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국가 연구개발 사업 규모가 대형화, 다양화의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가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향후 사업촉진 방향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국책사업(SOC 관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대형사업을 사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부처는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이래 9여년간 $\ulcorner$통영해역

최근 국가 연구개발 사업 규모가 대형화, 다양화의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가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향후 사업촉진 방향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국책사업(SOC 관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대형사업을 사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부처는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이래 9여년간 $\ulcorner$통영해역 바다목장화 개발연구$\lrcorner$ 사업이 수행되어 왔지만 사업의 추진기관과 참여자 이외의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 바는 없다. 그러므로 바다목장화 사업의 추진기관과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된 제3자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성과 파악이 필요하다.
$\ulcorner$통영해역 바다목장화 개발연구$\lrcorner$ 와 같은 국가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예산이 크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의 종합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급하다. 통영바다목장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바다목장 시범사업으로 연안수면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산란 및 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선별된 종묘를 대량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어업소득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업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영해역 바다목장화사업의 투자효과를 직.간접 효과분석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정교화하고, 구체적 결과를 계량적으로 도출하고, 향후 바다목장 개발사업의 추진 정책의 방향 및 관리 전략적 방안을 제시 한다.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0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10
• 제 2 장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현황분석...14
• 제 1 절 바다목장화 사업의 개념 및 목표...14
• 제 2 절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지역현황...16
• 제 3 절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추진실적...19
• 제 4 절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투자실적...21
• 제 5 절 바다목장화 사업의 국제동향...23
• 제 6 절 통영바다목장 해역의 이용 실태...26
• 제 3 장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위한 일반이론과 방법...37
• 제 1 절 사업평가...37
• 제 2 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분석기법...39
• 제 3 절 편익과 비용의 측정...43
• 제 4 절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51
• 제 5 절 평가기간의 결정...55
• 제 4 장 통영바다목장 해역의 자원량조사 및 적정어획량 추정...57
• 제 1 절 조사방법...57
• 제 2 절 조사결과...69
• 제 3 절 기존 연구 검토...90
• 제 4 절 결언...93
• 제 5 장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추정...94
• 제 1 절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분류...94
• 제 2 절 직접편익의 추정...95
• 제 3 절 유어낚시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추정...105
• 제 4 절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사업의 파급효과분석...134
• 제 5 절 경제적 비용의 추정...145
• 제 6 장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147
• 제 1 절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147
• 제 2 절 민감도 분석...152
• 제 3 절 정책적 의미...156
• 제 7 장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종합적 평가분석 및 정책개발...157
• 제 1 절 AHP기법의 이론적 배경...157
• 제 2 절 사업성공요인의 도출...166
•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안...174
• 제 1 절 요약...174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178
• 참고문헌...181
• 부록...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