1장 우리 나라 의료법인 병원의 현황...108
• 1. 연도 및 설립주체별 종합병원/병원 수의 변화...108
• 2. 병상 규모별 의료법인 종합병원/병원의 특성...110
• 3. 분석대상 종합병원/병원...111
• 4. 의료법인과 기타 설립/운영주체 의료기관의 재무지표 비교분석...111
• 1) 성장성 지표(Growth Indicators, 표1)...111
• 2) 생상성 지표(Productivity indicators)...116
• 3) 활동성 지표(Activity Indicators)...119
• 4) 수익성 지표(Profitability Indicators)...122
• 5) 유동성 지표(Liquidity Indicators)...125
• 6) 안정성 지표(Stability Indicators)...128
• 7) 환자진료지표(Utilization Indicator)...131
• 5. 요약 및 결론...134
• 제2장 의료법인의 다양한 형태의 모색...136
•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136
• 1) 법인의 개념...136
•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136
• 3) 비영리법인의 종류...138
• 2. 미국의 Professional Corporation...145
• 1) 서 론...145
• 2)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의 개념과 발전과정...145
• 3)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의 근거...147
• 4)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에 대한 예외...147
• 5) 현재의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151
• 3. 우리나라의 전문가법인...153
• 1) 서 론...153
• 2) 설립목적...153
• 3) 출자 및 잔여재산배분...153
• 4) 구성원의 의결권...154
• 5) 법인 임원 및 직원...155
• 6)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156
• 7) 구성원의 수 및 자격요건...158
• 8) 각 협회의 정관 실무 적용실태...160
• 4. 현행의료법인...160
• 1) 의료업을 수행하는 설립주체별 분류...160
• 2) 의료법인의 예...162
• 5. 미국의 비영리의료기관 판단기준...165
• 1) 문제의 제기...165
• 2) 기존의 관점과 사적 이익금지의 원칙(the private benefit/inurement doctrine)...166
• 제3장 의료법인 제도의 개선방안...170
• 1. 이론적 검토...170
• 1)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개설...170
• 2) 의료법인의 사회적 편익...171
• 3) 공기업, 특별법인, 학교법인과 의료법인...172
• 4) 의료법인의 정책방향...175
• 5) 의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 법인제도 신설 검토...177
• 2. 구체적인 입법방안...179
• 1) 서 론...179
• 2) 의료법의 불비점 보완...179
• 3) 새로운 의료법인체의 모색...184
• IV.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90
• V.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192
• VI. 참고문헌...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