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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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정명섭
,
문주석
,
이중근
,
조양희
,
장경원
,
노민정
,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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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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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4-11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0500002666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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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식품수입제도.수입식품검사.수출품.수출업자.규정.Food Import System.Imported Food Inspection.Exportation.Exporter.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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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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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체의 해외수출대상국 중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의 주요 수출대상국과 제3세계국가로서 베트남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이들 국가의 식품수입관련일선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입식품통관절차에 대한 현장개념의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식품수출업체의 식품을 이들 국가에 수출할 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해외수출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수출활성화를 통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사업은 조사대상국가의 식품관리제도에 관한 체계적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체의 해외수출대상국 중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의 주요 수출대상국과 제3세계국가로서 베트남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이들 국가의 식품수입관련일선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입식품통관절차에 대한 현장개념의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식품수출업체의 식품을 이들 국가에 수출할 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해외수출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수출활성화를 통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사업은 조사대상국가의 식품관리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우선적으로 주요수출국에 대한 국가별 수출절차메뉴얼을 작성하여 식품 수출관련 식품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식품수출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주요 수출국의 관련자료 조사 및 정리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의 수출관련제도 조사
- 국가별 현지 수입절차, 담당기관, 및 관련제도의 세부사항 파악
- 미국 현지방문을 통한 Bioterrorism Act 관련 정보 조사 및 자료 수집
○ 수줄관련자료의 번역 및 분석 · 정리
- 조사 수집된 자료 중 국내식품업체의 주요관심분야 선별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의 선별자료 번역
- 번역 · 정리된 자료의 검토 및 수정 · 보완
○ 국가별 수출실무정보 및 식품수출절차도 작성
- 확보된 각종 정보의 체계적 분석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검토
- 식품수출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식품수출정보의 체계화
■ 연구개발결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체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호주를 선정하고 추가로 동남아국가 중 최근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수입 식품관련제도 및 절차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최근 신설된 Bioterrorism Act를 비롯한 다양한 수입식품관련자료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며 현지에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수입식품검사현황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국가는 인터넷 검색 및 해당국가의 관련기관에 자료요청 등을 통한 실무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 중 우리나라 식품업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 번역ㆍ분석하여 정리하여 해당국가의 식품수출입동향, 미국의 FDA, FSIS, 호주의 AQIS, 베트남의 보건부 등의 수입식품검사관련기관, 수입식품검사절차 및 순서도, Bioterrorism Act와 같은 해당국가 특유의 관련제도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여 국내식품업계의 식품수출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결과 및 계획
- 주요 수출국의 국가별 식품수출절차 및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교역국제도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통관억류 사례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 식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식품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기타 국가의 식품수출절차 작성의 모델 및 우리나라 식품통관절차 개선에 참고로 활용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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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jec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Food Import System of major nations which may import Food from Republic of Korea,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Australia, Vietnam.
We investigated government office of imported food inspection, food import inspection flow chart, Regul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Food Import System of major nations which may import Food from Republic of Korea,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Australia, Vietnam.
We investigated government office of imported food inspection, food import inspection flow chart, Regulation of imported food inspection about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Australia, Vietnam.
The result of this project can supply many informations about government office of imported food inspection, flow chart of food import inspection, Regulation of imported food inspection of these nations for promotion of Korean Food manufacturing company which may export food to foreign nations.
In order to investigate Bioterrorism Act and Imported food inspection system, We visite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in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rder to investigate application of Imported food inspection system i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e visited District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Los Angeles, in United States of America.In order to investigate Imported food inspection system of the other nations, We searched many document about these by internet and other methods.
Important informations were selected from collected document, and made translation into Korean languages. Flow chart of food import inspection was made with many important informations.
These results supply information about introduction of nations situation of food import/export quantity in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Australia, Vietnam.
These results supply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office of imported food inspec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Australia, Vietnam. You can find role, position, post address, phone number and internet address of these government office of imported food inspection. There are other information about FDA, FSIS, AQIS, MOR, and so on).
Futhermore, you can find information of flow charts of food import inspection and Regulations of imported food inspection about theses nations(such as Bioterrorism Act, Standard of foodstuffs safety of Vietnam, and so on).
These information is effective that you may promote korean Food manufacturing company which may export food to foreign nations.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project was attribute to develop korean food industry.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4
- Project Summary...6
- 목차...8
- 표차례...10
- 그림차례...11
- 제1장 서 론...14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18
- 제1절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18
- 제2절 제 외국의 수입 식품 통관억류 현황...20
- 1. 미국...20
- 2. 일본...22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26
- 제1절 미국의 식품수입 관련제도 및 절차...26
- 1. 미국의 식품 수출입 동향...26
- 2. 미국의 수입식품검사기관...28
- 3. 미국의 식품수입절차...34
- 4. 미국 The Bioterrorism Act의 FDA 관련 법률...39
- 제2절 일본의 식품수입 관련제도 및 절차...54
- 1. 일본의 식품 수출입 동향...54
- 2. 일본의 수입 식품검사기관...57
- 3. 일본의 식품 수입 절차...61
- 4. 일본의 식품수입 관련 각종 제도...71
- 제3절 중국의 식품수입 관련제도 및 절차...80
- 1. 중국의 식품 수출입 동향...80
- 2. 중국의 수입식품검사기관...83
- 3. 중국의 식품 수입 절차...88
- 4. 중국의 식품수입 규제 관리 제도...97
- 제4절 호주의 식품수입 관련제도 및 절차...101
- 1. 호주의 식품 수출입 동향...101
- 2. 호주의 수입 식품검사기관...104
- 3. 호주의 식품 수입 절차...109
- 4. 호주의 식품수입 규제관리제도...112
- 제5절 베트남의 식품수입관련제도 및 절차...115
- 1. 베트남의 식품 수출입 동향...115
- 2. 베트남의 수입 식품검사기관...118
- 3. 베트남의 식품 수입 절차...120
- 4. 베트남의 식품관련 각종 제도...126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132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136
- 가. 계량적 성과...136
- 나. 성과내용기술...136
- 다. 활용계획...136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140
- 제7장 참고문헌...144
- 부록 1. The Bioterrorism Act, Title III, Subtitle A, Subtitle B 법규전문...146
- 부록 2. Important Facts About Importing Food Into Australia...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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