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개요

1. 조사실시 배경
○ 21세기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2000. 1. 12. 공포)
○ 동법 제5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2. 현황 및 필요

I.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개요

1. 조사실시 배경
○ 21세기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2000. 1. 12. 공포)
○ 동법 제5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2. 현황 및 필요성
○ 보건의료자원 통계생산 미비
○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관련조사에서의 한계점
○ 정책 기초자료 생산 및 활용도 제고(국가 측면)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활용(시·도 및 보건소 측면)

3. 사업추진 경위 및 방향
■ 제1차년도 사업(2000년도)
- 조사자료 수집 및 조사표 개발 : 2000. 6∼12월
- 조사설계 : 2000. 10∼12월
- 예비조사 및 통계작성 협의 : 2000. 12∼2001.2월
- 조사관련자 교육 : 2001. 1∼2월
- 국민보건의료수요조사 본조사 실시 : 2001. 2. 12∼3. 8
- 국민보건의료자원조사 본조사 실시 : 2001. 3. 12∼4. 14
- 조사표 취합 및 자료정리 : 2001. 4.

■ 제2차년도 사업(2001년도)
-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통계처리 및 심층분석 : 2001. 5∼2002. 4.
· 조사표 에디팅 맟 보완조사 : 2001. 5~2001. 7.
· 조사표 전산입력 및 에디팅 : 2001. 7~2001. 9.
· 데이터 통계분석 : 2001. 9~
· 통계협의 및 공표 : 2001. 12
· 심층분석 : 2002. 1~2002. 4.

4.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보건의료수요조사
- 통계청 승인번호 제11748호
- 조사대상: 전국에서 표본 추출된 약 3,500가구
- 조사시점: 2001. 2. 12
- 조사기간: 2001. 2. 12∼3. 8(25일간)

○ 보건의료자원조사
- 통계청 승인번호 제11749
- 조사대상: 전국의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
- 조사시점: 200. 12. 31.
- 조사기간: 2001. 3. 12∼4. 14(34일간)

5. 조사내용
○ 보건의료자원조사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시설·장비의 실태 및 특성조사(별첨 조사표 참조)+
- 보건의료자원의 분포현황, 양적 및 질적 수준 실태 조사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별로 공급자 유형, 공급량, 공급조직, 수행기능 등을 조사·수집

○ 보건의료수요조사
- 의료이용 대상 유형별 의료이용행태 조사
- 전국 및 지역별 보건의료 이용의 양, 패턴, 유출입 양상

6.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 조사설계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설계
- 표본추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집계 및 분석
- 표본가구의 추출 등

○ 보건의료자원조사
- 보건의료자원 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조사표 개발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조사대상명부를 작성하
여 누락된 기관 추가 및 폐업 기관 제외)
-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력 활용(시·도 및 보건소)

○ 보건의료수요조사
- 보건의료 이용행태에 관한 이용자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표 개발
- 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 실시

7. 관계기관 협조
○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원 협조
- 중앙행정기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
- 관련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무기록협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등

II. 보건의료수요조사

1. 조사내용
○ 기숙사, 양로원, 군부대 등과 같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조사구와 섬조사구에서 100개 조사구 추출
○ 조사구당 약 35가구를 추출하여 총 3,500가구, 12,000가구원에 대해 조사

2. 조사기간
2001. 2. 12∼3. 8.(25일간)

3. 조사방법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조사실시

4. 주요 조사내용
○ 가구조사표
○ 외래의료이용조사-병·의원용
○ 외래의료이용조사-약국용
○ 입원의료이용조사

III. 보건의료자원조사

1. 조사대상
○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전국의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 포함)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
료소
○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전국의 약국

2. 조사시점
2000. 12. 31.

3. 조사기간
2001. 3. 12∼4. 14.(34일간)

4. 조사방법
○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순서로 조사실시
·조사표 발송 - 보사연→각 시·도 3.5
·조사표 접수 및 전달 - 각 시·도→보건소 ∼3.12
·조사표 수령 및 배포 - 보건소→대상기관 3.12∼
·조사표 회수 및 발송 - 보건소→보사연 ∼4. 14
○ 배부된 조사표에 의거 보건의료기관에서 직접 작성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확인
○ 보건의료기관의 작성 및 작성결과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도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고, 지도감독 체계 마련

5. 주요 조사내용
○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
○ 인력현황
○ 의료장비 현황
○ 약국 현황실태

6.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
○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전달교육(시·도 및 보건소)

7. 조사실시 지도·감독
○ 조사기간 중 조사지도를 위한 순회점검반 편성 운영
○ 시·도 및 보건소: 조사대상기관의 조사표 작성지도 및 독려반 편성 운영

IV. 조사결과

1. 보건의료수요조사
○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를 검토하여 정리한 잠정결과, 100개 조사구의 총가구수는 3,521가구로 집계되었으
며, 이 중에서 2,861가구(81.3%)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함.2. 보건의료자원조사
○ 전국 243개 보건소로부터 회수된 조사표를 집계한 잠정결과, 2000년 12월 31일 현재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수
는 총 58,834개소로 집계되었음.

목차 Contents

• I. 서 론...26
• 1.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실시 배경...26
• 2. 조사의 목적 및 내용...27
• 3. 조사체계...28
• II. 보건의료수요조사...30
• 1. 표본추출 개요...30
• 가. 기본내용...30
• 나. 출산력조사 표본조사구 추출 개요...30
• 2. 조사표...43
• 가. 조사항목의 선정기준...43
• 나. 조사표 개발 과정...43
• 다. 조사표의 구성 및 조사항목...43
• 라. 통계작성 승인신청...65
• 3. 조사원의 교육 훈련...65
• 가. 조사원의 모집 및 선정...65
• 나. 훈련목표...66
• 다. 교육일정 및 내용...66
• 4. 조사실시...67
• 4. 조사방법...67
• 나. 조사팀 구성...67
• 다. 팀별 현지조사 일정...67
• 라. 조사원 및 지도원의 임무...73
• 마.조사지도 및 감독...77
• III. 보건의료자원조사...81
• 1. 조사대상 개요...81
• 가. 조사규모...81
• 나. 조사대상 의료기관 명부...82
• 2. 조사표...83
• 가. 조사표 개발과정...83
• 나. 조사관련회의 및 협의...94
• 3. 시·도 및보건소 관계자 교육...94
• 4. 조사실시...96
• 가. 사전조사실시...96
• 나. 조사표 발송...96
• 다. 조사담당자 임명 및 통보...97
• 라. 조사진행...98
• 마. 조사대상 기관의 유고 및 신설기관에 대한 처리...99
• IV. 조사결과...101
• 1. 국민보건의료수요조사...101
• 가. 조사구별 완료 잠정치...101
• 나. 성별·연령별 완료 잠정치...105
• 2. 국민보건의료자원조사...106
• V. 분석계획 및 정책 활용방안...118
• 1. 분석계획...118
• 가. 분석 내용...118
• 나. 연구방법...120
• 다. 추진체계...121
• 2. 정책활용방안...122
• 참고문헌...123
• 부록: 자원이용 매뉴얼...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