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목적
정부는 집단에너지 확대공급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하고, 동 법 제3항에 의거 매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기본방향, 공급기준 및 중장기 공급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본 연구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첫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 둘째, 집단에너지의 공급

연구 목적
정부는 집단에너지 확대공급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하고, 동 법 제3항에 의거 매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기본방향, 공급기준 및 중장기 공급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본 연구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첫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 둘째, 집단에너지의 공급 대상 및 기준,
- 셋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 목표,
- 넷째, 기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집단에너지의 경우,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원이외에 공급대상지역의 위치적 편차와 사업자의 경제성 저하에 따른 참여회피 등 주로 외적 변수에 의해 집단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이 좌우되어 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제1, 2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차 공급목표는 택지개발의 지연 등으로 크게 미달되었으며, 2차 공급목표는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강하였으나, 2004년의 구역전기사업제도 신설 둥에 따른 "열과 전기의 직접공급방식"은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집단에너지 공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1년까지의 공급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범위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 제2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특징 및 성과 분석, 집단에너지 산업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산업의 환경분석, 신규 집단에너지의 수요분석,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의 주요 현안 및 공급계획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집단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은 집단에너지 공급기준, 집단에너지사업의 생산물 및 생산방법,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등을 분석함으로서 재정립하고자 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특성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수립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제2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목표 등을 살펴보고 제1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이후의 집단에너지 산업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며 과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대한 평가 및 집단에너지 사업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집단에너지 사업개념이 재정립되고 이를 위한 추진 방향 등이 설정될 수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주택, 산업단지, 그리고 건물 등과 같은 집단에너지 수요가들의 수요들이다. 따라서, 주택공급계획, 산업단지 공급계획 그리고 건물의 신축, 재건축 등을 반영한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기간동안의 수요 전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이핸 실적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 재정, 금융, 기타 관련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기반조성과 단기적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집단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산업 및 경제의 흐름과 일관성을 갖추면서 추진되도록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제2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그리고 CES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등에 관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계획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기존의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전망 및 사업 계획, 그리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정과 전제를 토대로 전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선진사례의 분석에 있어서는, 국내와 같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에너지 산업의 경쟁 도입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진행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내용, 추진 사례 및 정부의 정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제목 차례...3
• 표 차례...8
• 그림 차례...14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16
• 제 1 절 연구 목적...16
• 제 2 절 연구 범위...17
• 제 2 장 집단에너지 시장 및 정책 환경...19
• 제 1 절 집단에너지 요소시장의 변화...19
• 1. 석유 등 에너지가격 추이 및 변화...19
• 2. 가스산업구조 및 가스요금...21
• 3.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25
• 제 2 절 집단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29
• 1. 경쟁에너지의 가격 또는 요금 추이 및 변화...29
• 2. 전력산업구조 및 용도별 전기요금...29
• 3. 전력거래소 및 구역전기사업 제도...33
• 제 3 절 냉난방 에너지시장의 사업자간 경쟁 및 협력...38
• 제 4 절 냉난방 시장 관련 정책 및 규제...39
• 1. 냉난방 시장 관련 정책...39
• 2. 냉난방 관련 에너지요금 정책...41
• 제 5 절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환경 정책 및 규제...44
• 1. 집단에너지 관련 국내 환경 규제 및 정책...44
• 2. 유엔기후변화협약 정책 방향...44
• 제 3 장 해외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 동향...46
• 제 1 절 미국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 현황...46
• 1. 열병합발전 시장 현황...46
• 2. 열병합발전 정책 추진 현황...47
• 제 2 절 일본의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 추진 현황...48
• 1. 열병합발전 시장 현황...48
• 2. 열병합발전 정책 추진 현황...51
• 제 3 절 유럽국가의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 현황...57
• 1. 열병합발전 관련 유럽연합(EU)의 지침과 시장 현황...57
• 2. 열병합발전 관련 유럽연합(EU)의 정책 추진 현황...59
• 3. 주요국의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추진 현황...62
• 제 4 절 분산형 에너지자원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75
• 1. 분산형에너지자원의 개념과 종류...75
• 2. 장점 및 단점...76
• 제 4 장 집단에너지 도입 잠재현황 조사...83
• 제 1 절 조사의 개요...83
• 1. 조사의 내용...83
• 2. 조사의 방법 및 절차...83
• 3. 조사의 한계...84
• 제 2 절 택지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잠재력...85
• 1. 지역냉난방부문...85
•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부문...95
• 3. 구역전기사업의제 집단에너지잠재현황...112
• 제 5 장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제성 분석...129
• 제 1 절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개요...129
• 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129
• 2. 분석 방법...130
• 제 2 절 지역냉난방 경제성 분석 주요 가정...132
• 1. 분석 대상...132
• 2. 열수요 산정...134
• 3. 냉방열수요 산정...143
• 4. 전력수요 산정...148
• 5. 시설용량 산정...152
• 6. 시설투자비...154
• 7. 에너지 생산량 및 판매량 분석...157
• 제 3 절 지역냉난방 경제성 분석 결과...163
• 1. 경제성분석 기준...163
• 2. 경제성분석 결과...169
• 3. 민감도 분석...170
• 제 6 장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181
• 제 1 절 집단에너지 개념 및 현황...181
• 1. 집단에너지 정의...181
• 2. 집단에너지 현황...181
• 제 2 절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평가...189
• 1. 제1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93. 9)...189
• 2. 제2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02. 11)...191
• 제 3 절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198
• 1. 집단에너지 사업 개념...198
• 2.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기본 방향...199
• 제 7 장 집단에너지 도입 효과...208
• 제 1 절 집단에너지 예상 도입 효과...208
• 1. 집단에너지 기대효과...208
• 2. 에너지절약효과...209
• 3. 환경개선효과...211
• 제 2 절 분석기준...212
• 제 3 절 에너지절약효과와 환경 개선효과...216
• 제 8 장 집단에너지 공급기반 조성...217
• 제 1 절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도...217
• 1. 개요...217
• 2. 현황 및 문제점...218
• 3. 지역지정제도의 개선 방향...220
• 제 2 절 집단에너지공급구역내의 타 열원 사용규제에 대한 완화...222
• 1. 개요...222
• 2. 문제점...223
• 3. 정책방향 수립위한 검토 사항...223
• 4. 향후 검토방향...224
• 제 3 절 열병합발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폐지...227
• 1. 개요...227
• 2. 문제점...227
• 3. 정책방향 수립위한 검토 사항...229
• 4. 향후 검토방향...231
• 제 4 절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연료공급체계 개선방안...232
• 1. 현황 및 문제점...232
• 2. 지역난방 시설에 대한 가스공급 검토...232
• 3. 검토결과 종합 및 대응방향...235
• 참고문헌...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