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square$ 연구 대상
$\circ$ 목욕장업 등 5종의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목욕장업(찜질방업 포함),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square$ 연구 내용
$\circ$ 공중위생업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업종별 시장 규모 등 없소 현황 파악
- 업종별 업무 범위 및 영업 형태 등 문제점 파악
$\circ$ 관련 법 및 규정 검토
- 관리 근거법인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square$ 연구 대상
$\circ$ 목욕장업 등 5종의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목욕장업(찜질방업 포함),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square$ 연구 내용
$\circ$ 공중위생업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업종별 시장 규모 등 없소 현황 파악
- 업종별 업무 범위 및 영업 형태 등 문제점 파악
$\circ$ 관련 법 및 규정 검토
- 관리 근거법인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검토
- 현행 지자체 등의 관리 실태 파악
$\circ$ 소비자의 업소 이용 행태 조사
- 각 업종별 소비자의 업소 이용 행태 및 업에 관한 인식
$\circ$ 재개정 사항에 관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의견 조사
- 제 개정 개별 사항에 관한 필요 인식 정도
$\circ$ 외국의 관련 업종 관리 현황 파악
- 독일, 일본 등의 이들 업종에 대한 관련규정 파악
- 관련 법 및 제도 파악
- 벤치마킹할 정책적 시사점 도출
$\circ$ 적정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기준 마련
- 공중위생업소 특성에 맞는 적정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및 규정 제 개정 방안 마련

Abstract ▼

The study aims at suggesting ways to revise the Public Hygiene Act for a better control of jimjilbang (thermal rooms) and other hygienically regulated businesses, which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but whose safety conditions have been largely left uncontrolled by public intervention.
Specific

The study aims at suggesting ways to revise the Public Hygiene Act for a better control of jimjilbang (thermal rooms) and other hygienically regulated businesses, which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but whose safety conditions have been largely left uncontrolled by public intervention.
Specific objectives are to: take stocks and identify the problems of hygienically regulated businesses; conduct a public survey of users on their utilization behavior and opinions regarding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and hygiene of those businesses; carry out a survey of municipal civil servants regarding revision of regulations pertaining to hygienically regulated businesses; collect expert opinions; formulate a plan to revise regulations and laws for a better management
Five types of hygienically regulated business: lodgings, public baths(including jimjilbang), barber shops, beauty salons, and launderettes.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27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27
• 1. 연구 필요성...27
• 2. 연구 목적...29
• 3. 보고서 구성...29
•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내용...30
• 1. 연구 대상...30
• 2. 연구 내용...30
• 제 3 절 연구 및 분석방법...31
• 1. 연구방법...31
• 2. 분석 방법...32
• 3. 연구 절차...33
• 제 4 절 선행 연구...34
• 제 2 장 공중위생업의 변화 추이 및 현황...35
• 제 1 절 법적 현황...35
• 1. 업종 분류...35
• 2. 법령 제 개정...35
• 제 2 절 연도별 현황...41
• 1. 연도별 업소 현황...41
• 2. 대체업소 현황...44
• 제 3 절 업종별 현황...46
• 1. 숙박업...46
• 2. 세탁업...50
• 제 3 장 공중위생법령 제 개정 사항 및 인식 조사...53
• 제 1 절 제 개정 의의...53
• 1. 제 개정 사유...53
• 2. 기본방향...54
• 3. 특징...54
• 제 2 절 각 업종별 제 개정 사항...55
• 1. 목욕장업...55
• 2. 이용업...68
• 3. 미용업...70
• 4. 세탁업...71
• 5. 숙박업 등 공통사항...74
• 제 3 절 법령 제 개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75
• 1. 조사설계...75
• 2. 조사결과...76
•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88
• 제 4 장 소비자의 공중위생업 이용 행태 조사...91
• 제 1 절 조사설계...91
• 1. 조사목적...91
• 2. 조사내용...91
• 3. 조사대상 및 방법...91
• 제 2 절 조사결과...92
• 1. 숙박업...92
• 2. 목욕장업...100
• 3. 이용업...107
• 4. 미용업...115
• 5. 세탁업...122
• 제 5 장 외국의 법령 및 관리 현황...130
• 제 1 절 독일 등 유럽...130
• 1. 연방법...130
• 2. 주정부법...139
• 3.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142
• 4. 공중위생 관련 기관들...151
• 제 2 절 일본...153
• 1. 세탁업...153
•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165
•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167
• 제 1 절 결론...167
• 제 2 절 향후 제 개정 사항...168
• 1. 현 제 개정 특징...168
• 2. 향후 제 개정 검토 사항...169
• 제 3 절 향후 추진과제...170
• 1. 공중위생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170
• 2. 업종별 업무 영역 갈등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수립...170
• 3. 공중위생업무의 관리체계 전환...170
• 참고문헌...172
• 부 록...177
• 부록 1. 공무원 이메일 조사표...179
• 부록 2. 숙박업 이용실태 조사표...192
• 부록 3. 목욕장업 이용실태 조사표...196
• 부록 4. 이용업 이용실태 조사표...200
• 부록 5. 미용업 이용실태 조사표...204
• 부록 6. 세탁업 이용실태 조사표...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