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최근 지하공간 시설물의 사용 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도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화재, 가스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o 본 연구는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대형 인적재난의 발생 가능성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와 보고서, 법령, 기존의 대응 매뉴얼 등을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음
o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지하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시공중 안전관리와 사용중 안전관리로 구분하고, 또한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공공보도시설에

o 최근 지하공간 시설물의 사용 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도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화재, 가스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o 본 연구는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대형 인적재난의 발생 가능성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와 보고서, 법령, 기존의 대응 매뉴얼 등을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음
o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지하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시공중 안전관리와 사용중 안전관리로 구분하고, 또한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개선안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음
o 연구 결과로 도출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관리 기준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지하 시설물 및 현재 사용중인 안전관련 장비 설비에 대해 과거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법규의 문제점, 연구보고서, 전문가의 의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현장 중심의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들의 재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선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음
- 공기질, 인간행동심리를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 정보화 시스템 등 추가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음
- 시공중 붕괴 중심의 추가 제도 도입 및 복합재난을 고려한 안전관리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Abstract ▼

1. Research for laws-oriented standard for enhancing security
o Analysis of situation and cause for each facility and disaster
o Analysis and problem research of laws for each facility of underground space
o Presentation of systemic standard for managing underground space to be safe
2. P

1. Research for laws-oriented standard for enhancing security
o Analysis of situation and cause for each facility and disaster
o Analysis and problem research of laws for each facility of underground space
o Presentation of systemic standard for managing underground space to be safe
2. Presentation of Improvement recommenda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space
o Analysis of situation of related laws for each facility of underground space
o Research reports, the opinion of exports, and field studies focusing on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which are improved
o Presentation of recommendation of systemic improvement which is focused on the fields
3. Improvement of manual for security management being focused on fields of underground space
o Analysis response manuals written by management officials for each facilities
o Presentation of Field-oriented response manuals needed when disasters occur
o Presentation of refuge manuals for general users when disasters occur
4. Presentation of other recommendations for security management of underground space
o Presentation of plans for improving air quality of underground space
o Presentation of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of researches about human behavior psychology when disasters occur
o Recommendation of construc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considering complicated facilities
5. Research for standard of security management against collapsing under construction
o Research for improving regulations of security management under insufficient construction
o Presentation of arrangement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considering collapsing under construction
o Research of a guide of security management plan for improving security management against collapsing under construction
- This research focuses on subway stations,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and underground parking places these areas are large-size and there are many floating population.
- There are other facilities such as underground common areas, underground roadway, and subway tunnels but we studied except for them because there are not large-size space for general people.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보고서 초록 ...3
• 요약문 ...4
• SUMMARY ...7
• Contents ...11
• 목차 ...15
• 표 차례 ...18
• 그림차례 ...22
•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6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26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28
• 제 2 장 지하공간의 특성 및 현황 분석...31
• 제 1 절 지하공간의 정의 및 특성...31
• 1. 지하공간의 정의...31
• 2. 지하공간의 특성 및 관리현황...33
• 제 2 절 지하역사...37
• 1. 지하역사 현황...37
• 2. 국내 지하역사 운영...38
• 3. 지하역사 관련 법령...50
• 4. 지하역사 재난유형 분석...55
• 5.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제시...60
• 제 3 절 지하도상가...62
• 1. 지하도상가 현황...62
• 2. 지하도상가 관련 법령...72
• 3 지하도상가 재난유형 분석...73
• 제 4 절 지하주차장...77
• 1. 지하주차장 현황...77
• 2. 지하주차장 관련 법령 및 규정...78
• 3. 지하주차장 재난유형 분석...81
• 제 3 장 지하공간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86
• 제 1 절 지하역사의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86
•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관련기관의 지하역사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87
• 2. 지하역사의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115
• 3. 웹기반 시민 대응매뉴얼...133
• 제 2 절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142
•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142
• 2.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152
• 제 4 장 지하공간 안전관리 연구 개선(안)...157
• 제 1 절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한 SWOT 분석...157
• 제 2 절 지하공간 안전관리의 제도적 개선...162
• 1.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162
• 2. 지하공간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 구성...162
• 3. 지하공간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문제점 분석...165
• 4. 지하공간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선(안)...166
• 5. 지하공간 안전관리 규정 고려사항...175
• 제 3 절 지하공간의 설비 및 장비 개선...177
• 1. 피난설비...177
• 2. 소화설비...185
• 3. 방화시설...186
• 4. 위험성 물질...193
• 5. 전기...194
• 6. 기계...199
• 7. 가스...200
• 8. 건축...201
• 9. 기타...202
• 제 4 절 지하공간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213
• 1. 매뉴얼 개선 방향...213
• 2. 관리자의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214
• 3. 현장 대응매뉴얼 개선...227
• 4. 웹 기반 시민 대응매뉴얼 개선...234
• 제 5 절 지하공간 안전관리 기타 개선...238
• 1. 공기질...238
• 2. 인간행동심리...244
• 3. 정보화 시스템...245
• 제 5 장 시공중 지하공간 안전관리 개선(안)...254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54
• 1. 연구의 필요성...254
• 2. 언구 목적...255
• 제 2 절 시공중 지하시설물 붕괴재난사례...257
• 1. 국내사례...257
• 2. 외국사례...269
• 제 3 절 시공중 지하시설물 붕괴특성...274
• 1. 개착방식 시공중 붕괴특성...274
• 2. 터널방식 시공중 붕괴특성...282
• 제 4 절 붕괴 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기술 및 현행법령...287
• 1. 안전기술...287
• 2. 관련 국내법령...297
• 3. 관련 국외법령...331
• 제 5 절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진단...353
• 1. 예방체계(계획 및 설계단계)...353
• 2. 대비체계(시공중-재난발생전)...354
• 3. 대응체계(시공중-재난발생직후)...363
• 4. 복구체계(초기 대응 후)...369
• 제 6 절 안전관리 개선안...370
•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도입...370
• 2. 화상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복합재난 경보설비의 설치...372
• 3. 기타사항...373
• 제 6 장 결론...375
• 부록 I. 보고서 관련 현황자료...380
• 제 1 절 지하공간 현황...380
• 제 2 절 지하공간 재해유형별 현황 및 관련법률 분석...421
• 부록 II 지하공간 관련법령 정리...461
• 제 1 절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463
• 제 2 절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514
• 제 3 절 노동부 관련 법령...594
• 제 4 절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598
• 제 5 절 환경부 관련 법령...619
• 제 6 절 소방방재청 고시...621
• 부록 III. 지하역사 안전관리 매뉴얼 예시...638
• 제 1 편 관리자 매뉴얼...640
• 제 2 편 일반 시민용 대응 매뉴얼...680
• 제 3 편 현장 대응 매뉴얼...705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708
• 참고문헌...718
• 용어정리...721
• 색인...728