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토대 위에서 적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물 관련 조직과 관련법의 개정을 포함한 입법제안을 목표로 1단계 연구를 추진
$\circ$우리나라 물 배분 체계는 배분의 불명확한 기준,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의 관리부족, 분쟁 조정시스템 미비, 물 배분관련 법 조항의 충돌 등의 비합리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함
$\circ$공적 배분, 소유권적 수리권, 협상 및 협약, 사용자기반 등 여러 가지 물배분 유형의 특성 중 국내에 적용가능한 요소들을 추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토대 위에서 적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물 관련 조직과 관련법의 개정을 포함한 입법제안을 목표로 1단계 연구를 추진
$\circ$우리나라 물 배분 체계는 배분의 불명확한 기준,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의 관리부족, 분쟁 조정시스템 미비, 물 배분관련 법 조항의 충돌 등의 비합리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함
$\circ$공적 배분, 소유권적 수리권, 협상 및 협약, 사용자기반 등 여러 가지 물배분 유형의 특성 중 국내에 적용가능한 요소들을 추출
$\circ$외국의 물 배분법과 조직체계의 특성을 고찰하여 역사적 물배분형태가 지형적, 자연적, 사회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circ$문제점 고찰과 사례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물 배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조직과 법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
$\circ$조직차원에서는 유역을 기반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고, 현재 가장 미흡한 부분인 수자원정보 구축이 유역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
$\circ$분쟁조정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과정을 유역 실무단계와 최종 의결단계로 구분하여 유역차원에서 기술적 배분가능성을 바탕으로 조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기구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
$\circ$법적인 측면은 관행수리권의 등록 및 평가, 용수사용신청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평가단계의 개선, 하천유지유량 개념에 환경적 고려, 유역위원회의 신설, 분쟁조정기능의 강화를 중심으로 법?제도개선을 제안
$\circ$이와 같은 개선안을 물배분의 실질적 집행법인 하천법에 적용하여 하천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Abstract ▼

This study have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water allocation policy for three years. The first year have been spent for the foundation of introduction of efficient water allocation institution, and the second and third year are spent establishment of water allocation mechanism, suggestion of acts,

This study have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water allocation policy for three years. The first year have been spent for the foundation of introduction of efficient water allocation institution, and the second and third year are spent establishment of water allocation mechanism, suggestion of acts,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the amend of current water related laws respectively. Based on each year's objective, more detailed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we review current water allocation system and find some of problems such as vague criteria of water allocation, management neglection of customary and vested rights of water use, conflicts of articles of water use rights between 「Civil law」and 「River law」, environmental water use, technical problems related water allocation.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보고서 초록...3
• 요약문...4
• SUMMARY...24
• CONTENTS...40
• 목차...44
• 표차례...48
• 그림차례...50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5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51
