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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 및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fo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연구책임자 장영근
참여연구자 정찬일 , 김지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7-10
과제시작연도 2007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0800000758
과제고유번호 1355049606
사업명 기초연구국연구기획평가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blacksquare}$ 향후 10년간(2007${\sim}$2016년) 우주개발 비전과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 국가우주개발 기반 도출
${\circ}$ 현행 우주개발 중장기목표 및 계획 재검토
- 2015년까지 우주분야 세계 10위권 진입
: 2010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도 실용위성의 독자 개발
: 저궤도 우주발사체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 확보
* 2007년 100kg급 저궤도 소형위성의 국내 자력발사
* 2015년 1

Abstract

${\blacksquare}$ Establish systematic base for national space development by preparing space development vision for next 10 years($2007{\sim}2016$) and detailed promotion plan in each field
${\circ}$ Reexamine current space development mid/long-term goals and plan

목차 Contents

  • 제 1 장 기획연구사업 배경...27
  • 제 1 절 기획연구의 필요성...27
  • 1. 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추진배경...27
  • 1.1.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경위...27
  • 1.2.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의 주요 내용...27
  • 2. 기획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7
  • 2.1. 기술적 측면...27
  • 2.2. 경제.산업적 측면...28
  • 2.3. 사회.문화적 측면...28
  • 3. 기획연구의 기본방향...29
  • 4. 기획연구 추진체계...29
  • 제 2 절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31
  • 1. 우주기술 개발자원(투자, 인력) 측면...31
  • 1.1. 우주개발 투자...31
  • 1.2. 우주개발 인력...32
  • 2. 우주기술 경쟁력제고 측면...33
  • 2.1. 위성체 기술...33
  • 2.2. 발사체 기술...33
  • 2.3. 위성활용 기술...33
  • 3. 국제협력 활성화 측면...34
  • 4. 인프라 구축 측면...34
  • 5. 법.제도개선 측면...34
  • 제 3 절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시사점...35
  • 1. 기술자립 측면...35
  • 2. 미래비전 측면...35
  • 3. 기반조성 측면...35
  • 4. 법.제도 측면...36
  • 제 2 장 국내외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37
  • 제 1 절 국내외 우주개발 개요...37
  • 제 2 절 국내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37
  • 1. 국내 우주개발 현황...37
  • 1.1. 우리별위성(KITSAT, Korean Institute of Technology SATellite)...41
  • 1.2. 과학기술위성(STSAT, Science and Technology SATellite)...43
  • 1.3. 다목적실용위성(KOMPSAT, Korea Multi-Purpose SATellite)...45
  • 1.4. 무궁화위성(KOREASAT)...47
  • 1.5.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Communication, Ocean & Meterological Satellite)...49
  • 2. 국내 발사체 개발 현황...51
  • 3. 우주센터 건설사업 현황...52
  • 4.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현황...53
  • 5.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현황...54
  • 제 3 절 해외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55
  • 1. 해외 위성개발의 동향...55
  • 2. 각국의 위성기술 개발 동향...61
  • 2.1. 유럽...61
  • 2.2. 미국...68
  • 2.3. 러시아...73
  • 2.4. 일본...76
  • 2.5. 중국...81
  • 2.6. 대만...84
  • 2.7. 이스라엘...85
  • 2.8. 인도...86
  • 2.9. 캐나다...89
  • 2.10. 그 밖의 나라...89
  • 3. 국외 발사체 산업의 동향...93
  • 3.1. 발사 업체의 현황...93
  • 3.2. 발사서비스 시장...99
  • 3.3. 발사체 시장 전망...104
  • 4. 각국의 발사체 기술 개발 동향...106
  • 4.1. 미국...106
