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은 한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학기술의 발전은 조직의 구성, 업무의 성격, 대인관계, 삶의 형태 등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함
- 이와 함께 과학기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되면서 과학기술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한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전체에 의해 책임성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이 확장됨.
-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하는 경제·사회·문화·윤리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은 한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학기술의 발전은 조직의 구성, 업무의 성격, 대인관계, 삶의 형태 등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함
- 이와 함께 과학기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되면서 과학기술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한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전체에 의해 책임성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이 확장됨.
-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하는 경제·사회·문화·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함.
- 2001년 7월 17일부로 발효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기술영향평가의 실시를 명시하고, 동법 제20조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로 기술영향평가를 지정함.
- 이에 따라 외국의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
-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평가·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요약할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조직은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음. 즉, 특정 정치적 ·제도적 기회들이 새로운 기구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문화적 차이가 기술영향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기술영향평가는 수행되는 목적에 따라 담론모델과 도구모델로 구분할 수 있음. 담론모델은 기술에 대한 대중의 계몽된 논쟁을 강조하는 반면, 도구 모델은 정책결정자에게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영됨.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기술영향평가는 담론모델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기술영향평가는 도구모텔에 속하고, 독일의 기술영향평가는 두 모델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음.
기술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
- 기술영향평가의 기본목표는 "과학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의 기술영향평가는 내용적으로는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정책집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일반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일차목적으로 해야 할 것임. 절차적으로는 정부 해당 부처간의 협의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기획과 집행과정의 민주성을 극대화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술영향평가의 기본적 단계는 범위, 기술 영향 정책(STIP, Scope, Technology, Impacts, Policy)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의 내용은 1)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임.
- 평가주제로는 환경문제, 생명윤리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기술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의 영향이 된 수 있음.예를 들어 2002년도에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국가과학기술지도의 대상기술 99개 중에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함.
- 기술개발의 사회적 영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개발을 특정한 한 두 집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따라서 평가의 참여자는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과학기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하고 사회과학자 및 인문학자들이 참??서부터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공식적인 결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정도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우리의 경우, 법적으로는 평가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데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단계별 추진방향
- 평가절차와 참여자들의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는 도입단계가 필요함, 이 단계에서는 우선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확산을 뫼하고 기술영향평가의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함.
-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타당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함.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첫째, 평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새롭게 부상되는 기술이나 지금 개발이 진행중인 기술 중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이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를 실시함.
기대효과 및 과제
-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평가를 통해 미래의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기술개발의 목표 설정이 가능해짐, 2)기술개발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음. 3)기술영향평가 과정에 일반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가 위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첫째, 과학기술전문가와 일반국민들 사이에 기술영향 평가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 둘째, 독립적이면서 정책입안자들과 긴밀한 연결을 맺는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확립과 기술영향평가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요구됨. 셋째, 기술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론의 개발과 함께 이론과 실무면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시급함.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1
• 제2절 추진경과...12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14
• 제 2 장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16
• 제1절 기술영향평가의 개념 및 기능...16
• 제2절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21
• 제3절 기술영향평가의 유형...26
• 제 3 장 기술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38
• 1. 기본목표 및 방향...38
• 제1절 국내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기술영향평가...39
• 제2절 기술영향평가의 기본목표...45
• 제3절 기술영향평가의 기본방향...47
• 2. 기술영향평가의 추진방안...50
• 제1절 기술영향평가 모델...50
• 제2절 기술영향평가의 내용 및 추진절차...53
• 제3절 평가대상 기술 및 주제...61
• 제4절 기술영향평가에서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66
• 제5절 보고서의 구성과 결과의 활용방안...69
• 3. 단계별 추진방향...72
• 제1절 도입단계...72
• 제2절 정착 및 발전단계...76
• 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81
• [참고문헌]...83
• [부록] 주요 국가의 기술영향평가제도...87
• 1. 미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89
• 2. 프랑스의 기술영향평가제도...108
• 3. 네덜란드의 기술영향평가제도...119
• 4. 덴마크의 기술영향평가제도...132
• 5. 영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147
• 6. 독일의 기술영향평가제도...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