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에너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중에서 원자력이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국내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배경과 발전과정, 관련 국제회의 동향 등을 소개하였으며, 2001년에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와 제7차 총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또한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뉴라운드의 출범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고 원자력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내 여건분석으로는 전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에너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중에서 원자력이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국내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배경과 발전과정, 관련 국제회의 동향 등을 소개하였으며, 2001년에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와 제7차 총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또한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뉴라운드의 출범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고 원자력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내 여건분석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설치 배경, 기금의 주용 용도 및 사업별 기금지원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에너지-환경-국민경제 측면에서 본 원자력이 역할, 발전부문의 외부효과 분석, 수소제조의 경제성 분석,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to the energy use in the economical way, based on the factor survey perform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occurred recent year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re being occurred rec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to the energy use in the economical way, based on the factor survey perform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occurred recent year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re being occurred recent years involving with using nuclear energy. This study summarizes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in nuclear energy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climate change talks, Doha round and newly created electricity fund. This study also carried out the case studies cover following topics: role of nuclear power in energy/environment/economy, estimation of environmental external cost in electric generation sector, economic comparison of hydrogen production, and inter-industrial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28
• 제 2 장. 원자력 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분석...30
• 제 1 절.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30
• 1.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두배경...30
• 2.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발전과정...31
• 3.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주요 국제회의 동향...32
• 4. 우리나라의 의제21(지속가능한 개발 실천강령) 관련 현황...36
• 5.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37
• 6.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자력...38
• 제 2 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동향...42
•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개관...42
• 2.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결과 요약...46
• 3. 제7차 당사국총회 결과 요약...53
• 4. 맺음말...59
• 제 3 절. WTO 뉴라운드와 원자력...60
• 1. WTO 개관...60
• 2. WTO 뉴라운드 출범...66
• 3. 원자력과 WTO 뉴라운드...69
• 4. 중국의 WTO 가입 영향 전망...75
• 5. 결 론...77
• 제 4 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설...78
• 1. 기금설치의 배경...78
• 2. 현황 및 주요 내용...78
• 3. 시사점...88
• 제 3 장. 원자력 관련 환경/경제성 분석...90
• 제 1 절. 에너지-환경-국민경제 측면에서 본 원자력의 역할...90
• 1. 도입...90
• 2. 모형...91
• 3.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원자력발전의 역할...101
• 4. 요약...107
• 제 2 절. 국내 주요 발전원의 환경외부비용 추정...108
• 1. 서 론...108
• 2. 주요 입력자료...109
• 3. 발전원별 환경외부비용 추정...118
• 4. 결 론...129
• 제 3 절. 원자력과 수소에너지...131
• 1. 배 경...131
• 2. 수소생산방식별 비용...134
• 3.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141
• 4. 결 론...143
• 제 4 절.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144
• 1. 도입...144
• 2. 연구방법론-산업연관분석...145
• 3.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147
• 4. 요약 및 정채적 시사점...154
• 제 4 장. 결 론...158
• 참 고 문 헌...162
• 부 록...164
• 부록 1. COP-7에서 배포된 원자력 주요기관의 성명서...166
• 부록 2. 에너지-환경-국민경제 측면에서 본 원자력의 역할-모형 추정 및 변수 설명...178
• 부록 2.1. 추정치와 실측치와의 비교...180
• 부록 2.2. 모형의 추정결과...183
• 부록 2.3. 주요 변수 일람...188
• 부록 2.4. 전력가격 항등식 도출...190
• 부록 2.5. 전산 프로그램...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