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주요 연구 내용
- 국가폐기물 관리 정책 및 제도
- 국가폐기물 발생과 처리
- 시설농업용 폐자재의 사용과 폐기, 문제점
- 마을 단위 종량제와 시설폐영농자재의 처리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시설폐영농자재 처리
- 효율적 시설폐영농자재의 처리 방안
o 연구 범위
- 연구 대상 :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기계를 제외한 시설농자재 가운데 비교적 사용량이 많고 폐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 시설 폐영농자재 발생 : 시설재배농민대상 조사
- 시설폐영농자재의 제도적 처리, 행정기관, 한국자

o 주요 연구 내용
- 국가폐기물 관리 정책 및 제도
- 국가폐기물 발생과 처리
- 시설농업용 폐자재의 사용과 폐기, 문제점
- 마을 단위 종량제와 시설폐영농자재의 처리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시설폐영농자재 처리
- 효율적 시설폐영농자재의 처리 방안
o 연구 범위
- 연구 대상 :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기계를 제외한 시설농자재 가운데 비교적 사용량이 많고 폐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 시설 폐영농자재 발생 : 시설재배농민대상 조사
- 시설폐영농자재의 제도적 처리, 행정기관, 한국자원재생공사

Abstract

The scope of this study is confined within some kind of equipped agricultural input wastes (except for vinyl, pesticides container, and agricultural machine), which are connected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in a rural area.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26
• 1. 연구의 필요성...26
• 2. 선행연구 검토...29
•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30
• 4. 연구의 방법과 범위...32
• 5. 연구개발 추진 체계...33
• 6. 기대효과...33
• 제 2 장 국가 폐기물관리 제도와 폐기물 발생ㆍ처리실태...34
• 1. 폐기물 관리의 법적 체계...34
• 2.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요...41
• 3. 주요 폐기물 관리제도...56
• 4. 폐기물의 발생...73
• 5. 폐기물의 처리...80
• 6. 폐기물 관리의 문제...90
• 제 3 장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발생과 처리...94
• 1. 농촌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94
• 2. 시설농업의 성장추이...99
• 3. 시설농자재의 사용과 폐기, 문제점...106
• 제 4 장 마을단위 종량제와 시설폐영농자재의 처리...131
• 1. 마을단위 종량제의 실시 개요...131
• 2.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 사례분석과 문제...144
• 3. 마을단위 종량제에 의한 시설폐자재 처리...161
• 제 5 장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시설폐영농자재 처리...168
• 1. 공사의 개요...168
• 2. 농용폐비닐 수거...173
• 3. 공사에 의한 시설폐자재 수거가능성...177
• 제 6 장 요약 및 결론-효율적 시설폐영농자재의 처리...187
• 1. 요약...187
• 2. 효율적 시설 폐영농자재의 처리(안)...195
• [참고문헌]...201
• 부록 Ⅰ. 일본의 MANIFEST 제도...204
• 1. 폐기물의 분류와 관리제도...204
• 2. 농용 폐프라스틱의 관리제도...208
• 3. 일본사례의 의미와 정책적인 함의...212
• 부록 Ⅱ. 행정기관의 펴영농자재 수거 이벤트...214
• 1. 농림부...214
• 2. 충남 당진군...216
• 3. 경기 여주군...220
• 부록 Ⅲ. 생산자책임 재활용재도...223
• 1. EPR의 개념...223
• 2. 관련 주체별 역할...224
• 3.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224
• 4. 재활용 의무량 산출...226
• 5. 재활용 의무 이행 절차...227
• 6. 재활용부과금의 부과...228
• 7. 판매업자 회수의무제도...228
• 부록 Ⅳ. 관련 사진 자료...230
• 1. 폐영농자재 집중수거 캠페인(당진군)...230
• 2.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232
• 3. 쓰레기로 인한 오염...236
• 4.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