  • 4.2. 유럽...107
  • 4.3. 일본...108
  • 4.4. 인도...108
  • 4.5. 중국...109
  • 4.6. 이스라엘...109
  • 4.7. 러시아...109
  • 4.8. 브라질...109
  • 4.9. 기타...110
  • 제 3 장 국가우주개발 비전과 전략...111
  • 제 1 절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중점추진사항...111
  • 1. 기술자립 측면...111
  • 2. 미래비전 측면...111
  • 3. 기반조성 측면...111
  • 4. 법.제도 측면...111
  • 제 2 절 국가우주개발의 비전...112
  • 제 3 절 우주개발의 목표...112
  • 1. 독자적 우주개발능력 확보를 통한 우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112
  • 3. 우주공간의 영역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112
  • 4.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112
  • 제 4 장 우주개발 추진전략 및 과제...113
  • 제 1 절 우주개발 추진전략...113
  • 1.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113
  • 2.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113
  • 3. 우주개발 기반확충...113
  • 4. 우주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113
  •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113
  • 6.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체제 정비...114
  • 제 2 절 우주개발 추진과제...114
  • 1. 위성체 기술개발 자립...114
  • 1.1. 저궤도실용위성...114
  • 1.2. 소형위성...115
  • 1.3. 정지궤도 복합위성...117
  • 2.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118
  • 2.1.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118
  • 2.2. 기술자립화 현황...119
  • 2.2. 기술자립화 전략...119
  • 2.3. 한국형 발사체 자립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안)...120
  • 2.4.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방안 검토 보고...126
  • 2.5.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제안요구서(안)...134
  • 3. 우주개발 산업화 역량 강화...143
  • 3.1. 국내 우주산업체의 현황...143
  • 3.2. 우주개발 산업화의 문제점...144
  • 3.3. 우주산업화의 추진전략...146
  • 4.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148
  • 4.1. 국내의 기술수준...148
  • 4.2. 기술자립화 현황 및 전략...148
  • 5. 위성관측정보 활용 촉진...149
  • 5.1. 국내의 기술수준...149
  • 5.2. 기술자립화 현황...150
  • 5.3. 기술자립화 전략...150
  • 6.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활용 촉진...151
  • 6.1. 국내의 기술수준...151
  • 6.2. 기술자립화 현황...151
  • 6.3. 기술자립화 전략...152
  • 7. 우주개발 추진주체의 기능 및 역할 정립...152
  • 7.1. (현)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문제점...152
  • 7.2. 우주청(Korea Space Agency)의 필요성...153
  • 7.3. 우주청 설립(안)...154
  • 7.4. 우주청의 기능...154
  • 7.5. 정부.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155
  • 8. 우주개발사업의 체계 조정...156
  • 8.1. 우주기초원천기술 연구방향(안)...156
  • 9.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160
  • 10.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개발 인력 양성 강화...161
  • 10.1. 국내 우주관련 기관 현황...161
  • 10.2. 소요인력 전망 및 현 인력양성의 문제점...161
  • 10.3. 인력양성 방안...162
  • 10.4. 인력양성 전략...163
  • 10.5.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비지원 사례...163
  • 11. 우주개발 인프라 확충(시설.장비)...165
  • 12.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165
  • 13. 국제협력 활동 강화...166
  • 14.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166
  • 15.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166
  • 16. 우주의 평화적 이용촉진과 국제규범에 부응한 우주물체 안전관리 강화...166
  • 제 5 장 투자 및 인력...168
  • 제 1 절 투자요소(추정)...168
  • 1. 우주개발 투자 실적...168
  • 2. 우주개발 소요예산 추정...168
  • 3.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169
  • 제 2 절 소요재원 조달방안...170
