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지속가능한 연군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2)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
·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
· 해외양식어장 개발
(3) 어업질서의 확립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4)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

(1) 지속가능한 연군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2)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
·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
· 해외양식어장 개발
(3) 어업질서의 확립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4)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지원 강화
·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5) 신해양 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목차 Contents

• 제1장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18
• 제1절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18
• 1. 현황 및 문제점...18
• 가. 어업자원의 감소...18
• 나. 과도한 어획강도 유지...19
• 다. 어업 경영의 악화...21
• 라. 지원중심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21
• 마. 어업구조의 다양성과 어업의 특성으로 인한 분쟁 빈발...21
• 2. 여건 변화...22
• 가. 어업 협정으로 인한 새로운 어업 질서 구축...22
• 나. WTO/DDA 협상 타결로 인한 영향...22
• 3.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22
• 가. 이론적 배경...22
• 나. 외국사례...31
• 4. 기본 정책방향...42
• 5. 세부추진 방안...43
• 가. 연근해 어선세력 감축...43
• 나. 어업허가제도 재편 및 신규진입 억제...52
• 다. 업종(어업)별 유사 어구·어법(漁具·漁法)의 통합 및 어구사용규모의 제한...59
• 라. 연안어업 어선선복량 제한...66
• 마. 연근해어업 어선의 기관마력 제한...68
• 바. 경제성 있는 표준어선의 개발 및 보급...70
• 사. 어구실명제 도입...72
• 제2절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74
• 1. 휴어제의 필요성...74
• 2.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74
• 가. 이론적 배경...74
• 나. 휴어제의 효과...78
• 다. 외국사례...79
• 3. 기본 정책방향...80
• 4. 세부추진 방안...80
• 가. 대상어업...80
• 나. 휴어기간...80
• 다. 휴어방법...80
• 라. 보완대책...81
• 제2장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82
• 제1절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82
• 1. 현황 및 문제점...82
• 가. 양식어업 현황...82
• 나. 양식어업의 문제점...84
• 2. 여건변화...89
• 가. 국내 여건변화...89
• 나. 대외 여건변화...91
• 3. 양식어업에 대한 외국사례...93
• 가. 일본...93
• 나. 노르웨이...94
• 다. 중국...94
• 4. 양식어업에 대한 경제분석방법...96
• 가. 양식어업의 경제적 특성...96
• 나. 양식생산경제 분석...97
• 다. 마케팅경제 분석...99
• 라. 투자의 경제성 분석...100
• 마. 합리적 경제분석을 위한 과제...101
• 5. 기본 정책방향...102
• 6. 세부 추진 방안...103
• 가. 수급분석의 체계화...103
• 나. 양식어장 정비...114
• 다. 양식어장 이용제도의 개선...116
• 제2절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123
• 1. 현황 및 문제점...123
• 2. 여건변화...124
• 3. 외국사례...124
• 가. 양식용 배합사료 생산 및 연구동향...124
• 나. 사료사용량 규제...125
• 4. 우리의 배합사료 생산과 생산능력...126
• 가. 생산 및 공급업체...126
• 나. 업체별 생산능력...126
• 다. 생산 및 소비동향...127
• 라. 배합사료의 유통...130
• 마. 배합사료 사용의 저해요인...131
• 5. 기본 정책방향...132
• 6. 세부 추진방안...133
• 가. 배합사료 기술개발...133
• 나. 연구지원조직의 강화...134
• 다. 배합사료 사용 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134
• 라. 홍보 및 지도사업 추진 및 시범지역 지정 운영...135
• 마. 관련제도 정비 추진...136
• 7. 기대효과...137
• 제3절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138
• 1. 현황 및 문제점...138
• 2. 여건변화...140
• 3. 외국사례...140
• 가. 개요...140
• 나. 일본...141
• 다. 노르웨이...141
• 라. 호주...143
• 4. 기본 정책방향...143
• 5. 세부 추진방안...144
• 가. 백신 개발 연구...144
• 나. 수산질병 관리사·관리 원제도 신설...145
• 다. 어류질병방역체제 구축...146
• 라. 수산용 약품 표준화 연구...149
• 마. 양식어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149
• 제4절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151
• 1. 현황 및 문제점...151
• 가. 현황...151
• 나. 문제점...156
• 2. 여건변화...161
• 3.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162
• 가. 이론적 배경...162
• 나. 외국사례(일본을 중심으로)...163
• 4. 기본 정책방향...165
• 5. 세부 추진방안...166
• 가. 육상 오염처리시설 확충...166
• 나. 정화사업 관련법규의 정비...167
• 다. 유사 사업의 통합...169
• 라. 어장정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169
• 마.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도입과 면허 동시갱신제의 실시...173
