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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측정표준 보급 중장기 발전전략(사전 기획연구)
A Study on Strategic Planning for Dissemination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연구책임자 정광화
참여연구자 강대임 , 강주식 , 강태원 , 김규태 , 김현호 , 남경희 , 남현수 , 박경암 , 박상열 , 박승남 , 박찬복 , 방건웅 , 서상욱 , 서호성 , 성대진 , 신용현 , 오필제 , 이용봉 , 이종해 , 정진완 , 정필진 , 조문재 , 김재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2-0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국무조정실
등록번호 TRKO200300002830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국가표준 보급체계.국가교정제도.인정기구.상호인정협약.숙련도 시험.소급성.System of Disseminatien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National Calibration System.Accreditation Body.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h).Preficienty Test.Traceability.

초록

WTO 체제하에서 급변하는 국제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표준과 관련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의 측정표준 보급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표준보급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Abstract ▼

With a view to meeting effectively with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y under WTO and international trends in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thereby, this study suggests critical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strategic planning for the effective dissemination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whi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1
  • 요약문 ...4
  • SUMMARY ...7
  • CONTENTS ...12
  • 목차 ...14
  • 제 1 장 서 론...16
  • 제 1 절 연구의 배경...16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18
  • 제 3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0
  • 제 2 장 국내외 환경 변화...23
  • 제 1 절 국제적 환경 변화...23
  • 제 2 절 신기술 환경 변화...45
  • 제 3 장 각국의 표준보급 체계...72
  • 제 1 절 미국...72
  • 제 2 절 영국...80
  • 제 3 절 독일...88
  • 제 4 절 일본...98
  • 제 5 절 프랑스...111
  • 제 6 절 종합 요약...121
  • 제 4 장 국내의 표준보급 현황...125
  • 제 1 절 부처별 표준보급 현황...125
  • 제 2 절 신기술 관련 측정표준 수요...183
  • 제 3 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표준 현황...194
  • 제 4 절 측정표준 설문조사 분석 결과...201
  • 제 5 절 표준보급 현안 검토...246
  • 제 5 장 표준보급 선진화 전략...258
  • 제 1 절 추진 방향...258
  • 제 2 절 사업의 도출 및 추진전략...262
  • 제 3 절 투자소요 추정 및 재원조달 계획...270
  • 제 4 절 기대성과...273
  • 제 6 장 결 론...275
  • 참고문헌...277
  • 추진절차...279
  • 약어표...280
  • 부록...284
  • 1. 국가표준기본법 및 시행령...286
  • 2. 세계무역 기구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300
  • 3.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약...307
  • 4. 국제시험소인정협력기구 상호인정협약...308
  • 5. 국제도량형위원회-국제시험소인정협력기구 양해각서...311
  • 6. 국제도량형총회 결의안 및 유럽연합의 생명공학 관련 연구동향...313
  • 7. 미국 기술이전촉진법...327
  • 8. 정부 부처의 표준관련 법령...339
  • 9. 측정표준 분야 분류표 및 확립현황...363
  • 10. KRISS 측정표준 확립 수준...375
  • 11. 설문조사표...38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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