• 제2절 연구의 목적...52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53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55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58
• 제1절 우리나라의 물 배분 현황과 문제점...58
• 1. 물 배분 현황...58
• 가. 물 배분 법ㆍ제도의 현황과 절차...58
• 나. 물 배분 의사결정 시스템 현황...64
• 다. 하천유지유량 선정 및 배분현황...69
• 라. 물수지분석의 현황 및 방법...73
• 2. 물 배분의 문제...78
• 가. 물 배분 법ㆍ제도의 문제...78
• 나. 물 배분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83
• 다. 하천유지유량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85
• 라. 물수지분석에 따른 문제...87
• 마. 물 배분관련 분쟁 문제...89
• 제2절 합리적 물 배분제도의 국내적용 가능성...95
• 1. 물 배분원칙 측면에서의 국내 물 배분제도 고찰...95
• 가. 지속가능성 원칙...95
• 나. 효율성 원칙...97
• 다. 형평성 원칙...98
• 라. 물 배분원칙에 따른 평가...99
• 마. 우리나라 물 배분제도의 종합적 평가...103
• 2. 물 배분방법별 특징...104
• 가. 공적(행정적) 물 배분...104
• 나. 협약 및 협정에 의한 물 배분...106
• 다. 가격제도에 의한 물 배분...113
• 라. 물 시장에 의한 물 배분...117
• 마. 사용자-기반 배분...124
• 3. 물 배분방법별 국내적용가능성...127
• 가. .공적(행정적)물배분 제도의 적용가능성...127
• 나. 협상 및 협약의 국내적용 가능성...133
• 다. 수리권(소유권)의 국내적용 가능성...134
• 라. 상시/임시적 수리권 거래의 적용 가능성...136
• 마. 사용자 기반 물 배분의 국내적용 가능성...138
• 바. 각 배분방법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법ㆍ제도의 개선방향...139
• 제3절 사례유역의 적용을 통한 합리적 물 배분대안의 실현...142
• 1. 물 배분 원칙의 적용...142
• 2. 물 배분 모형의 설정...142
• 가. 모형의 개요...142
• 나. 배분방법의 도출...144
• 다. 배분방법별 위험도 분석...146
• 3. 상ㆍ하류간 합리적 물 배분...149
• 가. 대상지역 및 자료...149
• 나. 편익함수의 설정...150
• 다 배분대안별 효율성 및 위험도 분석...151
• 4. 용도별 합리적 물 배분방안...155
• 가. 개요...155
• 나. 효율성에 기준한 용도별 물 배분 결과...156
• 다. 형평성에 기준한 물 배분결과...157
• 5. 지역간 협상과 보상에 의한 물 배분...159
• 가. 모형의 개요...159
• 나. 보상제도를 통한 파레토개선의 예시...162
• 다. 시사점...164
• 6. 정책적 제안...165
• 제4절 외국의 물 배분정책...167
• 1. 미국...167
• 가. 물 배분형태...167
• 나. 물 배분관련 조직...177
• 다. 물 배분관련 법체계...187
• 2. 호주...198
• 가. 물 배분형태...198
• 나. 물 배분관련 조직...214
• 다. 물 배분관련 법체계...219
• 3. 일본...228
• 가. 물 배분형태...228
• 나. 물 배분 관련 조직...235
• 다. 물 배분관련 법체계...237
• 4. 칠레...242
• 가. 물 배분형태...242
• 나. 물 배분관련 조직...243
• 다. 물 배분관련 법체계...247
• 5. 영국...248
• 가. 물 배분형태...248
• 나. 물 배분관련 조직...252
• 다. 물 배분관련 법체계...253
• 6. 외국의 물 이전 활성화 방안...254
• 가. 미국 서부지역의 물 이전 활성화 방안...254
• 나. 미국 동부지역의 물 이전 활성화 방안...258
• 다. 호주의 물 이전 활성화 방안...263
• 라. 일본의 물 이전 활성화 방안...267
• 마. 칠레의 물 이전 활성화 방안...269
• 제5절 물 배분관련 법ㆍ조직ㆍ제도 개선방향 제시...272
• 1. 물 배분 시스템의 정비...272
• 가. 물 배분관련조직 업무연계 및 역할 확대...272
• 나. 홍수통제소의 유역관리 전문성 강화...274
• 다. 지방정부조직의 역할 및 기능 유지...277
• 2. 물 배분관련법 정비...279
• 가. 관행수리권 등록...280
• 나. 용수사용신청 및 허가...283
• 다. 사용량 평가...290
• 라. 물 분쟁 조정...292
• 마. 유역위원회 구성...295
• 3. 물 배분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98
• 가. 설문조사 개요...298
• 나.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316
• 다. 설문결과를 고려한 정책제안...318
• 제6절 물 배분관련법 입법 제안...319
• 가. 물 기본법 재정과 개별법 개점...319
• 나. 수리권 관련 민법조항 개정논의...319
• 다. 하천법 개정안...328
• 라. 수리권의 입법제안...332
• 제7절 연구결과의 요약...338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342
• 제1절 연구목표달성도...342
•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344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345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346
• 제7장 참고문헌...347
• 제8장 부록...353
•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 활용계획서...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