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 공동협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이행방안의 수립과 그 이행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의 국제 규범화에 능동적이며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있다.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는 동 공동협약의 의무사항 이행인 검토회의를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아국 보고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검토 및 타국 보고서의 질의/검토
- 조직회의 및 검토회의에 대비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조직회의 및 검토회의 참석<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 공동협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이행방안의 수립과 그 이행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의 국제 규범화에 능동적이며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있다.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는 동 공동협약의 의무사항 이행인 검토회의를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아국 보고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검토 및 타국 보고서의 질의/검토
- 조직회의 및 검토회의에 대비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조직회의 및 검토회의 참석
2. 연구결과
- 제1차 검토회의에서 핵심기구인 5개 국가그룹 중 아국이 제3그룹 의장국으로 피선된 것은 활발한 원자력 이용개발 활동에 대한 국제 원자력계가 높이 평가할 결과라고 판단함.
- 제1차 검토회의 참석하여 국가보고서 발표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 모범사례가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Abstract ▼

1. The Purpose and Conte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 Convention’), the goal of the project is
- to respond actively

1. The Purpose and Conte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 Convention’), the goal of the project is
- to respond actively and wisely to the International Rules for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 to establish strategic plan for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s of organizational meeting and review meeting and to participate in organizational meeting and review meeting
2. Result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ed the ad hoc group consisted of task force team from relevant institutions, such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an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with other experts. National Report is substantially prepared in compliance with guideline of the Joint Convention. The basic and consistency are fully discussed and are to be maintained in long term basis.
- National report consists of Introduction including Nation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Policies and practices, Scope of application, Inventories and lists, General safety provisions,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rans-boundary movement and Planned activities to improve safety with Annexes.

목차 Contents

• 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 공동협약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Ⅱ)...1
• 제출문...2
• 요약문...3
• SUMMARY...5
• 목차...9
• 표목차...10
• 그림목차...11
• 제 1 장 서론...12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4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내용...15
• 제 2 장 공동협약 이행현황...20
• 제 1 절 실무추진단 구성 및 체약국 국가보고서 검토체계...22
• 제 2 절 타 체약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질의...26
• 제 3 절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29
• 제 3 장 공동협약 관련 회의 참석 및 대응...32
• 제 1 절 조직회의...34
• 제 2 절 검토회의...38
• 제 4 장 결론...50
• 참고자료...54
• 부록 1. 외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질의현황...58
• 2.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한 질의답변 현황...86
• 3.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요약 발표...126
• 4.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질의/답변 요약 발표...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