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4 개국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인트라법제 및 정책 조사
- 법률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 법령 유무 조사
- 정책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법령 ,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 실행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 조직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부서별 조직 및 역할에 대한 조사분석
- 주요 4 개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인프라 정책 , 수행조직에 대한 비교분석 (집중형 , 분산형, 혼합형으로 유형

o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4 개국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인트라법제 및 정책 조사
- 법률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 법령 유무 조사
- 정책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법령 ,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 실행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 조직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부서별 조직 및 역할에 대한 조사분석
- 주요 4 개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인프라 정책 , 수행조직에 대한 비교분석 (집중형 , 분산형, 혼합형으로 유형화 및 비교)
o 효과적인 과학기술정보관리시스템(STIMS)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과학기술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
- 전문가회의를 통한 과학기술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o 향후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관리를 위한 종합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 전문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 정보인프라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조정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KISTI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관리와 관련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설치되는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gal basis and policy o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 national level and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KISTI. The study is to particularly benchmark fou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Germany, United Kingdom, and Japan.

목차 Contents

• 제 1 장 미국의 과학기술정보 관리체계 ... 17
• 제 1 절 개 요 ... 17
• 제 2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를 위한 주요 법적 근거 ... 21
• 1. 과학기술정보관리 관련 정책 ... 21
• 2. 공공부문 정보관리에 대한 주요 법률 ... 23
• 3. 주요 기관별 근거 법률 ... 27
• 제 3 절 주요 기관 벤치마킹 ... 33
• 1.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 33
• 2. CENDI(the Commerce, Energy, NASA, Defense InformationManager ... 39
• 제 4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 ... 45
• 1. CENDI 의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 ... 45
• 2. NTIS 의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 ... 51
• 제 5 절 요약 ... 55
• 제 2 장 독일의 과학기술정보 관리체계 ... 56
• 제 1 절 과학기술 정보 인프라 구축 방향 ... 56
• 1. 과학기술정보 관리현황의 개요 ... 56
• 2. 과학기술 정보 인프라 구축 방향 ... 59
• 제 2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를 위한 주요 법적 근거 ... 65
• 1. 독일 기본법 ... 66
• 2. Skeleton Agreement on Research Promotion ... 66
• 제 3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 기관 벤치마킹 ... 69
• 1. WGL(Wissenschaftgemeinschaft G.W.Leibniz ... 라이프니츠협의회 )
• 2. Fachinformationszentrum Karlsruhe(FIZ Karlsruhe) ... 76
• 제 4 절 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의 주요프로그램 및 사업 (FIZKARLSRUHE) ... 84
• 1. Online service-STN International ... 84
• 2. Databases and information services ... 87
• 3. Supply of full texts - FIZ AutoDoc ... 88
• 4. IT development and services ... 89
• 5. Search Service ... 89
• 6. Tasks in the field of infrastructure ... 92
• 제 5 절 요약 ... 93
• 제 3 장 영국의 과학기술정보 관리체계 ... 94
• 제 1 절 개요 ... 94
• 제 2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를 위한 주요 법적 근거 ... 96
• 1. The British Library 의 근거 규정 - 『 British Library ACT 1972 』 ... 96
• 2. e-Science Programme 의 근거 - 『 과학혁신백서』 ... 97
• 제 3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 기관 벤치마킹 ... 99
• 1. The British Library ... 99
• 2. e-Science Programme 과 NeSC(National e-Science Centre) ... 104
• 제 4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 ... 108
• 1. 영국국립도서관 자료제공센터 (BLDSC) ... 108
• 2. SRIS(Science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 ... 111
• 제 5 절 요약 ... 114
• 제 4 장 일본의 과학기술정보 관리체계 ... 115
• 제 1 절 개요 ... 115
• 제 2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를 위한 주요 법적 근거 ... 117
• 1. 과학기술기본법 ... 117
• 2. 과학기술진흥사업단법 ... 119
• 3.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 120
• 제 3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 기관 벤치마킹 ... 121
• 1. 과학기술진흥사업단 (JST) ... 121
• 2. 국립정보학연구소 (NII,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 129
• 제 4 절 과학기술 정보관리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 ... 138
• 1. 과학기술진흥사업단 (JST) ... 138
• 2. 국립정보학연구소 ... 140
• 제 5 절 요약 ... 143
• 제 5 장 결론 ... 144
• 제 1 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 관리 체계 ... 144
• 1.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유통 체계 ... 144
• 2. 슈퍼컴퓨터 관련 정책 ... 146
• 제 2 절 해외 사례 연구의 시사점 ... 147
• 1. 과학기술정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 147
• 2. 주요 과학기술 정보관리 기관 벤치마킹 ... 148
• 3. 과학기술 정보관리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 ... 149
• 4. 슈퍼컴퓨터 및 Grid 관련 시사점 ... 149
• 제 3 절 정책적 제안 ... 150
• 제 6 장 부록 - 관련 법률의 원문 ... 158
• 제 1 절 미국 ... 158
• 1. CENDI 관련 근거 법률 ... 158
• 2. NTIS 관련 근거 법률 ... 160
• 제 2 절 독일 ... 181
• 1. 독일 기본법 제 91 조 b ... 181
• 2. Research Promotion ... 182
• 제 3 절 영국 ... 208
• 1. British Library Act 1972 ... 208
• 제 4 절 일본 ... 222
• 1. 과학기술기본법 (1995) ... 222
• 2. 독립행정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법 ... 229
• 3.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 (2000) ... 239
• 4. When the Headquarters develops the priority policy program p ... 250
• 5. The Headquarters shall investigate the accomplishment level ... 250
• 6. The provision of Clause 4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 250
• 참고문헌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