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현재의 국가혁신체제(MS, 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및 21세기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로 재혁신(Renovation)하려는 학문적, 정책적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ystem)의 비전 및 철학을 구체화ㆍ실용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책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는 현재의 국가혁신체제(MS, 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및 21세기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로 재혁신(Renovation)하려는 학문적, 정책적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ystem)의 비전 및 철학을 구체화ㆍ실용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책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 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방안에 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장별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bstract ▼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academic and politic effort to renovate current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concretizes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NS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Chapter 2 analyzes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NSTIS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academic and politic effort to renovate current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concretizes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NS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Chapter 2 analyzes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NSTIS of Korea. Chapter 3 describes the cases of NSTI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On the basis of what is discussed in previous chapters, Chapter 4 studies the scheme to reform systematically NSTIS of Korea. The detailed contents of these chapters are as follow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차 ...4
• 표차례 ...11
• 그림차례 ...13
• 요약문 ...16
• SUMMARY ...22
• 제 1 장 서 론...24
• 제 1 절 연구의 목적 과 필요성...26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27
• 제 3 절 연구의 방법...30
• 제 2 장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32
• 제 1 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성...34
• 1. 과학기술혁신체제(국가혁신체제)의 의의...34
• 2. 국가혁신체제의 구성...34
• 제 2 절 과학기술혁신체제에 대한 투입 현황...37
• 1.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및 활용...37
• 1)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현황...37
• 2) 여성 연구인력의 현황...43
• 3) 과학기술인력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44
• 2. 과학기술투자...45
• 1)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45
• 2) 과학기술진흥기금...56
• 3) 원자력 연구개발기금...56
• 3.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의 종합비교...58
• 4. 정책 및 제도...59
• 1)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법적 토대...59
• 2)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본계획...60
• 제 3 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행위자네트워크 현황...62
• 1. 행위자 네트워크의 주요 현황...62
• 1) 정부...62
• 2) 연구기관...64
• 3) 산업체...67
•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72
•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72
• 2) 관련 법령...73
• 3) 조직 구성 및 인원...73
• 4) 주요기능...74
• 5) 사무처 분장사무 내역...74
• 6) 운영 현황...75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78
•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78
• 2) 관련법령...80
• 3) 조직 구성 및 인원...81
• 4) 주요기능...84
•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성과...87
• 4. 과학기술부...91
•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91
• 2) 조직 구성 및 인원...95
• 3) 외 청 및 산하기관...96
• 4) 국가별 분장사무 내역...98
• 5. 기타 정부 부문의 유관부처...106
• 1) 주요 유관부처 개관...106
• 2) 과학기술 관련 주요 유관부처 조직.기능 및 관련 법령...108
• 제 4 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산출 현황...122
• 1. 과학기술 연구개 발 활동...122
• 1)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방향...122
• 2)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동향...123
• 2.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평가 활동...124
• 제 5 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제도적 환경...126
• 1. 과학기술기반 및 환경...126
•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126
•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126
• 3) 연구개발시설의 고도화 및 과학연구단지의 조성...126
• 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비영리법인 육성...127
• 2. 지역 과학기술혁신체제...127
• 1) 지역혁신체제...127
•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제도 및 관리조직...133
• 3) 유관 부처들의 지역혁신사업...137
•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138
• 제 6 절 현행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문제점...141
• 1. 과학기술혁신관리 체제의 문제점...142
• 2. 조직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143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직 구성 및 기능상 문제점...143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기능상 문제점...144
• 3)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체계상 문제점...145
• 4) 대학의 역할 부족...147
• 3. 행위자 네트워크 상의 문제점...148
• 1) 과학기술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메커니즘 취약...148
• 2) 부처간 사업중복으?과 예산간 유기적 연계 미흡...149
