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의 생물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의 가치별 금액을 평가하였음. 평가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생물다양성의 가치 및 최적기법과 정책적 의사결정도구로서의 생물다양성의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 기법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였음.
$\circ$ 첫째, 사례지역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파악 및 분석하였고, 사례지역 생물다양성의 가치별 분류,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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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의 생물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의 가치별 금액을 평가하였음. 평가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생물다양성의 가치 및 최적기법과 정책적 의사결정도구로서의 생물다양성의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 기법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였음.
$\circ$ 첫째, 사례지역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파악 및 분석하였고, 사례지역 생물다양성의 가치별 분류,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음.
$\circ$ 둘째, 멸종위기 희귀식물종 서식지(전남 순천 히어리 군락지)와 산림생태계지역(경북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그리고 습지(철새도래지)지역(경남 함안군 질날늪)의 시장가치, 비시장가치, 생태계 기능 가치를 평가하고, 대상 생태계지역 생물다양성의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생물다양성 특성을 고려한 생태계 지역별 최적기법을 제시하였음.
$\circ$ 셋째, 사례지역 연구결과를 기초로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및 제시된 최적기법을 비교 종합하여, 전략환경평가, 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자연자원 보전우선순위 결정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도구로서의 생물다양성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 기법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음.

Abstract ▼

Valuation of biodiversity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market value, non-market value and ecosystem function value of biodiver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valuation of representative biodiversity cases in Korea including an endangered-species habitat, forest areas and inland

