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 각 국은 국가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민$\cdot$군 겸용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 군사규격과 민수규격을 통일하는 노력을 국가산업 기반의 통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민$\cdot$군 군규격통일화 사업을 그 세부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5차년도에 수행한 국내외 규격실태 조사분석 결과와 민군규

세계 각 국은 국가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민$\cdot$군 겸용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 군사규격과 민수규격을 통일하는 노력을 국가산업 기반의 통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민$\cdot$군 군규격통일화 사업을 그 세부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5차년도에 수행한 국내외 규격실태 조사분석 결과와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7개 세부과제에 대한 사업관리 활동을 종합한 것이다.
국내규격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규격은 2004년 12월 기준으로 35,925종이며 각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이 규격들은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 취지 및 국가 표준시행 계획($''01\∼''05$)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되어야한다. 정부규격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규격은 군 요구조건의 과도 규제항목을 철저히 분석하고 민수규격으로 과감히 전환, 민과 군이 공통적으로 이용 할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기반의 통합차원에서 민수규격을 활용하도록 하며 규격화시 성능형 규격으로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군 유일의 요구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국방규격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Many countries have been increasing the investment for commercial and military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king every efforts to unify militar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national resources. As a part of program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

Many countries have been increasing the investment for commercial and military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king every efforts to unify militar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national resources. As a part of program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commercial and military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as the pan-governmental level and proceeding the militar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 unification project as one of the various projects related to dual use technology. This study includes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about foreign and domestic specifications and project management about 6 area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the militar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 unification project which were performed in 2003 as the 5rd implementation year.
The analysis result of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about domestic specifications showed that there were 35,925 government specifications as dated in December 2004 and those government specifications were managed by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ir departments. And those government specifications have to manage and communize through the systematic management by government to conform to the intent of ''National Standardization Law'' and the plans of ''National Standard Implementation($''01\∼''05$). Military specifications are the government specification in defense area and 10,643 specifications, $26\%$ of all government specifications. It is required to maximize the adoption of commercial specifications in case of requirements commonly utilized in militar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and to apply the military specifications only in case of defense-unique require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ABSTRACT ... 4
• 목차 ... 6
• 표차례 ... 8
• 그림차례 ... 9
• 부록차례 ... 9
• 제 1 장 서론 ... 10
• 제 1 절 개요 ... 10
• 1. 목적 ... 10
• 2. 필요성 ... 10
• 제 2 절 연구범위 ... 13
• 1. 연구 중점 ... 13
• 2. 세부 연구내용 ... 13
• 3. 5차년도('03년도) 연구범위 ... 14
• 4. 5차년도 규격정비 목표 ... 15
• 제 2 장 국내 규격 조사연구 ... 16
• 제 1 절 국내 규격 실태 ... 16
• 제 2 절 민수표준체계 ... 18
• 1. 산업 표준화기 본계획 ... 18
• 2. 한국산업 규격 ... 26
• 제 3 절 국방표준체계 ... 35
• 1. 국방표준체계 ... 35
• 2. 국방표준 제$\cdot$개정 체계 ... 36
• 3. 국방표준의 현실태 분석 ... 40
• 4. 국방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 재정립 ... 46
• 5. $'04\∼'08$ 민군규격통일화사업 기본계획 ... 50
• 제 4 절 소결론 ... 57
• 제 3 장 국외 규격 조사연구 ... 58
• 제 1 절 국제 표준화기구(ISO) 규격 현황 ... 58
• 1. ISO 개요 및 구성 ... 58
• 2. ISO 표준화 작업 절차 ... 60
• 3. ISO 추진전략($2005\∼2010$) ... 65
• 제 2 절 미 군사규격 표준화 추진현황 ... 69
• 1. 미국 국방규격 개혁 ... 69
• 2. 미국 국방표준화 추진 ... 79
• 제 3 절 소결론 ... 91
• 제 4 장 연구과제 사업 관리 ... 92
• 제 1 절 사업계획 수립 ... 92
• 제 2 절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92
• 1. 추진 개념 ... 93
• 2. 연구 수행체계 ... 94
• 3. 추진팀 구성 ... 94
• 제 3 절 사업관리$\cdot$평가 및 기술지원 ... 96
• 제 4 절 5차년도 추진실적 종합 ... 97
• 1. 총괄 ... 97
• 2. 국방규격 정비 실적 ... 98
• 3. 연구과제 수행실적 ... 98
• 4. KS 제$\cdot$개정 추진 ... 102
• 5. 기대효과 분석 ... 109
• 제 5 절 소결론 ... 110
• 제 5 장 결론 ... 111
• 참고문헌 ... 112
• 부록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