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기상 및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단위 사업으로 다량의 물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밥법은 댐의 건설이 유일하다. 그러나 댐 건설적지의 고갈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이유로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댐 건설 반대 분위기로 인해 댐 개발이 난관에 봉착되고 있다.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영향의 올바른 평가 및 저감기술을 개발하여 댐 관련 제도에 접목시킴으로서 현행제도의 개선에 의해 댐개발사업의 추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한편, 기존댐의 운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기상 및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단위 사업으로 다량의 물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밥법은 댐의 건설이 유일하다. 그러나 댐 건설적지의 고갈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이유로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댐 건설 반대 분위기로 인해 댐 개발이 난관에 봉착되고 있다.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영향의 올바른 평가 및 저감기술을 개발하여 댐 관련 제도에 접목시킴으로서 현행제도의 개선에 의해 댐개발사업의 추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한편, 기존댐의 운영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기존댐의 저수율을 제고시키고, 기존댐의 재개발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존댐으로부터 수자원의 추가확보가 가능토록 하는데 있다.
3차년에 걸친 1단계 연구를 통해 본 과제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기법의 개선 및 환경친화적 댐 개발 기술"을 제안하였고, 현행댐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사하였다. 또한, 기존댐의 저수율 제고로 용수의 추가확보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저수지 운영의 효율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한정된 수자원의 최대개발을 위해 "기존댐 재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과제의 연구성과는 자연과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최소화가 가능한 댐의 건설 또는 운영방법으로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수자원의 추가확보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Considering the extreme variability of meteorology and hydrology in Korea, the only possible unit project to secure large amount of water is the dam construction. However, because of the limiting proper dam sites and recent anti-dam environments due to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reasons, de

Considering the extreme variability of meteorology and hydrology in Korea, the only possible unit project to secure large amount of water is the dam construction. However, because of the limiting proper dam sites and recent anti-dam environments due to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reasons, development of new dams has come to a dead stop. So, the revision of dam-related regula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pro-environmental dam construction technology to minimize the negative aspects of dam construction are very imminent tasks to proceed. Besides, as a way to secure extra water resources from the dams currently in operation, the increase of the storage rate by optimizing the operating efficiency of existing dams and the researches on redistribution technology are also imminent tasks required to proceed.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1) to develop the proper assessment technology of natural environmental, living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due to dam construction, and to apply these technologies for the revision and improvement of current dam-related regulations to enhance the dam development, (2) to develop a technology of improving the dam operating efficiency to increase the storage rate, (3) and, finally, to improve the rehabilitation technology for existing dams to secure extra water resources without new dam construction.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초록...3
• 요약문...4
• SUMMARY ...15
• CONTENTS ...27
• 목차...28
• 제1단위 과제(주관) :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 및 환경친화적 댐 개발 기술 제안...30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30
• 제1절 댐 지역 자연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의 개발...30
• 제2절 댐 건설에 따른 수문기상환경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 기술의 개발...32
• 제3절 댐 수질 관리기술의 개발...33
• 제4절 댐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영향평가 방법론 개론...35
• 제5절 댐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개발...38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40
• 제1절 댐 지역 자연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의 개발...40
• 제2절 댐 건설에 따른 수문기상환경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기술의 개발...42
• 제3절 댐 수질 관리기술의 개발...43
• 제4절 댐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영향평가 방법론 개론...44
• 제5절 댐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개발...47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49
• 제1절 댐 지역 자연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의 개발...49
• 제2절 댐 건설에 따른 수문기상환경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기술의 개발...91
• 제3절 댐 수질 관리기술의 개발...112
• 제4절 댐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영향평가 방법론 개론...123
• 제5절 댐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개발...141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164
• 제1절 댐 지역 자연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의 개발...164
• 제2절 댐 건설에 따른 수문기상환경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기술의 개발...165
• 제3절 댐 수질 관리기술의 개발...166
• 제4절 댐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영향평가 방법론 개론...167
• 제5절 댐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개발...169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170
• 제1절 댐 지역 자연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의 개발...170
• 제2절 댐 건설에 따른 수문기상환경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기술의 개발...170
• 제3절 댐 수질 관리기술의 개발...171
• 제4절 댐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영향평가 방법론 개론...171
• 제5절 댐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개발...172
• 제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173
• 제1절 댐 지역 자연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의 개발...173
• 제2절 댐 건설에 따른 수문기상환경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기술의 개발...174
• 제3절 댐 수질 관리기술의 개발...174
• 제4절 댐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영향평가 방법론 개론...174
• 제5절 댐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개발...175
• 제7장 참고문헌...176
• 부록 1. 댐건설 사회영향평가서 작성 지침...179
• I. 정책단계 사회영향평가서 작성 지침...181
• 1. 개요...182
• 2. 사회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내용...183
• II. 계획단계 사회영향평가서 작성 지침...186
• 1. 개요...187
• 2. 사회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내용...188
• III. 사업단계 사회영향평가서 작성 지침...196
• 1. 개요...197
• 2. 사회영양평가서의 구분...197
• 3. 사회영향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내용 및 방법...197
• IV. 사후관리단계 사후사회영향조사서 작성 지침...221
• 1. 개요...222
• 2. 내용 및 방법...222
• 제2단위과제(협동) : 저수지 운영의 효율화...225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25
•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225
• 제2절 연구개발의 범위...228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29
• 제1절 다목적댐 용량 재할당...229
• 제2절 물공급 안전도...230
• 제3절 하구둑 용수공급능력 분석시스템 구축...235
• 제4절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능력 제고 방안...236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238
• 제1절 다목적댐 용량 재할당...238
• 제2절 물공급 안전도...259
• 제3절 하구둑 용수공급능력 분석 시스템 구축...277
• 제4절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제고 방안...299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324
• 제1절 다목적댐 용량 재할당...324
• 제2절 물공급 안전도...324
• 제3절 하구둑 용수공급능력 분석 시스템 구축...324
• 제4절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능력 제고 방안...325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326
• 제1절 다목적댐 용량 재할당...326
• 제2절 물공급 안전도...326
• 제3절 하구둑 용수공급능력 분석 시스템 구축...326
• 제4절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제고 방안...326
• 제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327
• 제1절 다목적댐 용량 재할당...327
• 제2절 물공급 안전도...327
• 제3절 하구둑 용수공급능력 분석 시스템 구축...327
• 제4절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제고 방안...327
• 제7장 참고문헌...328
• 제3단위과제 (협동) : 기존댐 재개발...332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332
•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332
•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333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336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38
• 제1절 국내 댐 현황 조사 분석...338
• 제2절 국내·외 댐 재개발 조사·분석...378
• 제3절 댐 재개발 기술 조사·분석...389
• 제4절 저수용량 적정성 분석...435
• 제5절 기존 댐 재개발에 대한 경제성 분석...453
• 제6절 댐 재개발 목적별 방안 분석...457
• 제7절 댐 재개발 규모의 결정...556
• 제8절 댐 재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분석...562
• 제9절 댐 재개발의 Case Study...587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610
• 제1절 1단계 연구목표 및 연구 내용...610
• 제2절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610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613
• 제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614
• 제7장 참고문헌...615
• [첨부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619
• [첨부2] 기술 요약서...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