Valuation of biodiversity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market value, non-market value and ecosystem function value of biodiver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valuation of representative biodiversity cases in Korea including an endangered-species habitat, forest areas and inland wetlands. In odor to identify components of biodiversity, we first investigated annual natural resource survey data publish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other data published elsewhere including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s.
Then each biodiversity we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valuation.
In case of valuation of an endangered-species, called Hieree, habitat, there were 652 species, 117 genus including three endangered species class II species. There were a little market values of 2 million won/year coming from agricultural, forest and aquatic products from the habitat. Non-market value of the habitat for the conservation value analysed by CVM was reached to about 2 billion won/year at the level of national level. In addition, the values of two different ecosystems functions were calculated by replacement cost method; prevention of earth and soil washout and reduction of air pollution in the habitat. The value of prevention of earth and soil washout was 48 million won/year. The value of reduction of air pollution was 64 million won/year.
The forested areas of Pinus densiflora (Japanese Red Pine) in Ulijn Sokwangri hosted 547 species, 163 genus including one endangered species class I and four endangered species class II species along with a protected forest area of genetic resources. There were a little market values of 9.9 million won/year coming from the products of the areas. Non-market value of the areas for the conservation value analysed by CVM was reached to about 4,000 won/month at the household`s level.
The values of three different ecosystems functions were calculated by replacement cost method; retention of water resources, prevention of earth and soil washout and reduction of air pollution. The value of retention of water resources and prevention of earth and soil washout was 3.4 billion won/year and 2.9 billion won/year, respectively. The value of reduction of w pollution was 15.8 billion won/year.
In case of an inland wetland, Zillnal in Hamangun, there were no market values provided by the wetlands. Non-market value of the wetlands for the conservation value analysed by CVM was reached to about 1.9 billion won/year at the national level. The values of two different ecosystems functions were calculated by replacement cost method; prevention and control of flood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value of flood control function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was 189 million won/year and 34 million won/year,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the crucial drawback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valuation of non-market and ecosystem function values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comprehensively. These comprehensive analyses and new suggestions in the fields of for biodiversity valuation will lead us to determine more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correct values of biodiversity in Korea. Therefore, unlike other previous studies of valuation of biodiversity, often underestimated the nature and functions of biodiversity which is a mega components consisted of species, population, community, their surrounding ecosystems and its complex interactive systematic networks, we tried to understand its nature and complexity and then examined the near-real values of three different biodiversity.
In addition, several key applications of valuation of biodiversity were investigated and discussed in this study.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43
•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43
• 2 절. 연구개발 내용과 범위...45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49
• 1 절. 국외...49
• 2 절. 국내...53
• 3 절. 국내외 유사기술과의 차별성...58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63
• Part I. 경남 함안군 질날늪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63
• 1 절. 사례지역의 사회적.환경적 현황...63
• 1. 위치...63
• 가. 습지(철새도래지) 지역(경남 함안군 법수면 질날늪)...63
• 2. 사회환경...64
• 3. 자연환경...65
• 가. 질날늪 관련 현황...65
• 나. 생물자원 구성요소 현황 및 분석...68
• 2 절. 시장가격을 이용한 가치 평가...70
• 3 절.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재화의 가치평가...71
• 1. 습지 (철새도래지)지역 보전가치 평가...71
• 가. 서론...71
• 나. 비시장가치 분류 및 유형...71
• 다. 조건부가치평가법 운용절차...73
• 라. 조건부가치평가법 설계 및 설문조사...74
• 마. 분석모형...109
• 바. 분석결과...117
• 2. 편익이전기법을 이용한 가치 평가...119
• 가. 편익이전기법을 이용한 분석 방법...119
• 나. 습지관련 선행연구 사례...120
• 다. 분석결과...132
• 3. 비교.분석 종합...135
• 4 절. 생태계 기능 가치 평가...137
• 1.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137
• 가. 생태계의 기능...137
• 나. 생태계의 가치...137
• 다. 사례지역의 생태계 가치...138
• 2. 습지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평가...140
• 가. 홍수조절기능...140
• 나. 수질정화기능...143
• 3. 사례지역의 생태계 기능 가치 평가(추정)...146
• 가. 홍수조절기능...146
• 나. 수질정화기능...175
• 4. 비교.분석 종합...179
• 5 절. 사례지역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종합...182
• 1. 시장가치...182
• 2. 비시장가치...182
• 3. 생태계 기능 가치...183
• 4. 비교분석...185
• 6 절. 결론...189
• Part II. 생물다양성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기법의 도출 및 적용...195
• 1 절. 생물다양성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비교.분석...195
• 1. 시장가치 평가 결과 비교.분석...195
• 가. 시장가치 평가 요소...195
• 나. 각 시장가치평가 요소별 가치평가 도출 방법 및 과정...196
• 다. 시장가치평가 비교.분석...198
• 2. 비시장가치 평가 결과 비교.분석...199
• 가. 생물다양성의 가치평가...199
• 나. 생물다양성의 가치유형에 따른 평가방법론 적용...231
• 다. 생물다양성 가치 유형...233
• 라. 조건부가치평가법 운용절차 비교...240
• 마. 분석모형 및 추정결과 비교...260
• 바. 비교.분석 종합...278
• 3. 생태계 기능 가치(대체비용법) 평가 결과 비교.분석...281
• 가. 생태계 기능 가치 평가 요소...281
• 나. 각 생태계 기능별 가치평가 결과도출 방법 및 과정...282
• 다. 비교.분석...287
• 4. 결론...289
• 가. 시장가치...289
• 나. 비시장가치...290
• 다. 생태계 기능 가치평가...294
• 2 절. 대상 생태계지역 생물다양성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결과 비교.분석에 따른 최적기법...296
• 1. 멸종위기.희귀식물종 서식지 가치평가의 최적기법...297
• 가. 비시장가치...297
• 나. 생태계 기능 가치?...323
• 가. 비시장가치...323
• 나. 생태계 기능 가치...328
• 3. 습지(철새도래지)지역 가치평가의 최적기법...328
• 가. 비시장가치...328
• 나. 생태계 기능 가치...333
• 4. 종합 결론...339
• 가. 비시장가치...339
• 나. 생태계 기능 가치...340
• 3 절. 정책적 의사결정도구로서의 생물다양성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기법의 정립 방안...343
• 1. 전략환경평가...343
• 가. 정의 및 개념...343
• 나. 전략환경평가의 유형 및 특성...344
• 다.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345
• 라.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비교...347
• 마.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349
• 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전략환경평가의 역할...350
• 사.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351
• 아.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355
• 자. 전략환경평가의 제도화 동향...356
• 차.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에서의 생물다양성의 가치평가...358
• 2. 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360
• 가. 예비타당성 조사...360
• 나. 비용/편익분석(경제성 분석)...363
• 다. 환경을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376
• 3. 자연자원 보존 우선순위 결정...389
• 4 절. 결론...390
•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390
• 가. 시장가치...390
• 나. 비시장가치...390
• 다. 생태계 기능 가치...392
• 2. 주요 연구결과의 한계점...401
• 가. 시장가치평가...401
• 나. 비시장가치평가...401
• 다. 생태계 기능 가치평가...403
• 5 절. 향후 후속 연구 과제의 제시...405
• 1. 시장가치평가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405
• 2. 비시장가치평가시 문제점과 해결방안...405
• 3. 생태계 기능 가치 평가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412
• 가. 내륙습지 수질정화기능의 대체비용법적 가치평가기술의 개발...412
• 나. 내륙습지 홍수조절기능의 대체비용법적 가치평가기술의 개발...414
• 다. 내륙습지 서식지제공기능의 대체비용법적 가치평가기술의 개발...417
•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423
• 1 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423
• 2 절. 연구개발에 따른 대외 기여도...429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433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437
• 제 7 장 참고문헌...441
• 부록 1. 선형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461
• 부록 2. 모형검정...465
• 부록 3. 설문지...469
• 가. 멸종위기.희귀 식물종 서식지 경제적 가치평가 설문지(A type-개방형 질문법)...469
• 나. 멸종위기.희귀 식물종 서식지 경제적 가치평가 설문지(B type-양분선택형 질문법)...477
• 다. 산림생태계지역경제적 가치평가 설문지...489
• 라. 습지(철새도래지)지역경제적 가치평가 설문지...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