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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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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유화춘 |
참여연구자 | 이경민 , 김용우 , 김기성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0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0300003194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제조물책임법.보건산업.대응전략.Product Liability Law.Health Industry.Strategy. |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및 제정 배경, 영향 등을 분석하고,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 외국의 보건산업제품관련 제조물책임소송 특성 및 판례를 조사
Product liability (PL) is becoming a real issue to manufactures worldwide. In Korea, PL law was enacted in January 2000 and was enforced in July 2002. Most of products manufactured from health industries, such as pharmaceutical, medical device and food industry are related to human health very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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