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연구책임자 |
김대형
|
참여연구자 |
이경한
,
김지환
,
이현복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12 |
주관부처 |
산업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등록번호 |
TRKO200400000679 |
DB 구축일자 |
2013-04-18
|
초록
▼
1) 일본의 광해복구 체제 및 제도 운용 현황
${\square}$ 일본의 경우 광업 및 환경관련 법규체계가 한국과 매우 유사
${\square}$ 광해방지담당 정부 부서
${\square}$ 석탄광 광해방지제도
${\vartriangleright}$ 1968년 <석탄광해사업단> 발족
${\vartriangleright}$ 1997년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석탄광해사업단> 통합<
1) 일본의 광해복구 체제 및 제도 운용 현황
${\square}$ 일본의 경우 광업 및 환경관련 법규체계가 한국과 매우 유사
${\square}$ 광해방지담당 정부 부서
${\square}$ 석탄광 광해방지제도
${\vartriangleright}$ 1968년 <석탄광해사업단> 발족
${\vartriangleright}$ 1997년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석탄광해사업단> 통합
NEDO 산하 [광해본부] 발족
${\vartriangleright}$ 주요사업
(1) 임시광해복구사업
(2) 광해담보
(3) 광해융자
${\square}$ 금속광 광해방지제도
${\vartriangleright}$ 1973년부티 ${\ulcorner}$금속광업등광해대책특별조치법${\lrcorner}$에 의해 금속광 광해관리 전담기구로 <일본금속광업사업단(MMAJ)> 내 <환경업무부> 설치, 운영
${\vartriangleright}$ 일본 내 약 6000개(소재확인 4000개) 폐금속광 광해처리업무 담당
(1) 지방행정자치단체에 대한 광해조사 지원, 기술자문 및 설계지원
(2) 광해처리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3) 폐광산${\cdot}$광해 D/B운영
${\vartriangleright}$ 가행금속광산의 광해처리 지원업무 수행
2) 미국광해복구 체제 및 제도 운용 현황
${\square}$ 광해방지담당 정부 부서
${\vartriangleright}$ 미국 내무성(Department of the Interior) 산하 ${\ulcorner}$광해복구감독기구 (Office of Surface Mining Reclamation and Enforcement)${\lrcorner}$
${\vartriangleright}$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산하 ${\ulcorner}$고형폐기물${\cdot}$비상대책실(Office of Solid Waste and Emergency Response)${\lrcorner}$ 등 ${\Rightarrow}$ 슈퍼펀드(Superfund) 관련 광해처리 업무 수행
${\square}$ 관련법규
${\vartriangleright}$ 광업관련법규
- Resources Conservation & Recovery Act of 1976
- Mining Safety & Health Act of 1977
- 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 of 1977
${\vartriangleright}$ 환경관련법규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square}$ 광해방지제도
${\vartriangleright}$ 사업자의 광해방지 제도
${\bigcirc}$ 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 of 1977를 모법으로 하여 가행 및 휴폐광산 광해 관리 시행
${\bigcirc}$ 사업자의 경우 (1)채광인가단계, (2)가행단계, (3)복구단계 등 각 단계별로 광해처리 관련 의무 수행이 필요
${\bigcirc}$ 광해복구부담금 : 광해복구이행채권(Reclamation bond), 폐광지역기금(Abandoned Mine land fund)납부금 등
${\vartriangleright}$ 국가의 광해방지${\cdot}$복구제도
${\bigcirc}$ 광해복구재원 : 광해복구이행채권(Reclamation bond), 폐광지역기금(Abandoned Nine land fund), 주(州)-인디언지역 지원금, 국가광해복구프로그램 지원금 등
${\bigcirc}$ 국가 광해복구프로그램
(1) 일반광해복구프로그램
(2) 비상광해복구프로그램
3) 영국의 광해복구 체제 및 제도 운용 현황
${\square}$ 광해방지담당 정부 부서
${\vartriangleright}$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구성
${\bigcirc}$ 각 구성국들은 수상 이하 조각체제(組閣體制)를 가진 독립적인 행정권 보유
${\bigcirc}$ 광해관리에 있어서도 독특한 독립적 시스템을 유지
${\bigcirc}$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 : 일차적으로 오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며, 복구 조치 필요 시 관련 중앙 행정기구에 통보
${\bigcirc}$ 석탄광 : 무역산업성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 석탄관리사무국(Coal Authority)이 광해관리업무 수행
${\bigcirc}$ 일반광 :
-잉글랜드, 웨일즈 : 환경식품지방성(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산하 환경관리기구(Environment Agency),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환경보호기구(SEPA :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square}$ 관련법규
${\bigcirc}$ 환경법 1995(Environment ACT 1995)
${\bigcirc}$ 석탄산업법 1994(Coal Industry Act 1994)
${\bigcirc}$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1991)
${\bigcirc}$ 광물자원관리지침서(MPGs - Mineral Planning Guidance Notes)
${\square}$ 광해방지제도
${\vartriangleright}$ 가행광산의 광해방지 체계
${\bigcirc}$ 광산개발 사업자는 광산개발 시 우선 정부 자원계획사무소(MPA : Mineral Planning Authority)에 광해관리 및 광해복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bigcirc}$ 사업자는 폐기물매립세(Landfill Tax), 골재부과금(Aggregates Levy)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부는 본 수입금을 적립하여 광산의 토양오염처리 재원으로 활용
${\vartriangleright}$ 휴${\cdot}$폐광산의 광해방지 체계
(1)석탄광
${\bigcirc}$ 정부기관인 석탄사무국(Coal Authority)이 광해처리 의무자로서 석탄광 광해복구 업무를 수행
${\bigcirc}$ 소요자금은 석탄관리사무국(Coal Authority)이 무역산업성 (Dept. of Trade and Industry)으로부터 지원금(Grant-in-Aid)을 받아 광산폐수관리예산(Mine- water Budget)을 편성
