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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을 위한 수자원 정책 개발 : 물 배분정책

Policy Development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과제명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자원 정책 개발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김종원
참여연구자 김창현, 한정화, 강욱호
보고서유형 1단계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04-06
과제시작년도 2003
주관부처 건설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Korea Ins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0400002260
과제고유번호 1500001272
사업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물배분.수리권.물 이전.허가수리권.수자원정책.Water allocation.Water right.Water transfer.Permit system.Water policy.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토대 위에서 적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물 관련 조직과 관련법의 개정을 포함한 입법제안을 목표로 1단계 연구를 추진
$\circ$우리나라 물 배분 체계는 배분의 불명확한 기준...

Abstract

This study have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water allocation policy for three years. The first year have been spent for th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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