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문제의 제기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관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정부정책결정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부(2001)의 통계에 의하면 1991년∼2010년까지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73%,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1,53%, 총 노동수요의 증가율은 1.22%, 전문기술직의 증가율은 f.68%, 과학기술관련직의 증가율은 6.59%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1. 문제의 제기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관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정부정책결정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부(2001)의 통계에 의하면 1991년∼2010년까지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73%,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1,53%, 총 노동수요의 증가율은 1.22%, 전문기술직의 증가율은 f.68%, 과학기술관련직의 증가율은 6.59%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공직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기술작 공무원간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내의 과학기술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대학 및 대학원의 이공계 전공 학생비율을 비교할 때, 정부의 인력수급정책이 과학기술인력의 둥용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정책리더십의 약화,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의 확산,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이공계 공급인력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7월 2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우대 및 부흥을 국가 최우선의 아젠다(agenda)로 선정하고,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11대 과제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사관리체제를 포함한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퇴고 있다.
- 본 연구는 정부내 과학기술인력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관련 이슈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이끌어나갈 이공계 출신 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Abstract ▼

A Study en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RecruitingScience & Technology Human Resources in the Korean Government
Ⅰ. Introduction
The roles of government technocrats, those who have a high degree of expertise in a hard-science field, are increasing In order to improve Koreas global

A Study en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RecruitingScience & Technology Human Resources in the Korean Government
Ⅰ. Introduction
The roles of government technocrats, those who have a high degree of expertise in a hard-science field, are increasing In order to improve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era of the 21st centur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to cultivate a competent workforce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develop, Promote, and implement effici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nd forecasts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1), the following trends are salient from 1991 to 2010: average annual increase in total population is 0.73 percent; average annual increas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1.53 percent, average annual increase in labor needs is 1.22 percent; average annual increase in positions for professors of technology is 2.68 percent; and the annual average Increase in positions for professors of science and engineering is 6.59 percent.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for a science and technology workforce will likewise increase proportionately.
However, there is a serious disequilibrium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between technical and non-technical civil servants. When we compare the proportion of civil servants who hold government posi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proportion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he field of science and engineering, it is fair to say that the government Policy on workforce supply neglects the recruitment of candida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fields lack of recognition and dearth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public setter have contributed to young people evading the hard sciences which, in turn, has led to a decline in the quality of education as a whole. Consequently,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educate and train peopl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engineering and such phenomena negatively affect national competitiveness.
Reflecting such concerns, the National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selected the issue of cultivating a science and technology workforce as their leading national agenda item. In support of this goal, the Committee decided on 11 important task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a policy to enhanc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ose who majored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encourage Koreas youth to prepare for a future career in these field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engineering contributions to Koreas ability to compete in the global marketplace,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reconsider overall personnel policies includ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utilize the expertis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workforce.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measures for attracting and cultivating an outstanding workforce with expertise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to examining management practices of human resources in the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agencies. Specifically,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ivil service system such as improv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ose who majored in science and engineering due to those candidates ability to formulate coherent and timel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should they join the civil service.

목차 Contents

• 제1장 서론...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3
• 1. 연구의 필요성...23
• 2. 연구의 목적...23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25
• 1.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25
• 2.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및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분석...25
• 3. 주요 선진국 및 민간의 사례연구...25
• 4. 기술고시 제도의 개선...26
• 5. 직제 및 보직관리 방식 개선...26
• 6.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의 재교육 강화...27
• 제3절 연구방법...28
• 1. 기존 문헌의 검토...28
• 3.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28
• 3. 사례분석...28
• 4.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28
• 제2장 과학기술의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30
• 제1절 과학기술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역할...30
• 제2절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및 인원 현황...36
• 1.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36
• 2. 과학기술부 예산 및 인원 변동추이...37
• 제3장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및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분석...40
• 제1절 행정부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40
• 1. 기술직 공무원 현황...40
• 2. 과학기술관련 10개 부처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42
• 제2절 직종·직군·직급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46
• 1. 직종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46
• 2. 직군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48
• 3. 직급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50
• 제3절 기술계 직군·직렬제도와 기술직 보직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57
• 1. 기술계 직군·직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57
• 2.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경력)관리 현황 및 문제점...60
• 제4절 기술고시제도 및 교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72
• 1. 기술고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72
• 2. 교육훈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77
• 제4장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채용(임용)제도...81
• 제1절 미국 공무인 채용(임용)제도...81
• 1. 채용제도...81
• 2. 승진제도...83
• 3. 전보제도...84
• 제2절 영국의 공무원 채용(임용)제도...85
• 1, 채용제도...85
• 2. 승진제도...88
• 3. 전보제도...89
• 제3절 일본의 공무원 채용(임용)제도...90
• 1. 채용제도...90
• 2. 승진, 전보, 기타 결원 보충행위...93
• 3. 채용시험 개관...95
• 제4절 싱가포르의 채용(임용)제도...99
• 1, 채용제도...99
• 2. 승진제도...100
• 제5장 민간부문 등 사회분야에의 이공계 전공자의 진출 현황...102
• 제1절 정 부 인사행 정 의 특성...102
• 제2절 민간부문에서의 이공계 전공자 진출 현황...104
• 1. 이공계 분야의 인력수요 전망과 배출 현황...104
• 2. 대기업 임원의 이공계 출신 진출 현황...106
• 제6장 이공계 출신자의 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108
• 제1절 설문조사와 표본의 특성...108
• 1. 설문조사...108
• 2. 표본의 특성...108
• 제2절 기술고시제도의 개선...110
• 1. 기술고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110
• 2. 기술고시 채용인원의 확대...113
• 3. 기술고시 과목의 개편...119
• 4.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통합...122
• 5. 채용의 분권화...124
• 6. 기술고시 개선 대안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124
• 제3절 직제 및 보직 관리 방식의 개선...127
• 1. 공무원의 전공지 식 과 보직 관리 의 연계...127
• 2. 기술직의 고위직급 승진 장애요인과 임용확대 방안...130
• 3. 직군과 직렬의 조정 필요성...135
• 4. 직군/직렬의 조정 방안...140
• 5. 복수직렬직위제도의 개선...144
• 제4절 재교육 강화...150
• 1.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공무원 교육훈련...150
• 2. 공무원의 전공과 경력 및 직무수행과의 관계...151
• 3. 교육훈련의 개선 대안...155
• 제5절 요약 및 종합...157
• 1. 기술고시 제도...157
• 2. 직군/직렬의 조정...158
• 3. 복수직렬직위제도의 개선...158
• 4. 교육훈련제도...160
• 제7장 결론...161
• 1. 기술고시 제도...161
• 2. 직제 및 보직 관리...162
• 3. 교육훈련제도...164
• [참고문헌]...165
• [부록1] 중앙행정기관 행정직 정원(2001.12.31)...166
• [부록2] 중앙행정기관 기술직 정원(2001.12.31)...167
• [부록3] 중앙행정기관 행정·기술 복수직 정원(2001.12.31)...168
• [부록4] 15개 과학기술부처 1급∼5급 현원 현황(2002.3.31. 기준)...169
• [부록5] 10개 부처 행정/기술직 계급별 현원(2002.3.31.현재)...170
• [부록6] 1991년도-2002년도 기술고시 시험과목...171
• [부록7]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주요내용...183
• [부록8] 일본 I종 시험 (기술계) 관련 자료...185
• [부록9] 일본 공무원 I종시험에 대한 주요 내용...188
• [부록10] 국가 과학기술 표준분류표(안) 구성 현황...199
• [부록11] 「이공계 출신자의 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에 관한 설문조사...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