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여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식물유전자원의 이용개발을 촉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및 규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특히, 농업생명공학분야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식물생명공학의 육성방안 제시하고, 국제기구의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국제적 논의에 대한 국가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여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식물유전자원의 이용개발을 촉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및 규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특히, 농업생명공학분야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식물생명공학의 육성방안 제시하고, 국제기구의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국제적 논의에 대한 국가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우리나라 식물생명공학 육성방안과 식물유전자원 이익공유의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학문지향적 기초연구과제에서 산업에 접목 가능한 실용화연구에 중점을 두어 단순한 형질개량에서 산업화 소재 개발연구 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연구개발동향을 고려하여 식물유전체 발굴 및 기능분석을 이용한 고품질, 고기능성, 환경친화형 CM 농작물 개발 분야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식물생명공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그에 대한 범부처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다국적 기업에 의한 지적재산권 및 GM 농작물종자가 독점에 대비한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식물유전자원 이익공유관련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진전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조약과 국내법의 상충가능성, 보충적 입법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보호체계수립에 대응하여 고유 유전자원 확보와 보호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논의동향 및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 구축과 이에 바탕을 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확보된 유전자원에 대한 총괄적인 DIB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내 관련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유용 유전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 화보 및 활용대책을 강구하며,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Abstract ▼

- Modern biotechnology has a great potential upon the development of new seed and the emergence of new plant industry. Currently,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are developing biotechnology to protect and utilize their plant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take up competitive position in the coming pl

- Modern biotechnology has a great potential upon the development of new seed and the emergence of new plant industry. Currently,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are developing biotechnology to protect and utilize their plant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take up competitive position in the coming plant industry.
- However, Korea has not a overall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conserve indigenous plant genetic resources as her own national riches and to make the utmost use of it.
-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national necessity to preserve our indigenous plant resources by analysing world plant biotechnology R&D trend and reviewing International movements of benefit sharing of plant genetic resources.
- This study handles, first the trend of world plant biotechnology R&D.
- It also shows the national necessity for conserving and utilizing indigenous plant
- Finally, it suggests the international status quo of benefit sharing of plant genetic resources.

목차 Contents

• 제1장 서 론...19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9
• 제2절 연구의 범위 와 내용...21
• 제2장 세계 식물생명공학의 현황과 전망...23
• 제1절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25
• 1. 세계 식물생명공학 시장 현황과 전망...25
• 2.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승인 및 재배 현황...26
• 가. GM 작물 연구개발 현황...26
• (1) 연구현황 개관...26
• (2) 기타 식물생명공학 연구 및 유망 제품사례...30
• (3) 주요 성공제품 사례...32
• 나. GM 작물 승인현황...35
• 다. GM 작물 재배현황...38
• 3.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전망...42
• 제2절 국내 식물생명 공학의 현황...46
• 1. 기술 경쟁력...46
• 가. 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유전체 분석 기술...46
• 나. 식물생명공학 기반기술...46
• 다. 식물생명 공학 실용화기술...47
• 라. 식물생명 공학 산물의 평가기술...47
• 2. 국가 식물생명 공학 연구개발 지원...47
• 3. 국가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49
• 가. 기술수준 평가...49
• 나. 기술 확보 가능성...50
• 제3절 국내 식물생명 공학의 육성 방안...51
• 제3장 식물유전자원 이익공유에 관한 대응방안...54
• 제1절 국제기구 논의 동향...54
• 1. 국제 연합환경 계획 (UNEP)에서의 논의 동향...54
• 가. 생물다양성협약과 접근 및 이익공유문제...54
• 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Bonn지침초안...59
• (1) 적용범위와 관련국제문서와의 관계...61
• (2) 목적...62
• (3)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의 책임...62
• (4) 이해관계자의 참여...65
• (5)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의 단계...66
• (6) 기타 규정 내용...74
• 다.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이행에 있어 지적재산권 역할에 대한 논의...77
• (1) 사전통지동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77
• (2) 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77
• (3) 지적재산권과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78
• 라.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와 그들의 전통지식과 관련된 논의...78
• (1)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와 관련조항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의 관련과제를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제별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문제...79
• (2)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와 관련조항에 관한 작업계획의 우선과업 이행문제...80
• (3)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에 관한 지위와 경향에 관한 종합보고서문제...80
• (4)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에 의하여 점유된 성지(sacred sites), 토지 및 수면에서 계획된 개발에 관한 문화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또는 권고초안문제...81
• (5)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여 메카니즘...82
• (6)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의 보호를 위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존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문서, 특별히 지적재산권문서의 효율성 평가문제...83
• 2. 국제식량농업 기구(FAO)에서 의 논의동향...84
• 가, 조약의 주요 내용...87
• (1) 규율대상 등...87
• (2) 일반규정...87
• (3) 농부권...89
• (4) 세계 행동계획 등...89
• (5) 조약이행을 위한 재원...90
• (6) 조직 및 절차...91
• 나. 농부권(Farmer's Rights)...94
• 다. 접 근 및 이 익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95
• (1) 접근 및 이익공유에서 다자체제의 구축과 규율범위...95
• (2) 다자체제내에서 접근의 촉진...96
• (3) 다자체제내에서의 이익 공유...98
• 라. 현지 외 수집 된 식물유전자원의 이용...101
•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의 논의 동향...102
• 가. WIPO 제1차 정부간 위원회(2001. 4. 30.∼5. 3. 제네바)...104
• (1) 회의 의제...104
• (2)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계약협정...105
• (3)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106
• (4) 유전자원에의 용이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107
• (5)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 및 관련된 행정적·절차적 문제...109
• (6) 회의 결과...110
• 나. WIPO 제2차 정부간 위원회(2001. 12. 10.∼14. 제네바)...111
• (1) 회의 의제...111
• (2)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조항의 개발시 고려사항...111
• (3)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협정개발을 위한 논의구조...112
• (4)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115
• (5) 회의 결과...115
• 다. WIPO 제3차 정부간 위원회(2002. 6. 13.∼21. 제네바)...116
• (1) 회의 의제...116
• (2) 유전자원 계약서 D/B 구조 및 설문서 양식...116
• (3) 제6차 CBD 당사국회 의 요청사항 검토...117
• 4. 국제 연합 국제무역 개발위원회 (UNCTAD)에서의 논의 동향...118
• 제2절 주요국 대응동향...119
• 1. 안데안협정의 공동체제...119
• 2. 필리핀...124
• 3. 기 타...127
• 제3절 우리나라 대응방안...128
• 1. 식물 유전자원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의 평가 및 전망...128
• 2. 대응방안...131
• 제4장 주요 연구결과 및 향후과제...134
• 제1절 연구결과 요약...134
• 1. 세계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134
• 2. 우리나라 식물생명공학 연구개발 현황 및 육성방안...135
• 3. 식물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대응방안...137
• 제2절 향후 연구과제...140
• [참고문헌]...142
• [부록 1] 식물생 명 공학 특허 현황...146
• [부록 2] 본지침...157
• [부록 3]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FAO 협약...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