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내용
가. 미국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 동향 및 법, 규정체계 파악
미국도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난 20세기 말부터 식품의 안전에 관한 중요성 인식하면서 특히 2002년 9. 11 테러 이후 식품테러 대비에 지대한 관심과 예산을 증액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최근의 안전정책 동향과 관련 법령의 제 개정에 관한 광범위한 현황을 파악하였음.
나. FDA의 조직, 관리, 업무체계 등 현황 파악 및 분석
FDA의 조직 체계를 본부 조직과 지방조직 및 지원조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며

1. 연구 내용
가. 미국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 동향 및 법, 규정체계 파악
미국도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난 20세기 말부터 식품의 안전에 관한 중요성 인식하면서 특히 2002년 9. 11 테러 이후 식품테러 대비에 지대한 관심과 예산을 증액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최근의 안전정책 동향과 관련 법령의 제 개정에 관한 광범위한 현황을 파악하였음.
나. FDA의 조직, 관리, 업무체계 등 현황 파악 및 분석
FDA의 조직 체계를 본부 조직과 지방조직 및 지원조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며 2003년을 기준으로 조직체계의 변화를 비교ㆍ분석하였음. 그리고 관리체계는 예산, 인력, 근무, 정보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고, 업무체계는 업무분담, 업무방법 및 업무실적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 인력, 예산 등 현황 파악
FDA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전 연혁을 법적인 근거하에 정리하였으며, 이외에 조직 및 인력, 예산관리, 업무체계 등 현황을 파악하였음.
라. FDA와 KFDA간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FDA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와 KFDA의 현황을 직ㆍ간접으로 비교하여 두기관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향후 KPDA 발전 방안 모색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마. 향후 추진과제 도출
KFDA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향후 심층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Abstract ▼

o This study conducted an extensive review of recent changes in food policies and laws of the US since September 11, 2002 in particular, when the US public sector, including PDA, began to pay greater attention to food safety with its increased budget for counter-terrorism.
o FDA is categorized in

o This study conducted an extensive review of recent changes in food policies and laws of the US since September 11, 2002 in particular, when the US public sector, including PDA, began to pay greater attention to food safety with its increased budget for counter-terrorism.
o FDA is categorized into headquarter, national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to compare and to analyze its recent organizational changes. The management of FDA is also classified and analysed by budget, manpower, work, and information. Furthermore, its operation is examined in terms of the division of works and the performance of works.
o The development of KFDA is examined and compared with FDA in terms of structure, manpower, budget, tasks and changes in legal status.
o FDA's new vision, goal and mission are developed based on direct and indirect comparisons between the existing FDA and KFDA.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3
• 요약...4
• SUMMARY...16
• 목차...18
• 제1장 서론...28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28
• 제2절 연구 내용...29
• 1. 미국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 동향 및 법, 규정 파악...29
• 2. FDA의 조직, 관리, 업무 등 현황 파악 및 분석...29
• 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 인력, 예산 등 파악...29
• 4. FDA와 KFDA간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30
• 5. 정책적 제언 및 향후 추진과제 개진...30
• 제3절 연구 방법...30
• 1. 기존 문헌 및 자료 고찰...30
• 2. 미국 FDA 방문...30
• 3. 정책간담회의 개최...30
• 4.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30
• 5. 연구결과 검독의뢰...31
• 제4절 용어의 정리...31
• 제5절 선행 연구...33
• 제2장 미국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 동향...34
• 제1절 정책 동향...34
• 1. 정책 비교...34
• 2. 정책수행 기관...36
• 3. 정책계획...37
• 제2절 법령 동향...37
• 1. 법령(Act) 제정...38
• 2. 세부법령 제ㆍ개정...39
• 3. 법 체제...39
• 제3절 FDA 동향...42
• 1. 발전 연혁...42
• 2. 업무 영역...45
• 3. 근거 법령...46
• 4. DHHS와의 연계...48
• 제3장 FDA의 조직체계...49
• 제1절 조직체계...49
• 1. 본부조직...50
• 2. 지방조직...82
• 3. 지원조직...87
• 4. 연도별 조직 변화...92
• 제4장 FDA의 관리체계...96
• 제1절 예산 관리...96
• 1. 연도별 예산 현황...96
• 2. 항목별 예산 현황...97
• 3. 사업별 예산...101
• 4. 조직별 예산...102
• 5. 2004년 예산...103
• 6. 예산관리의 특징...107
• 제2절 인력 관리...107
• 1. 인력 현황...107
• 2. 인력 증원...117
• 3. 인력 훈련...119
• 제3절 근무 관리...122
• 1. 담당부서...122
• 2. 주요 관리 사항...122
• 3. 관리 프로그램...123
• 제4절 정보관리...126
• 1. 웹사이트...126
• 2. 전화...126
• 3. PAS(Public Affairs Specialists)...126
• 4. FOI(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127
• 제5장 FDA의 업무체계...128
• 제1절 업무 협력...128
• 1. FDA와 DHHS...128
• 2. FDA와 FSIS...128
• 3. FDA와 EPA...129
• 4. FDA와 주정부...129
• 5. FDA와 외국...130
• 6. FDA와 비정부 기구(NGO)...131
• 제2절 업무 추진...131
• 1. 조사 업무(Investigation)...131
• 2. 회수(Recall)...137
• 3. 검사(Inspection)...143
• 4. 감시(Surveillance)...148
• 제3절 업무 실적...149
• 1. 감시(Inspection)...149
• 2. 허가(Approval)...161
• 3. 행정처분(Enforcement)...161
• 제6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황...165
• 제1절 발전 연혁...165
• 제2절 조직 및 인력 현황...167
• 1. 조직 현황...167
• 2. 인력 현황...171
• 3. 정원현황...171
• 4. 정원 변동연혁...173
• 5. 정ㆍ현원(직렬별)...174
• 6. 연구직 인력...174
• 7. 지방청 인력...175
• 8. 식품의약품 감시단속 인력...177
• 9. 기타직 인력...178
• 제3절 예산 현황...179
• 1. 연도별 세입예산...179
• 2. 연도별 세출예산...180
• 3. 2003년 세입, 세출 예산 총괄...182
• 4. 2003년 비목별 명세서...183
• 5. 2003년 기관별 명세서...184
• 제4절 업무 현황...185
• 1. FDA의 주요 업무 내용...185
• 2. KFDA의 주요 행정업무 내용...186
• 3. 업무 실적...188
• 제7장 결론 및 발전방안...192
• 제1절 결론...192
• 제2절 FDA와 KFDA 비교ㆍ분석...193
• 1. 업무비교...193
• 2. 경제수준 비교...194
• 3. 인력 비교...196
• 4. 분야별 기술수준 비교...196
• 5. 조직 등 총괄 비교...197
• 제3절 정책적 시사점...198
• 1. 지방조직의 확대 및 본부조직 재편...198
• 2. 현장 감시업무 및 실험 증시...199
• 3. 시의성 있는 신속한 인력 증원...199
• 4. 업무의 독립성 및 협력성 강화...199
• 5. 유연한 예산 편성...200
• 6. e- FDA 추진...200
• 제4절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제언...200
• 제5절 향후 추진과제...203
• 참고문헌...204
• 부록...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