• 4)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다기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저하...149
• 4. 지역혁신체제상의 문제점...150
• 제 3 장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 사례...154
• 제 1 절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156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156
• 2. 과학기술관련 조직 체계 개관...159
• 3.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161
• 1) 보좌기구...161
• 2) 심의.의결기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163
• 3) 자문기구: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165
• 4) 주요 연방정부 부처...165
• 5) 기타 독립기관 및 정부단체...169
• 4. 의회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170
• 1) 상원 - 통상.과학.교통위원회...170
• 2) 하원 - 과학위원회...171
• 3) 입법조사지원기구...171
• 제 2 절 독일의 과학기술혁신체제...173
• 1. 과학기술혁신 체제 개관...173
• 2. 과학기술관련 조직 체계...176
• 1) 연방교육연구부(BMBF)...176
• 2) 공공연구기관...181
•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186
• 1) 2004년 혁신 전략(Innovation Offensive)...186
• 2) 혁신을 위한 파트너(Partner for Innovation)...189
• 제 3 절 프랑스의 과학기술혁신체제...193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193
•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195
• 1) 범 부처 과학기술연구위원회...195
• 2) 과학한림원...197
• 3) 청소년.교육.연구부...197
•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202
• 1) 기술혁신기업 창출 아이디어 경쟁사업...202
• 2) 기술혁신기업 인큐베이터 사업...203
• 3) 공공연구개혁 계획...203
• 제 4 절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체제...206
• 1. 과학기술혁신 체제 개관...206
•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208
• 1) 조직개편 개관...208
• 2) 정부조직...213
• 4) 독립행정법인으로서의 국립 연구기관...219
•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219
• 1) 과학기술진흥 프로젝트...219
• 2) 산학관 제휴 종합전략 플랜...220
• 3) 2004년도 과학기술학술시책...221
• 제 5 절 중국의 자학기술혁신체제...223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223
• 1) 국가주도형 과학기술혁신체제...224
• 2) 최고지도자의 진두지휘...224
• 3) 강국형에서 부국형으로의 전환...225
• 4) 주요 과학기술 개발계획 및 정책의 지속적 추진...225
• 5) 장려 위주의 과학기술 촉진체계...226
• 6) 과학연구기관의 시장지향적 기술개발 체계로의 전환...226
• 7) 국가안전보장이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227
• 8)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주도적 국제지위 확보...228
• 2. 과학기술관련 조직 체계...228
• 1) 과학기술 의사결정체계 : 국가 과학기술 교육 지도소조...228
• 2) 국방과학기술 분야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기능과 조직...229
• 3) 일반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부의 주요기능과 조직...230
• 4) 특정 과학기술 분야 : 중앙정부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232
• 5) 지 방정 부의 과학기술 조직...233
• 6) 과학기술 사업 기관...234
• 7) 기타 과학기술 관련기관...235
•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235
• 1) 863계획...235
• 2) 개발(돌파)계획...236
• 3) 횃불계획...236
• 4)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 4대 방향...237
• 5) 북경 올림픽 과학기술(2008) 행동계획...239
• 6) 불티계획...239
• 7) 지속가능발전 과학기술 요강...240
• 제 6 절 선진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함의...242
• 제 4 장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편방안 ...248
• 제 1 절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250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념 재정립 및 개편의 필요성...250
• 1)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 의 특징...250
• 2) 정부역할 재정립의 필요성...251
• 2.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기본방향...253
• 1)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253
• 2) 국가혁신체제 개편의 거버넌스적 접근...258
• 3)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기본방향...260
• 3.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간의 연계 구축...261
• 1) 지역 혁신체제 재정립 방안...261
• 2) 지역 혁신관리 조직의 개편방안...264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재정립...266
• 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개선방향...266
• 5)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편방향...267
• 제 2 절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편방안...271
• 1. 과학기술혁신관리 체제개편의 기본방향...271
• 1) 과학기술혁신관리 체제개편의 기본전제...271
• 2) 과학기술혁신관리 체제개편의 기본방향...273
• 2. 과학기술정책조정 기구 개편방안...275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방안...275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방안...276
• 3. 과학기술부 개편의 기본방향...283
• 1)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의 필요성...283
• 2)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 방향...286
• 제 3 절 과학기술부의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288
• 1.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의 접근방법...288
• 1) 타 부처의 과학기술부 이관 기능...289
• 2) 과학기술부의 타 부처 이관 기능...294
• 3)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조정.평가 기능 강화...296
• 4)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기타 집행기능 재조정...298
• 2.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조정.평가 기능의 강화방안...300
• 1)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300
• 2) 담당역할과 기능...305
• 3) 조직 설계 및 분장사무...312
• 3.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재정립방안...322
• 1)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조정의 방향...322
• 2)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조직개편의 방향...325
• 3) 조직 설계 및 분장사무...330
• 4. 장기적 개편방안...343
• 1) 과학기술혁신기획본부...343
• 2) 과학기술부 조직 개편방안...349
• 참고문헌...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