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2차년도 각 분야별 연구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제도 분야
● 국내외 대체습지 조성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분석
● 대체습지 조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 제시
● 대체습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2. 경제 분야
● 습지의 기능 및 가치를 간략하게 정의하고 가치측정방법과 가치측정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
● 대체습지의 적정한 규모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여 주고,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한 대체습지조성의 가수요면적과 공급면적을 산출
● 대체습지조

제2차년도 각 분야별 연구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제도 분야
● 국내외 대체습지 조성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분석
● 대체습지 조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 제시
● 대체습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2. 경제 분야
● 습지의 기능 및 가치를 간략하게 정의하고 가치측정방법과 가치측정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
● 대체습지의 적정한 규모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여 주고,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한 대체습지조성의 가수요면적과 공급면적을 산출
● 대체습지조성을 위한 기금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체습지조성기금의 기준으로 습지조성비용, 습지의 가치 및 개발이익의 적용 가능성 설명
3. 생태 분야
● 연안습지의 생태학적 이해를 위한 개념적 정리(서식처 분류, 습지 유형에 따른 생태계 특성, 권역분류)
● 생태학자의 측면에서 생태계의 가치의 개념 및 측정방법을 조사하고, 대체습지조성에 어떠한 생태학적 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고찰
● 대체습지 생태계 조성 생태기술지도 작성
4. 공학 분야
● 중장기 계획에 바탕으로 두고 대체습지와 접목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목적으로 대체습지 조성 공학기술지도 작성
● 연안 지역의 환경특성별, 이용현황별 분류를 통해 대체습지의 조성가능 후보지 검토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31
• 제 2 장 법제도 분석...35
• 제 1 절 서론...37
• 제 2 절 대체습지의 개념 및 유형...38
• 1. 개념...38
• 2. 유형...38
• 가. 환경정비에 의한 분류...38
• 나. 조성위치에 의한 분류...39
• 다. 정비할 생태계에 의한 분류...39
• 제 3 절 관련 사례 검토...40
• 1. 사례대상지역의 분석기준...40
• 가. 사례대상지역의 선정...40
• 나. 분석기준...41
• 2. 미국...43
• 가. 조성목적 및 근거...44
• 나. 조성면적, 비용, 관리비...44
• 다. 조성방법...45
• 라. 조성주체...45
• 마. 조성효과...45
• 바. 모니터링...46
• 사. 미국사례의 시사점...46
• 3. 일본...46
• 가. 조성목적 및 근거...46
• 나. 조성면적, 비용, 관리비...47
• 다. 조성방법...47
• 라. 조성기술...48
• 마. 조성 후 효과...48
• 바. 재원조달방법...49
• 사. 모니터링...50
• 아. 일본사례의 시사점...50
• 4. 시화호 갈대습지공원...50
• 가. 조성 목적 및 근거...51
• 나. 조성면적, 비용, 관리비...53
• 다. 조성방법...53
• 라. 사업주체...53
• 마. 조성에 사용된 기술...53
• 바. 조성 후 효과...54
• 사. 재원조달방법...55
• 아. 모니터링...55
• 자. 운영관리계획...55
• 차. 시화호 사례의 시사점...56
• 제 4 절 대체습지 관련 국내외 법률 및 정책 검토...58
• 1. 외국의 법률 및 정책...58
• 가. 미국...58
• 나. 일본...75
• 다. 캐나다...85
• 라. 독일...93
• 2. 국내의 법률 및 정책...98
• 가. 대체습지조성을 위한 국내법률 및 정책...98
• 나. 대상법률...100
• 3. 국내외 법률분석 결과...103
• 제 5 절 대체습지조성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104
• 1. 법안작성의 배경 및 내용...104
• 가. 법안작성의 배경...104
• 나. 구성 및 주요 내용...105
• 2. 대체습지조성 의무화 입법시 고려요소...106
• 가. 적용대상...106
• 나. 의무화 방향...108
• 다. 대체습지 조성 운영 및 관리방향...111
• 라. 대체습지조성비 부과방안...120
• 3.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의 조문별 입법취지...131
• 4.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138
• 가. (기존)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 또는 신설된 조항...138
• 나. 공유수면매립법(개정안)...141
• 5. 시행령/규칙 포함 내용...166
• 제 6 절 대체습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168
• 1. 입법절차 및 시기에 관한 추진계획...168
• 가. 개관...168
• 나. 법률안의 입안...168
• 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170
• 라. 입법예고...170
• 마. 규제심사...171
• 바. 법제처 심사...171
• 사. 입법시기...172
• 2. 로드맵에 따른 기술개발 단계별 추진전략...172
