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선진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해외시장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및 표준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입수해 대책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bullet}$ 온라인 무역 환경 정보제공 시스템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www.ten-info.com] 개발
${\bullet}$ 해외 무역환경조치 대응 오프라인 대책 전문가 기구 `선진환경규제분석평가단` 구축 운영을 통한 무역환경정보에 대한 국내 산업계 영향분

선진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해외시장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및 표준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입수해 대책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bullet}$ 온라인 무역 환경 정보제공 시스템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www.ten-info.com] 개발
${\bullet}$ 해외 무역환경조치 대응 오프라인 대책 전문가 기구 `선진환경규제분석평가단` 구축 운영을 통한 무역환경정보에 대한 국내 산업계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
${\bullet}$ 무역 환경 정보물 발간배포 및 관련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무역환경 정보 보급 확산 및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적응 지원
- 무역환경 정보물 : 월간 뉴스레터 `해외환경규제동향`, 규제대응 기술분석 보고서 및 지침서 등
- 환경규제 대응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설명회, 한-EU 환경규제 세미나

Abstract ▼

Environmental regulations requiring high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roducts emerge globally, not confined in some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Korean economy is export driven, there are strong demands of supporting system, delivering information on product-oriented envi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quiring high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roducts emerge globally, not confined in some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Korean economy is export driven, there are strong demands of supporting system, delivering information on product-oriented environmental compliance for exporting companies.
The web-based information providing system develop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rade and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TEN, www.ten-info.com)` monitors product-orien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tandard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eports compliance issues across global jurisdictions, mainly focusing on our trade partners including EU, U.S, Japan, and China.
This study developed not only the online global environmental regulatory tracking system, but also established expert committee to analyze impact and implications of foreig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support the industries` compliance.
As a comprehensive global environmental compliance system helping Korean industries to comply with the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agreements, it also supports governments to advance its policy on industry and environment.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보고서 초록...3
• 요약문...4
• SUMMARY...5
• CONTENTS...6
• 목차...8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1
•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11
• 1. 연구개발의 목적...11
• 2. 연구개발의 배경...13
• 3. 연구개발의 필요성...15
• 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16
• 1. 정보 네트워크 구성...16
• 2. 온라인 정보시스템 개발...19
• 3. 무역환경정보 보급.확산...22
• 4. 선진환경규제 대응정책 수립지원...23
• 제 3 절 연구개발의 추진체계...24
• 1. 사업추진체계...24
• 2. 연차별 사업추진방향...25
• 제 4 절 연구보고서의 구성...26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7
• 제 1 절 국외 관련기술 현황...27
• 제 2 절 국내 관련기술 현황...30
• 제 3 절 국내외 유사기술과의 차별성...33
• 1. 기존 기술의 문제점...33
• 2. 본 연구의 차별성...34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36
• 제 1 절 국내외 무역환경조치 시행현황 분석...36
• 1. 무역연계 환경규제 시행현황...36
• 2. 무역연계 환경표준 시행현황...58
• 3. 무역연계 국제환경협약 시행현황...62
• 제 2 절 웹기반 정보시스템 개발...65
• 1. 시스템 개발 진행경과...65
• 2. 시스템 개요...67
• 3. 디렉토리 분류...69
• 4. 관리자 입력모드...70
• 5. 사용자 출력모드...78
• 6. 회원등록 및 사이버폴...88
• 7. 3차년도 시스템 개편 방향...90
• 8. 데이터베이스 입력현황...95
• 제 3 절 무역환경정보 보급.확산...98
• 1. 뉴스레터 발간.배포...98
• 2. 시스템 대외 홍보...106
• 제 4 절 선진환경규제 대응정책 수립지원...108
• 1. 선진환경규제분석평가연구회 운영...108
• 2. 선진환경정책 연수단 운영...110
•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113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115
• 제 6 장 참고문헌...116
• 첨부자료 1. $\ulcorner$해외 무역환경조치 시행현황 조사결과$\lrcorner$...117
• 첨부자료 2. EU 및 일본 무역환경정책시찰단 운영결과...235
• 첨부자료 3. $\ulcorner$전기전자분야 환경관리 기술분석$\lrcorner$...290
• 첨부자료 4. $\ulcorner$자동차분야 환경관리 기술분석$\lrcorner$...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