  • 1.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70
  • 1.1. 수익자/수요부처 부담 원칙...170
  • 1.2. 우주개발기금 조성...170
  • 1.3. 특수 목적세의 신설...171
  • 2.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171
  • 2.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171
  • 2.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5호)의 경우...171
  • 2.4. 다목적실용위성 1호, 2호 사업의 경우...171
  • 제 3 절 소요인력...171
  • 제 6 장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요약...173
  • 제 1 절 총론...173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경위...173
  • 1.1. 법적근거...173
  • 1.2. 추진 필요성...173
  • 1.3. 추진경위...174
  • 2. 우주개발 추진체계...174
  • 2.1. 정책수립체계...174
  • 2.2. 추진체계...175
  • 3.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96${\sim}$'15)의 추진실적 및 성과...175
  • 3.1. 우주기술 개발자원(투자, 인력) 측면...175
  • 3.2. 우주기술 경쟁력제고 측면...176
  • 3.3. 국제협력 활성화 측면...177
  • 3.4. 인프라 구축 측면...177
  • 3.5. 법.제도개선 측면...178
  • 4.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시사점...179
  • 4.1. 기술자립 측면...179
  • 4.2. 미래비전 측면...179
  • 4.3. 기반조성 측면...179
  • 4.4. 법.제도 측면...179
  • 제 2 절 우주개발 비전과 전략...179
  • 1. 국내외 우주개발 동향...179
  • 1.1. 우주개발 발전추세...179
  • 1.2.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181
  • 2. 국내외 우주개발 동향...182
  • 2.1. 기술자립 측면...182
  • 2.2. 미래비전 측면...183
  • 2.3. 기반조성 측면...183
  • 2.4. 법.제도 측면...183
  • 3. 비전 및 목표...184
  • 4. 추진전략 및 과제...185
  • 4.1. [전략1]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185
  • 4.2. [전략2]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187
  • 4.3. [전략3] 우주개발 기반 확충...187
  • 4.4. [전략4] 우주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189
  • 4.5. [전략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190
  • 4.6. [전략6]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체제 정비...190
  • 5. 투자 및 인력...191
  • 5.1. 투자요소(추정)...191
  • 5.2. 소요인력...191
  • 6. 추진일정...192
  • [부록]...193
  • [부록1] 기획사업 회의록...195
  • 1. Kick Off 회의록...195
  • 2. 2차 기획회의 회의록...200
  • [부록2] 공청회 토의 내용...205
  • [부록3] 소형위성 시장의 현황과 전망...209
  • 1. 소형인공위성...209
  • 1.1. 소형위성의 정의...209
  • 1.2. 소형인공위성의 개발현황...209
  • 1.3. 소형인공위성의 정치적, 경제적 의의...212
  • 2. 소형인공위성 시장 분석...213
  • 2.1. 전세계 우주개발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213
  • 2.2. 소형인공위성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215
  • 3. 소형인공위성의 수요...216
  • 3.1. 소형인공위성 수요자의 구성과 특성...216
  • 3.2. 소형인공위성 가격의 변화 추세...216
  • 3.3. 소형인공위성위성 수요에 대한 향후 전망...217
  • 4. 소형인공위성의 주요 공급자...219
  • 4.1. 공급자 현황...219
  • 4.2. 시장진입의 난이도 및 향후 전망...220
  • 4.3. 주요 공급자의 실적 및 기술수준...220
  • 5. 우리나라 소형인공위성기술의 경쟁력 분석...221
  • [부록4] 한국형 발사체용 액체로켓엔진 개발을 위한 비교분석...223
  • 1. 액체로켓엔진의 개발계획을 위한 전제조건...223
  • 2. 1단 액체로켓엔진 개발 방안...224
  • 2.1. 방안[1]...224
  • 2.2. 방안[2]...224
  • 2.3. 방안[3]...224
  • 3. 각 개발 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224
  • 3.1. 방안[1]...224
  • 3.2. 방안[2]...225
  • 3.3. 방안[3]...226
  • 3.4. 종합의견...226
  • 4. 일본의 위성 발사체(액체로켓엔진 사용) 개발 과정 검토...227
  • 4.1. 고체로켓...227
  • 4.2. 액체로켓...227
  • 5. 액체로켓 시험 절차...228
  • 6. 액체로켓 시험 시설...229
  • 7. 주요 발사체 로켓 특성 분석...23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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