• 바. 어장정화 추진체계 개선...175
• 제5절 해외양식어장 개발...179
• 1. 현황 및 문제점...179
• 2. 여건변화...180
• 가. 대외여건...180
• 나. 국내여건...180
• 3. 외국사례...181
• 가. 영국...181
• 나. 노르웨이...181
• 다. 기타...181
• 4. 기덜 정책방향...181
• 5. 세부 추진방안...182
• 가. 해외 양식 어장 타당성 조사...182
• 나. 진출대상국에 대한 시험양식...183
• 다. 해외 양식어장 개발...184
• 제3장 어업질서의 확립...186
• 제1절 체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186
• 1. 현황 및 문제점...186
• 가. 불법어업의 정의·유형과 원인...186
• 나. 현행 제도상의 불법어업...187
• 다. 단속방법...190
• 라. 현행 제도에 의한 규제의 검토...190
• 마. 수산자원보호령 속의 기술적 규제...191
• 바. 불법어업 실태와 문제점(단속실적 분석을 중심으로)...191
• 2. 여건변화...192
• 3.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193
• 가. 이론적 배경...193
• 나. 외국사례...211
• 4. 기본 정책방향...212
• 5. 세부 추진방안...212
• 가. 불법어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212
• 나. 단속장비 확충...213
• 다. 지도·단속기관의 확대와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214
• 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214
• 제2절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216
• 1. 현황 및 문제점...216
• 2. 여건변화...216
• 3.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216
• 가. 이론적 배경...216
• 나. 외국사례(일본)...219
• 4. 기본 정책방향...225
• 5. 세부 추진계획...225
• 가. 어업인 결의대회 및 불법어업 근절 사례발표대회 개최...225
• 나. 불법어업자에 대한 전업지원...225
• 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자율관리 유도...226
• [부록] 日本의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례...228
• 제4장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 ·지원 강화...236
• 제1절 원양어업의 구조조정...236
• 1. 현황 및 문제점...236
• 가. 원양어업의 변천...236
• 나. 원양어업의 업종별 현황...239
• 다. 원양어업의 국제협력 과 가공산업...244
• 라. 원양어업의 경영분석...245
• 마. 원양어업의 문제점...248
• 2. 여건변화...249
• 3. 외국사례...249
• 4. 기본 정책방향...251
• 5. 세부 추진방안...251
• 가. 오징어 채낚기 어업어선의 감척...251
• 나. 꽁치봉수망 어업어선의 감척...252
• 다. 해외(기지)트를 어업어선의 감축...252
• 라. 북양트를 어업...253
• 제2절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255
• 1. 현황 및 문제점...255
• 2. 여건변화...255
• 3. 세부 추진방안...256
• 가. 추진방안...256
• 나. 기대효과...256
• 제3절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258
• 1. 현황 및 문제점...258
• 가. 현황...258
• 나. 문제점...259
• 2. 세부 추진방안...260
• 가. 민간부문 수산발전기금 조성...260
• 나. 제1금융권으로 정책자금 대출 전환...260
• 제4절 해외 어장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261
• 1. 현황 및 문제점...261
• 가. 해외 어장개발의 경과...261
• 나. 최근의 어장개발 관련 추진내용...261
• 다. 연도별 어장개발 실적...262
• 라. 최근 어장개발 사업의 평가...262
• 마. 해외 어장개발의 문제점...262
• 2. 여건변화...263
• 3. 외국사례(일본)...263
• 가. 수산종합연구센터(Fisheries Research Agency, FRA)의 원양수산연구소...263
• 나. 해양수산자원개발센타(Japan Marine Fishery Research Center)...263
• 4. 기본 정책방향...264
• 5. 세부 추진방안...264
• 가. 해외의 새로운 어장개발 조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264
• 나. 업계의 새로운 어장 개발 유도...264
• 다. 남빙양 크릴어장 개발 추진...264
• 라. 충분한 시험조업기간 확보...264
• 마. 해외어장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265
• 6. 기대효과...265
• 제5장 신해양 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266
• 제1절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266
• 1. 현황 및 문제점...266
• 가. 원양어업의 역할 증대...266
• 나. 새로운 국제어업질서 재편으로 조업수역 축소와 조업규제 강화...267
• 2. 여건변화...267
• 3. 기본 정책방향...268
• 4. 세부 추진방안...268
• 가. 연안국 및 지역 수산기구와 국제협력 강화...268
• 나. 수산개도국에 대한 감척어선 제공 및 수산기술협력 추진...268
• 다. 국제수산규범 및 행동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원양업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269
• 라. 주변국과의 해양장관회의 정례화 추진...269
• <부록> 일본 해외 어업협력재단의 목적·설립 및 업무...270
• 제2절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272
• 1. 현황 및 문제점...272
• 2. 여건변화...272
• 3.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273
• 가. 이론적 배경...273
• 나. 외 국사례...284
• 4. 기본 정책방향...296
• 5. 세부 추진방안...297
• 가. 공동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제...297
• 나. 주변 수역에 대한 어업자원 공동관리...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