• 3. 조성ㆍ관리주체 및 운영방안...176
• 4. 대체습지조성 최적규모 산출요인...177
• 5.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른 향후일정...178
• 제 7 절 결론...180
• 제 3 장 경제성 분석...183
• 제 1 절 서론...185
• 제 2 절 습지의 가치...185
• 1. 가치의 경제학(적) 개념...186
• 2. 습지의 기능과 가치...187
• 3. 습지 가치측정 방법 및 가치측정 사례...189
• 제 3 절 대체습지 조성의 적정 면적 및 가격 결정...193
• 1. 대체습지조성에 관련 제 용어들의 정리...193
• 2. 대체습지의 적정 면적 및 적정 가격의 이론적 접근...196
• 가. 경제학적 접근...196
• 나. 생태 및 공학적 접근...197
• 다. Mitigation Bank System 에서의 습지의 공급과 수요...200
• 3. 대체습지 조성 수요면적 및 공급면적 산출...202
• 제 4 절 대체습지조성기금의 산정 기준...203
• 1. 대체습지조성기금의 이론적 배경...203
• 2. 대체습지조성비용...205
• 가. 대체습지조성비용의 국내외 사례...205
• 나. 대체습지조성비용과 매립비용의 비교...207
• 3. 상실된 습지의 가치...209
• 4. 개발편익의 환수...211
• 제 5 절 요약 및 결론...213
• 제 4 장 생태계 기능...217
• 제 1 절 연안습지의 서식처 분류...219
• 1. 서론...219
• 2. 습지 분류 국외 사례...220
• 가. U.S. FWS의 국가습지목록 (National Wetland Inventory)...220
• 나. 습지협약의 습지 분류...222
• 3. 연안습지 분류체계안...224
• 가. 해안 담수습지 (coastal freshwater wetland)...225
• 나. 해안 염수습지 (coastal saltwater wetland)...225
• 다. 해안 기수습지 (coastal brackishwater wetland)...226
• 라. 인공습지 (artificial wetland)...226
• 제 2 절. 연안습지 유형에 따른 생태계 특성...228
• 1. 염생식물 연안습지...228
• 2. 거머리말 군락지...231
• 3. 모래갯벌...237
• 4. 펄갯벌...239
• 5. 혼합갯벌...240
• 6. 자갈해안...241
• 7. 암반해안...243
• 8. 사빈...248
• 9. 사구...249
• 10. 하구역...251
• 제 3 절 국내 해안습지 권역별 현황...253
• 1. 동해안...253
• 2. 서해안...255
• 3. 남해안...258
• 4. 제주도...260
• 5. 우리나라 해양 특성의 비교...262
• 제 4 절. 연안습지의 생태계 가치 평가...264
• 1. 서론...264
• 2. 생태계 모델 제시...265
• 가. 에너지 균형 (energy balance) 모델식...267
• 나. 생태계 역학 모델...267
• 다. 생태계 모델 파라미터 추정 모델...268
• 3. 자원량 모델 제시...277
• 4. 유형별 생태계 내 기능적 가치 평가...278
• 제 5 절. 대체습지조성기법의 생태학적 개념 적용...279
• 1. 서론...279
• 2. 습지조성 지역에서 지향하는 기능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280
• 가. 서식지 유형 파악...280
• 나. 서식지 구성...280
• 다. 생물상 및 천이...282
• 라. 생태계 조성...284
• 제 6 절. 대체습지 생태계 조성 로드맵...285
• 1. 서론...285
• 가. 대체습지의 생태적 정의...285
• 나. 해안에서의 습지 기능...287
• 다. 국내 습지 현황...290
• 2. 로드맵 개요...290
• 가. 로드맵 작성의 목표...290
• 나. 로드맵 작성의 프로세스...290
• 3. 대체습지 생태적 설계 (생태계) 및 조성 기술 마크로 로드맵...291
• 가. 이미지 시나리오...291
• 나. 생태학적 복원 기술 마크로 로드맵...292
• 4. 세부 로드맵...296
• 가. 서식처 특성 분류 및 평가 기술...296
• 나. 천이과정 모니터링 기술...301
• 다. 은신처 보육장 및 섭이장 강화기술...305
• 라. 오염정화 기능...313
• 마. 생물다양성...318
• 바. 생물 생산...325
• 사. 물새류 서식지 기능 개선...329
• 5. 서식처 조건과 생태계 기능 간 예측 모형 제작...333
• 가. 정의...333
• 나. 국내외 연구동향...333
• 다. 연구 목표...334
• 라. 연구 내용...334
• 6.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334
• 가. 목적...334
• 나. 국내외 연구동향...335
• 다. 연구 목표...335
• 라. 연구 내용...335
• 7. 공학적 대체습지조성기법에 생물학적 개념 적용...338
• 가. 정의...338
• 나. 국내외 연구동향...338
• 다. 연구 목표...338
• 라. 연구 내용...339
• 제 7 절 결론...342
• 1. 연안습지의 서식처 분류...342
• 2. 연안습지 유형에 따른 생태계 특성...343
• 3. 국내 해안습지 권역별 현황...345
• 4. 연안습지의 생태계 가치 평가...346
• 5. 대체습지조성기법의 생태학적 개념 적용...347
• 6. 대체습지 생태계 조성 로드맵...349
• 제 5 장 공학기술...351
• 제 1 절 서론...353
• 제 2 절 대체습지 조성 공학기술지도...354
• 1. 개요...354
• 가. 대상기술의 정의 및 범위...354
• 나. 대상기술 개발의 필요성, 발전방향 및 목표...355
• 다.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 수준...357
• 라. 기술개발 전략...362
• 2. 기술지도의 작성...364
• 가. 핵심요구사항 및 성능목표 설정...364
• 나. 기술영역 및 요소기술 도출...366
• 다. 기술지도의 전개...369
• 라. 연구개발 소요예산...372
• 제 3 절 대체습지 조성 가능 후보지 검토...373
• 1. 개요...373
• 2. 우리나라 해안의 특성 분류...373
• 가. 개요...373
• 나. 우리나라 해안의 현황...376
• 다. 해안 특성 분류...379
• 3. 실해역 실험습지...405
• 제 4 절 요약 및 결론...406
• 제 6 장 종합 결론 및 제언...407
• 참고문헌...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