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과제는 2004년 제정·공포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원자력방호방재법')에 근거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효과적인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목표는 크게 세가지로 첫째, 물리적방호체제 구축 및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수립 방안 마련, 둘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물리적방호 체제수립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 도출, 셋째, 물리적방호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국내외의 물리적방호 관련 법적.제도적 체제를 조사하였

본 과제는 2004년 제정·공포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원자력방호방재법')에 근거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효과적인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목표는 크게 세가지로 첫째, 물리적방호체제 구축 및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수립 방안 마련, 둘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물리적방호 체제수립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 도출, 셋째, 물리적방호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국내외의 물리적방호 관련 법적.제도적 체제를 조사하였고, 원자력방호방재법에 규정되어있는 물리적방호 시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크게, 원자력방호방재법상의 개선사항, 물리적방호 시책에 대한 내용 및 이행을 위한 항목,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다. 특히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은 향후 물리적방호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중장기 연구항목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Under the purpose of the project described above,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i)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regime of foreign countries` physical protection.
${\circ}$ Analysis on leg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
${\circ}$ Analysis on the

Under the purpose of the project described above,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i)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regime of foreign countries` physical protection.
${\circ}$ Analysis on leg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
${\circ}$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regime
ii) Mid and long-term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regime of physical protection
iii) Measures for physical protection on the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보고서초록...3
• 요약문...4
• SUMMARY...6
• CONTENTS...8
• 목차...9
• 표목차...10
• 그림목차...11
• 제 1 장 서론...12
• 제 1 절 국제 물리적방호 환경변화...12
• 제 2 절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현황...12
• 제 3 절 연구개발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13
• 제 2 장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관련 국내외 현황...15
• 제 1 절 국내현황...15
• 제 2 절 국외현황...26
• 제 3 장 물리적방호 시책...51
• 제 1 절 개요...51
• 제 2 절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51
• 제 3 절 분실되거나 도난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59
• 제 4 절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64
• 제 5 절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71
• 제 4 장 물리적방호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76
• 제 1 절 기본방향...76
• 제 2 절 항목별 추진내용...80
• 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94
• 참고문헌...95
• 부록...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