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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과학기술부 정책연구사업 정책연구;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 Strategics of Technology Trade Bal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연구책임자 정혜순
참여연구자 원동규 , 서진이 , 임대현 , 이방래 , 이용호 , 유선희 , 배영문 , 손종구 , 윤종민 , 송명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10
과제시작연도 2004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등록번호 TRKO200500002740
과제고유번호 1350008958
사업명 정책연구비
DB 구축일자 2015-01-08

초록

ㆍ 국내외 기술무역 관련 법ㆍ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기술무역 관련 정책과 법, 제도 및 운영체계 분석
- 외국의 기술무역 관련 정책과 법, 제도 및 운영체계 등 분석
ㆍ 국내외 기술 수출입 현황분석 및 시스템 조사
- 기술 수출입분석
- 기술수출입 제도 운영실태, 문제점 도출
- 외국의 기술무역수지 개선 실태- 국내의 기술무역 전문가와 이용자측면에서 문제점 도출
ㆍ 기술무역수지 종합관리 체제구축 방안 마련
- 기술무역수지 분석을 위한 표준 입출력 양식, 내용, 규정 마련

Abstract

ㆍ Law and system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suggestion relevant to home and abroad technology trade
- analysis of Korean policy, law, regulation and management system regarding the technology trade
- analysis of policies, laws, regulations and management systems in other nations regarding th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2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22
  • 제 2 장 기술무역과 경제발전...27
  • 제 1 절 기술이전의 의의와 효과...27
  • 제 2 절 기술혁신과 기술무역...37
  • 제 3 장 기술무역통제제도에 대한 고찰...43
  • 제 1 절 기술무역 통제제도의 운영현황 및 배경...43
  • 제 2 절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입통제 제도...46
  • 제 4 장 기술무역 관련 정책과 법, 제도 및 운영실태...52
  • 제 1 절 기술무역 관련 정책 및 제도...52
  • 제 2 절 기술수출입 관련 정보자료 DB 구축 및 운영실태조사...115
  • 제 3 절 기술무역 구조...121
  • 제 4 절 기술무역 통계자료 관리...131
  • 제 5 절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재산권의 역할...141
  • 제 5 장 외국의 기술무역 관련 정책과 법, 제도 운영 현황...143
  • 제 1 절 미국...143
  • 제 2 절 일본...159
  • 제 3 절 중국...181
  • 제 4 절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202
  • 제 6 장 기술무역수지 분석...206
  • 제 1 절 설문 및 수요조사...206
  • 제 2 절 기술무역 데이터 분석...218
  • 제 7 장 기술무역수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39
  • 제 1 절 개요...239
  • 제 2 절 기술무역 관련 법ㆍ제도...241
  • 제 3 절 기술무역 지원정보 기반구축...248
  • 제 4 절 기술수준 제고...259
  • 제 5 절 지적재산정책...264
  • 제 6 절 협력네트워크 구축...271
  • 제 7 절 기술수출 활성화 정책...278
  • 참고문헌...297
  • [부록 1] 인터뷰 가이드라인...301
  • [부록 2]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30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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