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급변하는 원자력 국제환경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개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IAEA 안전조치 체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핵물질방호협약 등에 대한 동향 분석, IAEA와 OECD/NEA의 동향, IAEA 다자간 핵주기 구상 움직임 등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현안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원자력협력, 미국의 원자력 대외정책 및 북한 핵문제 동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원자력이용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

본 연구는 급변하는 원자력 국제환경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개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IAEA 안전조치 체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핵물질방호협약 등에 대한 동향 분석, IAEA와 OECD/NEA의 동향, IAEA 다자간 핵주기 구상 움직임 등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현안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원자력협력, 미국의 원자력 대외정책 및 북한 핵문제 동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원자력이용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중국과 인도의 대규모 원전도입 계획 발표, 개도국들의 신규 원전 도입 추진 움직임 등으로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제2르네상스가 전망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국제환경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개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이용은 국가 에너지수급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산업육성과 해외진출, 그리고 원자력기술 경쟁력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투명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와 함께, 국가 영향력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원자력외교의 활동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

This study were carried focused on the trends of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major trends in the international bi- or mult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jor changes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focusing

This study were carried focused on the trends of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major trends in the international bi- or mult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jor changes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focusing on nuclear functional organizations, IAEA and OECD/NEA which become competent and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Worldwide nuclear renaissance is expected again and significant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s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has been also expected from the points of views of new paradigm of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of nonproliferation regime, etc.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plomatic efforts for the maximizing national interests and enhancing for national power in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as well as securing of confidence and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policy and relevant activities. In case of multi-lateral and regional approaches, wide ranged efforts and actions should be made to reflect the national positions i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order to preventing adversary impacts from the discussion. National position in IAEA and OECD/NEA has been enhanced continuously and more investment and positive strategic cooperative efforts are also requested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SUMMARY...7
• 목차...11
• 표목차...14
• 그림목차...14
• 제 1 장 서론...15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5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16
• 제 3 절 기대효과...17
• 제 2 장 국제 핵비확산 동향 및 대응방향...19
• 제 1 절 제7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19
• 1. 제7차 평가회의 개관...19
• 2. 주요 논의 내용...20
• 3. 분야별 논의내용...23
• 4. 회의 결과...29
• 5. 회의 평가 및 전망...29
• 제 2 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체제...31
• 1.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관련 동향...31
• 2. 안전조치의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32
• 제 3 절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33
• 1. 회원국...33
• 2. 총회 개최...33
• 3. 주요 현안...34
• 제 4 절 기타 국제 조약...39
• 1.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39
• 2.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39
• 제 5 절 원자력 국제사회 주요 현안...40
• 1. 국제 안보회의...40
• 2. IAEA의 다자간 핵주기 협력 제안...47
• 3. 미국과 인도의 원자력협력 합의 평가...51
• 제 3 장 다자간 체제 동향...67
• 제 1 절 국제원자력기구...67
• 1. 개황...67
• 2. 이사회 및 총회 주요 주제별 논의 동향...71
• 3.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 동향...80
• 4.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이행...82
• 5. 핵물질방호협약...106
• 제 2 절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113
• 1. 개황...113
• 2. NEA 위원회...114
• 3. 국제 공동 프로젝트...125
• 제 4 장 양자간 체제 및 협력 동향...127
• 제 1 절 미국의 원자력정책...127
• 1. 2005년 미국 에너지정책법...127
• 2. 핵확산방지를 위한 미국의 주요 시책...135
• 제 2 절 북한 핵문제...140
• 1. 6자 회담...140
• 2. 북한의 핵폐기 검증...143
• 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147
• 참고문헌...151
• 부록A 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153
• 부록B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