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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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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세균 |
참여연구자 | 이광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09 |
과제시작연도 | 2002 |
주관부처 | 농림부 |
사업 관리 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Agricultural Research & Development Promotion Center |
등록번호 | TRKO200400000279 |
과제고유번호 | 1380000941 |
사업명 | 농림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3-04-18 |
이 연구는 검역 선진국의 사례분석, 위험평가 제도 분석, 검역 관련 국제분쟁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WTO/SPS 위원회의 동향을 분석하여 SPS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SPS 규정에 따른 검사ㆍ검역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사례 연구, SPS 관련 분쟁 및 판례 연구, 유해병해충 및 식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사례 및 조치 사항 분석, 우리나라 수출입 검사ㆍ검역 체계 분석, SPS 위원회 동향분석 및 협상 방안 등이다.
SPS 협정에 따라 각국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system as well as some major countries′ SPS system as a benchmark to the future Korean system. Risk analysis and SPS dispute cases have also been analyzed to develop a desirable risk analysis system and prepare po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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