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현황 분석
- 기존 연구자료, 기존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총체적인 수준과 문제점 분석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초연구투자의 배경과 최근 동향을 종합
o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기초연구투자를 사업 성격별, 연구발전단계별, 연구자 특성별로 분석하여 기초연구투자체계를 심층적으로 파악
o 기초과학연구 뿐 아니라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지향적 연구까지 포괄하도록 기초연구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주체별 기초연구 현황,

o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현황 분석
- 기존 연구자료, 기존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총체적인 수준과 문제점 분석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초연구투자의 배경과 최근 동향을 종합
o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기초연구투자를 사업 성격별, 연구발전단계별, 연구자 특성별로 분석하여 기초연구투자체계를 심층적으로 파악
o 기초과학연구 뿐 아니라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지향적 연구까지 포괄하도록 기초연구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주체별 기초연구 현황, 우리나라 기초연구 수준, 정부투자현황, 연구자들의 인식조사 실시
- 산학연 현장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기초연구투자의 개선방향 제언을 수렴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목차...5
• 표차례...8
• 그림차례...10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11
• 1. 연구의 배경...11
• 2. 연구목적...16
• 3. 연구체계...16
• II. 기초연구의 개념과 역할...17
• 1.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의 개념...17
• 가. 기초연구의 정의...17
• 나. 기초과학의 정의...18
• 다. 기초연구 개념의 확장...19
• 2. 기초연구의 역할...20
• 가. 기초연구의 사회적 기여...20
• 나. 기초연구의 경제사회적 기여에 대한 선행 연구...25
• 다.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28
• III. 선진국의 기초연구 동향...30
• 1. 기초연구 패러다임의 변화...30
• 2. 기초연구 투자를 둘러싼 각 국의 배경...32
• 가. 국가별 기초연구 특징...32
• 나. 기초연구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등장...36
• 4. 최근 주요국의 기초연구 동향...37
• 가. 미국...37
• 나. 영국...39
• 다. 핀란드...39
• 라. 일본...40
• 5. 시사점...43
• IV.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현주소 : 성과와 문제점...45
• 1. 우리나라 기초연구정책의 발전...45
• 2. 기초연구의 성과의 수준...47
• 3. 기초연구투자 및 연구인력...50
• 4. 기초연구 인프라...53
• 5. 기초연구의 경제사회 기여도...56
• 6.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58
• 7. 우리나라 기초연구 현황과 시사점...59
• V. 정부의 기초연구투자 분석...60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60
• 2. 기초연구 투자현황 개괄...63
• 가. 국가 총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투자현황...63
• 나.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현황...64
• 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기초연구 투자계획...65
• 3. 정부 기초연구사업 투자분석...66
• 가. 사업성격별 투자분포 분석...66
• 나. 연구수행단위 및 연구발전단계별 투자분포 분석...69
• 다. 연구자 특성별 연구비 수혜율 및 참여도 분석...73
• 4. 향후 정책방향...81
• VI. 기초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88
• 1. 기초연구 활동수준 및 투자...88
• 가. 기초연구활동 수준...88
• 나. 정부의 기초연구투자...90
• 2. 정책과제별 중요도...92
• 가. 정부의 체계적 지원...92
• 나. 대학연구의 경쟁력...92
• 다. 기초연구기반...93
• 라. 기초연구의 경제사회적 기여도...94
• 3.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95
• 가. 기초연구투자의 특징...95
• 나. 설문조사 결과분석...96
• 다. 정책적 시사점...99
• VII.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101
• 1. 기초연구진흥의 비전 및 추진목표...101
• 가. 비전...101
• 나. 목표...101
• 다. 중점추진방향...101
• 라. 4대 중점추진분야...102
• 2. 추진과제별 주요내용...107
• 3.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투자계획...126
• VIII. 결론...129
• IX. 참고문헌...131
• 별첨1 : 사업성격별 기초연구예산 구분...133
• 별첨2 : 주요 기초연구지원사업 개요 및 연구자지원 현황...140
• 별첨3 : 산학연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지...192
• 별첨4 : 기초연구투자분석 T/F팀 참여자...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