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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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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종원 |
참여연구자 | 김창현 , 한정화 , 강욱호 |
보고서유형 | 1단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4-06 |
과제시작연도 | 2003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Korea Ins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0400002260 |
과제고유번호 | 1500001272 |
사업명 |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물배분.수리권.물 이전.허가수리권.수자원정책.Water allocation.Water right.Water transfer.Permit system.Water policy.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토대 위에서 적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물 관련 조직과 관련법의 개정을 포함한 입법제안을 목표로 1단계 연구를 추진
This study have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water allocation policy for three years. The first year have been spent for the foundation of introduction of efficient water allocation institution, and the second and third year are spent establishment of water allocation mechanism, suggestion of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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