${\bigcirc}$ 업무 : 400여개의 오염유발 가능 휴${\cdot}$폐 석(Local Authority)가 행정지역 내 휴${\cdot}$폐광산 광해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관리기구(Environment Agency)에 광해 복구지원을 요청
${\bigcirc}$환경관리기구(Environment Agency)는 광해현장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4) 광산개발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프로세스
${\bigcirc}$ 자원개발사업의 시행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며, 이들 이해당사자간의 협상 시 기대 목표 가 달라 합의 프로세스 도출에 어려움 발생
${\bigcirc}$ 최근 환경,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제고와 NGO의 활동 확대로 환경에 대한 기대가치가 제고
$\rightarro$ 토지사용접근권(Land Use Access) 비용의 상승
$\rightarro$ 영세기업의 경우 경쟁력 상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bigcirc}$이해당사자간의 협상프로세스의 도출과 성공적 운용의 필요성 증대
- 이해당사자의 정체성, 협상목표 파악
- 의견수렴 방법 및 장치
- 도출된 의견의 반영 및 실천 방법
${\bigcirc}$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별 특성, 지역사회의 관심사안 등이 각 사업별로 차별화 되어 있으며, 협상의 일반 원칙을 찾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안별 접근 방식의 선택이 필요
5) 국내 제도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
${\bigcirc}$ 일본, 미국의 경우 광해방지 전담법규를 1970년대에 입법 운영하여 광해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
${\bigcirc}$ 반면 영국의 경우 전담법규가 없으며 관장부처가 중앙정부의 무역산업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환경식품지방성(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등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석탄과 일반광에 따라 복구시스템이 다르며, 복구에 필요한 재윈 확보 및 집행시스템 혼란 제도적으로 실패
${\bigcirc}$ 일본의 경우 광업법제가 한국과 매우 유사하여 가장 적극적인 제도적 벤치마킹 추진이 필요
${\bigcirc}$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슈퍼펀드(Superfund)제도를 원용하여 <광해방지법(가칭)> 내에 돌발적 광해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특정광해방지사업제도>를 마련
${\bigcirc}$ 미국, 영국의 경우 광해방지, 복구관련 구체적인 기술지표 및 표준들이 법제화 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법제화된 기술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할 기술적 표준 지표가 없는 상태로서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 및 대책마련 필요
Abstract
▼
In Korea more than 500 mines have reported their operation in a year and more than 2000 abandoned mines have caused mine pollution problems. To solve the problems, government put in practice various regimes through more than 10 mining and environmental laws to the companies and operate some governme
In Korea more than 500 mines have reported their operation in a year and more than 2000 abandoned mines have caused mine pollution problems. To solve the problems, government put in practice various regimes through more than 10 mining and environmental laws to the companies and operate some governmental programmes for the prevention of abandoned mine pollu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ocial concerns on the mine pollution, there are some movements to reorganize existing regimes for the efficient control of mine pollution.
To execute the work more efficiently, it is desirable bench-marking experiences on the leg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som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study, regimes of three countries, Japan, United Kingdom and USA were benchmarked to compare with ours in detail. In general, the regime of a country reflects its social environment. Thus, each country shows its unique regime nevertheless the common in detailed approaching aspects. The essential things to manage a mine pollution are the secure financial support and the prevention in operation stage. Japan & USA have the provisions on the fund for mine reclamation and all the countries has operator's responsibility on prevention mine pollu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regime of UK is insufficient compared with others to cope with the social needs. The comparison of mine pollution system of each country is shown as below;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7
- 제 2 장 일본의 광해방지제도 운영현황 분석...19
- 제 3 장 미국의 광해방지제도 운영현황 분석...33
- 제 4 장 영국의 광해방지제도 운영현황 분석...67
- 제 5 장 광해방지 관련 주민 합의제도...87
- 제 6 장 종합 분석 및 국내 제도로의 적용 방안...99
- 참고문헌...10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